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위원장 홍병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말에 있을 2021년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자료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하는게 많던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명시이월 된 부분은 특교금이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4,400만 원 이월시킨 부분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도 준비하려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은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하는 시기와 맞지 않으면 예비비도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추경하는 시기와 일정이 맞았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일반예산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사실은 전용과 이용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긴급자금 이라든지 돈을 많이 가져 왔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서는 작년도에 돈이 남아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500억씩 올라오던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처음 겪은 일들이라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줄 적에도 특별하게 어떻게 용도가 정해져서 올 수도 있지만 예산에는 원래 디테일하게 써서 사용할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어렵고 촉박한 시기에 국·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31쪽 예산전용에 보면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코로나 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2021년도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을 전용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전용은 회계법상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한 내역들은 의회에 늘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남아서 예비비도 손도 안 됐을 뿐더러 예산이 좀 이용도 많이 되고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 전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는데 왜 돈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작년 예산서를 옆에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월 되는 거나, 전용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남으면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특교세, 특교금은 구 자체 세입으로 다시 합쳐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잔액은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근거에서 보면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지 특정하게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이월되었는지는 예산서 상에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되었는 4,400만 원은 명시이월 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월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이월도 있는데 저희 구에는 계속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시이월은 사업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4,400만 원도 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비가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올해도 어차피 코로나 대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부터 5년간 계획이 세워졌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해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책자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지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광위원   2018년, 19년, 2020년 인데 전체 재정규모가 2018년에 3,884억, 19년에 4,444억, 작년에 6,111억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시비가 1,000억 이상 재난지원금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갑자기 1,000억까지 증액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라든지 국·시비에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오세광위원   2020년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3.6%로 되어 있거든요. 남구가 11%, 상당히 낮은 입장인데 재정자립도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중요한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결산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좀 챙겨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재정자립도를 볼 적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립도가 높으면 교육경비 지원도 어느 정도 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자립도를 임의적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우리 실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요.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계좌 관련한 검토내용이 있는데 경리계에 해당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으로 23쪽 구청 경리팀에서 관련한 공공예금 계좌 외에 퇴직적립금 계좌, 일반신용카드 계좌 등 다수의 특수목적의 계좌를 93개 보유하고 있으나 다수의 일반 계좌가 결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은 총무과와 내역을 한번 보고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올렸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할 때 지적도 했는데 의견서 9쪽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당해연도에 전혀 사용한 게 없잖아요. 2억 넘게 조성되어 있는데 또 2억 정도를 조성을 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은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마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기금조성 규정에 10억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적립이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근데 전문가 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적립만 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0억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10억 이후부터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도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적립만 했었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개 계정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와 같이 물려 넘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해당 없지만 전국 자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일반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우리 구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3개 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몇 프로이상 적립을 그 당시에는 예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프로 이상 예비비로 적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금으로 넘겨 왔습니다. 
  통합계정에 넣어놓고 필요시에 사용하라는 것이 통합계정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의원님들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650억 정도가 적립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의견서 19쪽을 보시면 예산 다루시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불용액 관련된 부분인데 구청장배 한궁대회 예를 들면 불용액 처리 되었는데 여러 가지 축제성이나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안 된다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방향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한궁대회는 해마다 해왔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참여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관계없이,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올해 지나고 난 뒤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는 걱정스럽긴 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 모든 국민들 시민들 축제를 주로 없애기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온라인 이라든지 오프라인 말고 어떤 대안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없애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여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총무과장 황두철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3,4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반납금이 1,2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실제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하고 의견서 18쪽의 자료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같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 반납금이 38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상과 실제 반납금 차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생겼지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473만 4,000원인데 수령액은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인데 처음에 시에서 교부내시 할 때는 3,473만 4,000원을 내려주겠다 해놓고 실제로 내려준 것은 2,634만 5,000원이 되다보니까 차액이 838만 9,000원이 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많이 전용해서 들어가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다 쓰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려주겠다고 내시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내려오고 우리가 통과시킬 때는 그렇게 내려준다고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내려온 금액은 적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서에 그러면 실제 내려온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목표한 금액이 덜 내려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오세광위원   그러면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실제 내려온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결산서를 보시면 표시도 다해놓은 것으로,
