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중요 물품의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중요 물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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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 조례안의 취지와 서구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이동운위원   조례안 제정에 보면 학교 쪽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이동운위원   아이들의 능력향상 쪽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에 돌봄이라든가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한 사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부터 마”까지는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그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운영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가 있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17명 안에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운영위원회가 17명 이면 실무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이동운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는요?

○이동운위원   전체적인 인원수는 몇 사람입니까?

○이동운위원   그럼 30여 명에 대한 실무협의라든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을 때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회의 때마다 소모되야 되는 비용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소모되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 조차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센터는 없는 상태이지요?

○이금태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진로상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육전문가이니까 이것까지 겸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금태위원   센터에서 책임은 교육과장님이시지요.

○이금태위원   교육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의회에 명단을 제출 하시나요?

○이금태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형식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토론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집약된 내용을 도출해서 정말 괜찮은 안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개 사업을 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몇 명이 됩니까?

○정영수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정영수위원   대상 학생이 방과 후에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되도록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면서 인성, 사람 됨됨이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우선화 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영수위원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5년 간 18억 5,000만 원을 계약해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같기도 한 것 같다로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 놓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동운위원   이 조례는 그 정도 근거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은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아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법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하고 어떤 지출에 관련된 사용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재단현황 편에 보면 주요기능이 성적우수자 모범생, 저소득 주민자녀, 예체능 등 특기생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주요활동 내용에 내역을 훑어 봤을 때 예체능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토요일 날 청소년 희망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날 출연한 학생들이 우리 서구에 청소년들 이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있다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예체능 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1등한 친구들이 대평중학교 농악팀이라고 하던데 공연을 자세히 보니까 풍물만 하는 게 아니고 해학적인 것을 조금 집어넣어서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하는데 단순하게 풍물 갖고 웃지는 안 해요. 그냥 잘한다 이 정도로 느낌이지 그날 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주 해학적인 것을 집어 넣어서 공연을 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나 그 팀을 우리가 육성한다면 날뫼북춤이라든지 비산농악이라든지 거기에 끼를 가지고 미래를 이어 나갈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구성된 단체라도 우리가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는 문화전쟁이지 공부 잘하고 이것은 별 그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고 기술 좋으면 기술좋은 쪽으로 나가면 되고 문화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요. 국가적으로 그럴 거예요. BTS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엄청난 외화수입을 해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오잖아요. 우리 서구도 유일하게 그나마 살아있는 기능이 날뫼북춤입니다. 농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예체능 쪽으로 별도로 아이들한테 지급한게 없어서 예산만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투입을 시켜서 예체능 쪽으로 인재를 키웠으면 합니다. 

○이금태위원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농악단한테 우리가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후원 업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스포츠는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서구인재교육 쪽에서 같이 질의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면서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협의회 17명, 실무협의회 20명, 분과협의회가 두 곳 정도만 구성되어도 그 외 80명 정도 규모가 되던데 이런 규모에서 또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더 궁금한 것이 이 정도 규모의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내용도 있는 상태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사업 계획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는데도 그런 업무를 다 하셨네요.

○위원장 이규근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 의견인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런 부분 자체가 실무협의회 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처음에 제정 과정에서 너무 큰 범위에 내용보다는 내실 있는 부분을 좀 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져서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큰 범위보다는 당장 운영협의회가 필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또 분과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하고, 또 거기에서 다진 후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게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구가 정말 최고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교육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교육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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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