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 의원의 발언·구정질문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류 취합·분석 지원”이고, 개정하는 것은 “발언·구정질문서”지요?

○이금태위원   ‘질문서’하고 ‘요지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금태위원   5분 발언도 정책지원관들이 전체적으로 글을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작성’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구정질문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작성해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은 ‘작성 및’이 아니라 ‘작성지원 및’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뀌고 나면······. 

○백일권위원   그런데 ‘작성 및’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을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젠더만 던져주면 구정질문서 다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작성 지원 및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오해를 받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요.

○백일권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속기 중지)

○백일권위원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속지중지)

○이금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1명 채용하는 것 아직 안 했지요?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글을 매끄럽게 쓰는 정책지원관, 논술시험을 해서 한 사람 채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글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의원들이 발언하기 좋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글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풀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글을 잘 쓰는 정책지원관을 한 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금태위원   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슈를 하나 줘서······.

○이금태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작성 지원’ 이렇게 나오면 제3자가 봤을 때도 작성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작성 및’이라고 하면 통째로 다 작성해주는 것으로, “너희는 뭐 하느냐?”는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면 우리는 좋지요. 
  그런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영수   백일권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다 하는 거지, 이것이 준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차라리 ‘요지서’라고 하면 주제나 목적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질문서’라고 하면 통째로 다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야 좋지요, 저는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3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쁜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수   그전에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정책지원관이 국회의원 보좌관 택입니다. 모든 것은 요지인 제목만 주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어젠더만 던져주면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찾고,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정책지원관이 읽어보고 살을 붙이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보고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행정적인 용어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마지막 퍼폼을 전문위원님한테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 글을 읽어보니까 매끄럽게 나오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백일권위원   그거야 우리는 알지만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금태위원   제3자가 봐도... 지금 대구시는 시의원들 하나도 안 합니다. 100%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자기 실력만 감해질 뿐이에요. 정책지원관이 하는 능력만큼 우리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관한테 뭐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정책지원관한테 받아서 하면 앵무새밖에 안됩니다. 정책지원관이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은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지난 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언론에 맞을 만큼 맞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것을 보류할 이유가 있나요?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올해 물가인상률이면 1년 뒤에는 단가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면 1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됩니다. 어차피 한번은 지나가야 되는 폭풍인데.
  얼마 전에 고장도 나고, 불의의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의원님들 여론은 “이번에 맞을 것은 다 맞았는데 왜 이것을 빼냐?”는 여론이 있었어요.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킨 예산인데 또 삭감을 한다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지일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사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 가지고 무엇을 사치합니까?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권위를 위해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규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