○총무과장 황두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 달에 했고 시에서 돈 내려오는 것은 그 다음해에 내려오는 금액하고 그 차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액 때문에 부기상 예산편성액을 적고 지난 9월 달에 편성한 금액을 적고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결국 결산은 예산현액을 수립할 때 수립될 당시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예산성립 이런 표현도 없을뿐더러 개개인의 실적을 내 주겠다는 돈하고 내가 받은 금액 같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중요하지만 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게 예산수립 할 때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본적으로 교부차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차액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우리 구만 적게 내려온 경우도 아니고 타구하고 똑 같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광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경비가 너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 돈이 조금 적게 내려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직접적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차액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적거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차액은 줄여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 부분은 경리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 누락된 통장 있지요. 9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70개 정도가 누락된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기재를 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경리팀장 도현희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에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모계좌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 출납원에서 나가서 지출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결산으로 잡는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님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계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쯤 되어서 계좌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독립된 계좌라면 결산자료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경리팀장 도현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누락된 계좌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경리팀장 도현희   예. 그 사이에 결산서 인쇄라든가 작업이 많아서 아직 못했는데 일단 하반기 때는 부서별로 예금통장에 대해서 성격을 조사해서 결산서에 넣을지 안 넣을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일반상식으로 보면 계좌가 있으면 모계좌든 자계좌든 일단은 다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기관에서 계좌가 누락된다는,
○경리팀장 도현희   누락된게 아니고 큰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대해서 결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계좌에서 지출원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동이나 의회나 문화회관이나 다 들어갑니다. 집행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모계좌에서 나와서 자계좌에 대해서 그것을 결산에 넣으면 너무 맞지 않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계좌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다 결산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조사했던 계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내년도 결산작업할 때는 그 계좌에 대해서 내역이라든가 잔액증명서라든가 다 떼어서 결산을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현재 차액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계좌, 자계좌, 계좌가 누락된게 있잖아요. 금액도 차액이 있었잖아요?
○경리팀장 도현희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차금영위원   그럼 아직 금액 확인은 안 되었겠네. 계좌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리팀장 도현희   예.
차금영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도현희   그렇게 하고 중앙에 한번 질의를 해서 결산에 넣는게 맞는지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내당1동 같은 경우에 동 청사를 작년에 12월말까지 공기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올 4월 달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사고이월을 가지고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뭐든지 딱 떨어지게 다 쓰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개소식 하는 날 방음이 안 된다. 새집을 가지고 트집 아닌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럴 때 사고이월 된 금액 가지고 목을 안 바꿔도 보조사업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집행잔액 가지고 일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축제날 청장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드라고 사용해보고 이렇다 이러면 총무과에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던지 해서 보충시키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해결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황두철   예. 자치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불편하고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야기 하시길래 금방 공사를 해 놓고 부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거 같다 그러니까 차후에 방음이 어느 정도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하자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당시도 앞으로 청사 지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애초에 우리가 예산 잡아주고 기획 했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거든 주민을 위한 동청사를 짓는 것이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방음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짓기 전에 이야기 해 달라 다 짓고 난 뒤에 이러니까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짓는 동청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방음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하고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절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방음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 생각안하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것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 하고 두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은 평리5동, 6동 동청사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두철   예.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4쪽 총무과 작년 한해를 보면 성과지표를 분석해 놨습니다. 성과지표 분석표를 보면 괄목할 만큼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안보에 기초적이라고 할까 민방위 관련해서는 교육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유사이래 처음 있던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코로나19 대응도 민방위 기본적인 대응을 키워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사람들 집합을 금지시키고 하니까 원래는 민방위 계획은 재작년에 설치하고,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첨가해서 조금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때 법 자체 시행이 목표는 100인데 왜 실적이 “0”이냐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교육자체가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구민축제하고 안 했는데 이걸 전용해서 다른데서 쓸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때는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안 잡으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민축제라든지 시월의 마지막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올해 봄에 했었던 와룡산 산행 봄맞이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와룡산을 즐길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홍보안내문을 부착해 놓는다든지 또 편의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직접적인 축제행사는 못하지만 기반구축으로는 일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못하는 축제 대신에 다른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안 그러면 다른데 목을 바꿔서 라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납시키지 말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해주시고 명시이월에 공사가 덜되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특교금으로 시에서 받았는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21쪽 생활체육 건전육성에서 보조금 2,200만 원 반납이 되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반납이 많이 된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들 중에 구청장배 대회가 총 21개 종목이 다 추진을 못하고 어르신 대회라든지 다양한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현행하고는 차이가 없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금호강변공원 체육시설 진입로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진입로 조성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400만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승인받은 것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지 부산국도지방청으로부터 그래야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   진입로 개선을 했는데 IC쪽으로 빠질 때 노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 놓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나가는 유도선,
오세광위원   거기서 파크골프장에서 나오는 길이 상당히 커브가 심하고 해서 유도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도선을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커브를 꺾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서 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하면서 야광시설을 하고 유도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120쪽 1,500만 원은 해맞이 행사를 못해서 남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셨나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해맞이 행사말고 우리가 와룡산 산길걷기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집합적으로 행사는 못했지만 와룡산의 진달래꽃 이라든지 연산홍, 벚꽃들이 만개되어 있으니 주민들 많이 이용하라는 안내홍보물 이라든지 SNS 활동에 대한 그런 경비는 일부 지출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1,500만 원에서 일부,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해맞이는 그냥 전액 그대로 다 삭감시켰고요.
