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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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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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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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지하에 헬스실이 있는데 환경이 노후되고 조명도 어둡고 한데 헬스장 동호회 회원들이 저녁에 많이 이용하고 일반직원들도 시간나면 갈 수 있고 점심때도 몇몇 직원들이 가고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들도 이용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물건 구입하고 사후관리도 동호회 회원들보고 이야기해서 제대로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여성 9세부터 25세까지 연 최대 15만 6,000원이 지급되는데 당초 지원대상자는 1,300여 명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신청들어와서 사용하는 학생은 1,016명으로 인해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해당 되는 학생들은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청장님의 의중도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의지도 있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해당되는 조건이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주민소득 60% 미만의 원가구 소득의 주민소득 100% 미만인데 서구에는 독립되어서 생활하는 청년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1,4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연간 사용하는 것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동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구시 전체 청년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서구가 독립된 청년이 대학교가 적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도서관마다 사서분이 계시는데 도서에도 총량구분에 문학파트, 철학파트, 과학파트가 있어서 골고루 균형 있게 구입은 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읽는 문학이라든지 취미나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해서 구입을 하고 처음에 개관할 때 너무 집중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신간이 구입될 수 있도록 조절해 가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도서는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견적비교 해서 더 저렴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공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출판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10%인가 이렇게는 할인 받는데 비교견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오히려 서점에서 개인이 샀을 때는 좀 더 할인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저희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노숙인은 크게 늘고 줄고가 없고, 쪽방 생활인을 노숙인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다. 쪽방 생활인은 162명 정도 되는데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여성 1인 가구나 한 부모, 미혼모, 범죄피해자 등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방범용품 세트를 A세트, B세트 해서 서로 조금 다르게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를 들어서 A세트라고 하면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창문보조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B세트는 홈캠이나 휴대용비상벨, 창문보조잠금장치로 세트가 구분되어서 신청인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업체에서 처음에는 설치를 하고 사용방법을 안내를 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1990년 12월에 건물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15년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벽은 크게 손을 안 보고 일부만 손을 보고 내부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현재 33년 되었는데 이번 7월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타일이 탈착도 되고 금도 가고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니 33년된 타일이니까 외벽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건물에 별도로 외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차량도 주차를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임시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보수를 하고 내년에는 세라믹판넬을 덮는다든지 외벽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희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선정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상반기에는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 3개소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7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노인복지시설에 보통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경우 누르면 112와 연결이 되어 1순위로 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오기전까지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112에서는 비상벨이 감지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영락양로원에 옴벽 담장의 기울기가 E등급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노후옹벽에 대한 교체공사비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받아들여서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신경을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산을 세울 때 이자수입 이라는게 발생 했을 경우에 올해 당초 예산이었을 때는 예산이 이정도 이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세입 파트의 이자 부분은 작년 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국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국비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올해 예산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시에서 시비로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그 여건 조차 안 맞아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비산 7동 사무소와 비산 보성아파트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측정기가 18군데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제일 많이 하는 게 염화수소, 황화수소, 유기성 화학물질하고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많이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에 가장 노출 많이 되는 것이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대기오염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주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도 기본 적으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충분히 그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신평리 네거리 아니면 동떨어진 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악취측정기하고 연결이 되야 됩니다. 거리상 멀면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비산7동 사무소와 비산 보성아파트 두 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평리6동 같은 데는 새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3층에 안전총괄과 안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상황실 안에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화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범프장이나 수문이나 공단, 1,153개의 생활안전 CCTV, 이런 것들이 상황실 안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축을 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비산 4동에 시범적으로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에서 결정을 했고, 쉽게 말하면 비산 4동 경계구역에 송수신 장치를 군데 군데 요소에 10개 정도를 해놓고 비콘이라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취약계층에 치매노인 환자들한테 지급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 구역을 벗어나면 여기서 관제를 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수문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달서천 수문과 상리수문하고 두 군데가 있고 펌프장은 지하차도 6개에 빗물펌프장이 있고, 산불감시는 와룡산을 비추고 있는데 문화회관 옥상에서 와룡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은 전체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장치인데 그것도 당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얼마 전에 경원고등학교 산사태 났는 옆입니다.소망아파트 하고 가르뱅이 쪽 하고 서대구 톨게이트 뒤편 와룡산 쪽 하고 세군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막기보다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지금 이 세군데 다 산사테 위험지구로 지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서구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니 경원고등학교 뒤편에서도 무너졌었고 해서 이쪽 지역에 한번 CCTV모니터를 해서 선제 대응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거기는 지금 달서구입니다. 약간 옆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1,153개 카메라가 달린 지주가 7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틈 350개에 표지판이 일반표지판인데 그것을 LED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예.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상반기에 시보조금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당1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6동, 상중이동, 원대동, 8개 동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동청사에 벽면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미관상 깔끔할 것 같아서 신청받아서 예산은 전적으로 시보조금으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수시로 신고 들어오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 미관상 안 좋으면 새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던가 합니다. 효용도가떨어지면 철거를 하고 이번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보기 안 좋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인동촌백년 만들기 관련 해서 행복주택건립 처리비 정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폐기물처리는 구에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조사한 것 보다 물량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추가를 하게 되고 적게 나온 경우는 감소해서 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원래 있었고 부담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와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은 맞아 들어가는데 처리 비용은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집행한 것이 7군데 중에서 6군 데가 완료되었고 한군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들어온 게 빈집 철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집이 6군데 되는데 일단은 지붕이 뚫어지거나 많이 폐가인데 안전사고 라든기 예방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한 3군데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완전 폐가라서 시급하게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된 집들인데 올해 10개소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7개소 밖에는 예산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보통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그때까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공공약국은 일반 약국은 아니고 심야시간대에 약를 사려고 하면 불편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본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수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니까 총무과에 연락해서 전반적으로 본청 건물 뿐만 아니라 의회 건물도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당초에 의전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구매 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폐차 처리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저도 공감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이 취재를 어디서 하셨는지 또 어느 구민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는 우리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일부 언론에 계시는 분은 삭감을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보도는 없었습니다. 부정의 보도를 보면 그분이 또 취재원이 어디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강력한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과 의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게 옳다고 보지만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에 안 하면 구민들한테 피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면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장은 선출직 기관장이라서 구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삭감을 하는데 구에 의장은 의원들끼리 선출하는 데라서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봤을 적에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많이 믿거든요. 100%는 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인용을 할 적에 언론보도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비록 추경에 편성했지만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도 향후에 언젠가는 또 해야 되겠지만 여론 설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언젠가는 또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론에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가의 차량이 아니냐 이런 부분 그리고 설령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구입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 절차상을 저희들이 다 갖췄다고 그런 질의를 하는 언론한테 설명을 누차 해도 고가차량 하나 그리고  왜 있는데 또 사는냐 어찌보면 꽃노래 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언론이 지적을 할 거 같고 저것을 해도 지적을 할 것 같고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성립시켰으니 삭감하기 보다도 청장님 차량은 그나마 고장이 잦지만 그래도 있으니 사용하시는 듯하고 의장님은 공식적으로는 차량이 없으니 그래도 약간의 일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요청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때 그때 따라서 논조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여건을 많이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일부 제기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환경부 법이 바뀌어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가능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굳이 G80이 아닌 전기차가 아닌 경차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외부 언론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의전차량을 경차로 타기도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더 고민하고 여론도 조금 알려드리고 저희들 실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해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의전차량 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정수배정은 받아 놨습니다. 지난해에 미비했던 서류절차상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