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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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소모품 취득단가가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반영 하고 그밖에 용어의 순화, 명확화,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구와 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 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심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학 및  교육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에 전년도와 동일한 17억 2,30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4조] 및 [제10조 제1항]에 변경된 법령의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심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2인 637만 8,000원원의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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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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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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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2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2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졸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과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근거 법령에 설치 관련 규정이 없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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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리 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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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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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8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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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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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정영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기획예산실 13건, 총무과 34건, 문화홍보과 24, 교육청소년과 10건, 종합민원과 12건, 세무과 20건, 토지정보과 8건, 문화회관 12건, 동 행정복지센터 12건으로 총 173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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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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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미리 배부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등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속 14개 과와 민간위탁사무 운영 시설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전부서 공통사항이 28건이며, 각 부서 개별사항은 212건으로서 복지생활국 102건, 도시안전국 85건, 보건소 25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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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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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가을날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