차금영위원   어느 돈이,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위원님 지금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을 물어보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작년예산 갖고 집행 했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다릅니다.
차금영위원   작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올해 안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작년 예산을 가지고 2021년 1월 1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차금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서구는 정말 인접해서 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와룡산이 있고 문화홍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린웨이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린웨이가 7㎞ 정도가 되는데 서평초등학교부터 해서 퀸스로드까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저녁시간이면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고 작년에 기획공연으로 야간에 저녁 7시나 저녁식사 후에 버스킹 공연을 몇 회 했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많아서 구경 하러 많이 나오시고 방송국에서도 그걸 보고 취재해 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계절별로 테마 꽃들이 조성되니까 시기별로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그린웨이 공원을 완공하고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아야 만이 이런 보람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굳이 와룡산 하나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벨트하고 이런걸 잘 조망해서 사업들을 잘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243쪽 내당평리 권역 도서관 17억 2,000만 원에서 15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오세광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제 시설철거는 다 되었고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6월초에 건축과에서 건축심의가 완료 되었고 건축과에 설계 공모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라든지 설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작품공모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지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술작품이나 지역에 관련된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매직구입 이라든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옆에 있는 국장님 하고 전 과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바라는데 주민들도 바라는게 그것이니까 어차피 하는 겸에 진짜 명품 도서관을 짓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25쪽 영어마을에 코로나 때문에 못가지요. 영어마을 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영어마을에는 예전에는 가서 합숙을 하면서 어린이 들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통학추진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영어도서관은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영어도서관은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계명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구에 저소득어린이는 물론이고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자원봉사로 해주기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시설 이용이 30%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올리면 호응도가 높아서 빨리 인원수가 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이런데 여러 가지 해놓기는 많이 해놓았는데 활성화 방안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서도 활용도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밑에 보면 우리 서구교육발전 기금을 구청에서 기금으로 2억씩 내고 후원받아오는 기금이 2,200만 원 정도 받았잖아요. 대구은행 같은데 더 확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받은 2,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김진출위원   이것으로 봐서 받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이것은 기탁금으로 저희한데 들어오는 것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공식적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서 출연금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내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금을 내 놓는데 그 기금을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해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거두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예.
김진출위원   끝으로 김정희 팀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되었으니까 평생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담당 김정희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질의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김진출 위원님 고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작년 예산과 관계 없이 올해 어린이 도서관에 조명자체가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도 간다고 그러는데 건물이나 자연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 조명한다는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예쁘게 잘될 수도 있지만 나는 어린이도서관에 조명을 한다는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들고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또 건물은 건물 그대로의 어떤 미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각을 하고 조명을 하고  만들어 놓고 나면 조잡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어차피 예산통과 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서 정말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품격 있게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서구의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하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어린이 도서관은 하나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그에 걸 맞는 서구에 구립도서관에 걸 맞는 그런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앞전에 한번 발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법에 아파트 내에 50세대 이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시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리롯데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평리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동에 따라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건축법상 30㎡ 이내로 작다는 그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그것인데 어차피 공공주택 내에 작은 도서관은 1,000세대 보통 많이 넘어 가잖아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33평정도 권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잘 운영하고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의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부서에서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운영 안 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강치구 국장님께도 건축과장 하실 때 제안도 드리고 해서 시에서 이런 공동주택 건설할 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도서관에 기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20평은 되어야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이 부분은 취지나 이런 권고는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잘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권고는 권고고 어디까지나 주택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심지어 그 이상 큰 단지도 짓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집 한 채라도 더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해야지 주택회사에서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고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내에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설 때 작은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만약에 잘 안 되는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공공주택 내라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잘 운영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구요. 우리 7대 때 우리가 기적의 놀이터라고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그런 놀이터가 있어서 그 놀이터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만 따지자면 조금이라도 더 평수를 넓히고 한 채라도 더 지으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면 그것보고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게 행정기관에도 주민이 더 행복해 질수 있는 그런 캐치안 이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정민경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민원편의제공 함께하는 민원실 여기에 349만 7,500원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남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일반운영비가 54만 2,000원 남았고, 시책추진비가 88만 8,000원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거기하고 자동인증기하고 프린터 구입하고 거기에서 256만 6,000원 남고해서 463만 2,500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요즘 여권은 외국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오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여권 발급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서 21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에서 불일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교부세가 8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37억 정도인데,
○세무과장 안상욱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 30일 돈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기준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분을 하는데 부동산 주택가격이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 세수가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세금이 많이 올라가서그렇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오세광위원   조정교부금은요?
