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는 위원   예산서 589쪽 의원정책개발비가 있는데 2022년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금년도에 지출내역은 전무한 실정이고 2021년도에는 1,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분들 중에 정책개발비를 사용 하실려면 연초부터 준비를 하셔서 직원들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97쪽 하단부에 의원역량 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자체교육이라고 있는데 의원위탁 교육비가 4만 5,000원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45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1인당 45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예.
이금태위원   작년보다 동일한가요. 삭감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597쪽 의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300만 원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통경비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무국외 출장여비입니다. 의원님들 해외가시는 국외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금년도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국외연수를 어느 지역으로 갈지 어느 나라로 갈지 정해서 갈 거 같고요. 유럽 같은 쪽은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동남아나 이런 쪽은 이 돈으로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602쪽 자동차 보험료 승합 40만 원, 승용 25만 원이 맞나요? 총무과에서 전체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원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차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넥소는 총무과 소유기 때문에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내고 있고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낼 수도 있는데 기존 그랜져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해서 넥소를 집행부의 직원용으로 샀는데 의장님 의전차량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다른 차를 교체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넥소는 차체가 높은데 다가 뒷좌석이 다소 높고 좁은 느낌이 있어서 의전 차량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개 구·군 중에 구청장이나 의장님이 타시는 차량은 승용차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에 넥소를 그랜져 G80으로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전차량은 전기차를 신청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차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안 되고요. 저희들 지난해 8월 경에 정수배정 요청하면서 교체승인 요청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차량사용은 의장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금액이 이것으로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45만 원, 25만 원 이라는 금액이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해서 물었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구청차를 일원화 시켜서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다 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45만원, 25만 원은 이라는 금액이 보험료에 맞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인력운영비 중에서 정책지원관 3명 증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정책지원관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내년 하반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년 1월부터 뽑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내년 7월 경에 채용할 계획인데 별도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서는 1월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599쪽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매월 66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홈페이지가 변화된다던가 좀 더 다른 의회라든가 구청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얼굴인데 좀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매달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각 구·군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금액도 비슷합니다. 일전에 홈페이지 개편도 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윤의정에서 60만 원 정도 주고 타 구 같은 경우 7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좋은 사례들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매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특별하게 표시가 안 난다라고 매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다른 쪽으로 개선 할려고 하니까 목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합시다. 어차피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나 이런데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비교견학 등 제윤에 많이 맡기는데 너무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홈페이지 보수업체가 제윤의정, 가온하고 두 군데서 8개 구·군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한태   백일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 형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