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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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연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금액이 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서구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이것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서야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데 쓴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남으면...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나······.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재해·재난예비비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잖습니까?

○이주한위원   통합기금에도 보니까 재해·재난에 쓸 수 있잖습니까?

○이주한위원   이것도 쓸 수 있고?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주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양궁팀 연봉이 감액됐잖습니까?

○이주한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연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계약할 때 1년에 얼마, 연봉을 계약하고 그 이후 실적에 따라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이주한위원   연봉을 보니까 959만 6,000원 남았네요?

○이주한위원   아니, 원래 연봉은 선수가 오면 1년에 얼마 주겠다고 하고 고정이잖아요? 고정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성적에 따라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한위원   맞는데, 제가 보는 것은 선수들을 고용하면 고정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청팀이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선수가 하다가 성적이 좋으면 연봉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주한위원   서류상으로 여기 보면 연봉이라고 되어 있어서, 연봉을 얼마 주겠다고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감액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또 그대로 2023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깍일 수 있어요?

○이주한위원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 계약 1년씩입니까?

○이주한위원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예산 잡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 선수 연봉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잡는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성적이 안 좋은 선수는 만약에 다른 선수를 데려 왔을 때 연봉 금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대략 이렇게 잡아놓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딱 그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있다가 다른 데 갔을 때 만약에 연봉이 2,000만 원이었다,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주고 데려올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잡아놓고 쓰는 거 같은데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9쪽에 보면 부지매입 수수료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비인가요?

○이금태위원   좀 깍을 수는 없었어요?

○이금태위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밀당을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보시면 401항목에 성우경로당 신축 비교증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첫 번째 기정액하고 차이점이 뒤에 신축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 올리는 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그렇습니까?

○이동운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축할 때 뒤에 삼화경로당 자체가 하나 추가된 것인가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하고 틀리고 기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이동운위원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해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