○세무과장 안상욱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가되면서 자동차 주행분을 전국단위로 안분기준을 합니다.
  인구수라든지 부과건수 부과금액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행분을 예측을 못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니까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면 기름에서 나오는 주행분 세수가 예를 들어 전국단위로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자치단체 3가지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두 가지 과목이 전부다 불일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세광위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상 안 될 것 같고 세금 자체가 한번 변경이 되었으니까 올해 예산은 잘 운용하셔서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작년에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 왔는데 혜택은 못보고 고생만 많이 하셨는데 상사업비는 전에도 얘기 한번 했지만 그것을 다 반납을 시키고 다시 받아옵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올해 1억 4,000만원이지만 작년에 1억 5,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해외라든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과내에 2∼3,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기획실로 반납을 합니다.
  그 돈으로 기획실에서 주민을 위해서 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부족한 부분, 작년에는 각 부서에 의자라든지 캐비닛에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도 우리가 출근하다보면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업무를 보던데 코로나 끝날 때 까지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특히 6월 달부터 납기가 되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밖에서 차단하고 최근에 또 입구 쪽에 사무실 안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하고 직원들하고 접촉을 줄이고 민원인끼리도 접촉을 줄이면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납처분 활동강화, 체납정리율 제고가 예산안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만큼 자진납부가 많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코로나로 해서 기본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있을 때는 유예를 하고 독려하는 것을 줄이고 그러면서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위원장 홍병헌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하고 남은 잔액은 무슨 공사를 하다가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1,000만 원은 공연장 2층 안전난간대 설치 잔액입니다. 명시이월한 3억은 다 쓰고 960원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안에 우리 갔을 때 공사하고 한 것도 예산은 다 썼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김진출위원   추가로 앞에 하고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은 3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추가공사비 5,000만 원은 공사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몇 백 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서는 돈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잡아 준 것은 다 썼습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올해 예산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쉼터조성이랑 그 부분은 지금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8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명시이월은 작년 8월 말에 문화회관 로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교부를 받아서 전시실 환경개선은 완료를 하고 로비인테리어 공사를 공사시기가 미도래 해서 2억 4,3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집행잔액 1,900만 원 하고 1,700만 원은 남은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은 1,000만 원 정도는 공연장 2층 안전난간대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일부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이 사업과 별개로 잔디광장 스피커 하고 음향시설은 잘 되었습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그것은 마무리 하고 지금 클래식 위주로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오세광위원   확대할 예정인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작품도 야외에 설치 될 것 같기는 한데 작품도 음악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이현공원 주변도 명품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해서 추경도 많이 올려 줬는데 500억씩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을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불용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좀 많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아예 집행을 안 한 것이 불용액이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공무원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만약에 쓰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결산 추경 이전에 반납을 하는게 맞는게 불용액을 없애는 방법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성립시켜 놔 놓고 집행을 하고 중간에 시에서 특교금을 받아온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 구 예산 전체 어떤 금액에 비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예산에 집행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작년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지난번 보신 것처럼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이런게 성립해서 앞으로 차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집행 상황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어디에 가장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구가 발전해 나가는데 효용적으로 쓸 수 있을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는 향후 앞으로 10년 내지 길게는 30년 50년을 내다 보면 제대로 된 시설물 이런 것을 하나씩 구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지도자를 맞고 계시는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서구가 전에 보다 잉여금, 특교금 이라든지 여러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걸 연구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홍병헌    오세광
  김진출    차금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여 왕 규
기획예산실장       박 해 룡
총무과장              황 두 철
문화홍보과장       한 미 향
평생교육과장       정 민 경
종합민원과장       이 정 숙
세무과장              안 상 욱
문화회관장           박 미 설
경리팀장              도 현 희
교육청소년팀장    김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