제22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0일(목)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오세광 의원)
1.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세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세광 의원) 
오세광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은혜에 보답하는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과 주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7만 서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배려로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의 야외운동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에서의 업무매뉴얼 운영과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765개의 야외운동시설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88개소에서 130건의 시설개선에 대한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야외운동시설 관리는 운동시설이 파손되거나 부품이 낡아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업무라 여겨집니다.
  이에 각 운동시설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부서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운동시설관리카드 업무를 시행된 바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현재는 관리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에 관리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운동시설의 카드관리 번호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가? 아니면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야외운동시설은 이용하는 주민이 시설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주기적인 점검과 시설보완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문제 있는 운동시설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관리카드 업무를 재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서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인계하여 좀 더 나은 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등 세부 사항까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도에 따른 운동시설의 마모와 고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을 더 많이 배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구의 부서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는 부서에서 2년 내지 3년이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에 대해서 뒤늦게 반영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3년, 5년 마다 시행하는 대구시 업무였고, 정부부처 관련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꼼꼼히 챙겨 행정의 빈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매뉴얼은 타부서에서 이동해 왔다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행정상의 업무와 실제 현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업무 등 주기적으로 추가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의 개선과 창의적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많은 배려와 위함의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영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오세광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진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서 접수 및 허가 사항입니다. 김종일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6월1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녕하십니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371억 9,000만 원 보다 51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883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한시생계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동 청사 리모델링, 서구명소 관광화사업, 비산7동 제2경로당 신축, 평리4동 장수경로당 리모델링, 학교 앞 클린로드 설치, 차선분리대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6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 9,300만 원, 조정교부금 49억 4,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27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7억 원이 증액된 4,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억 2,5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5,9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어린이집 방역·안전관리 물품지원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6,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2억 200만 원,    한시생계지원 19억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 1억 원, 자활근로사업 1억 7,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4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청년저축계좌사업 1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동 청사 리모델링 7억1,500만 원, 서구 명소 관광화 사업 3억 원, 생활안전 CCTV설치 3억 3,000만 원, 비산7동 제2경로당 신축 9억 원,  평리4동 장수경로당 리모델링 5억 원, 학교 앞 클린로드 설치 3억 2,000만 원, 이면도로 노후 아스팔트 정비 7억 원,  국유지 매입 24억 원, 이현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3억 5,000만 원, 공공미술작품 구입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200만 원, 부당이득환수금 1억 9,900만 원 등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한시생계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변경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주한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으로는  김진출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  이주한 의원님, 여근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기 협의된 대로  여근순 의원과  차금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수 9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수 6명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김 진 상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보건소장이 희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