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연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서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연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전기승용차 9,100만 원 2대 차가 어디어디에 소속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원숙   청장님 차랑 의장님 차 의전용 2대입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차를 구매해달라고 신청서나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신청서······.
이주한위원   차량관리 규칙에 차를 구매하게 되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총무과에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요. 서류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서류를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신청서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차를 구매해달라고 서류가 가지 않았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이 차를 9,100만 원 2대를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이것이 사실은······.
이주한위원   말하지 마시고 서류로 봤다, 안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원숙   예.
이주한위원   정상적으로는 서류가 9,100만 원 차를 구매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이 가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안 받았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9,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차를 2대 구매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자꾸 임시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8월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공문이 갔다면 자, 우리 의회에서 8월 17일 우리 허팀장께서 3718 차가 문제가 있으니 넥쏘 수소차로 교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검토 의견이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갔다면 이번 예산서에는 6,700만 원 넥쏘를 사달라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원숙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아니, 임시 말고 이 서류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이 갔잖아요? 넥쏘를 사달라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임시라면서요? 지금 임시업무용으로 우리 차가 왔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임시라고 내가 인정할게요. 이 서류상으로는 임시기 때문에 그 차는 직원 업무용으로 구청에서 작년에 산 거예요.
○총무과장 박원숙   사실은 저희가 임시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아니, 어제까지 임시업무용이라고 자꾸 하셔놓고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왔는 것은 임시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어떻게 보면 서류상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8월 17일 넥쏘를 사달라고, 이것이 맞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넥쏘를 사달라고 집행부에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넥쏘를 적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그러면 구청 친환경 전기승용차 2대는 구청에서 지금 2대가 된 것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주장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박원숙   예.
이주한위원   서류도 하나도 안 받아놓고?
○총무과장 박원숙   일단 의회에서 넘어올 때 서류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의회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잡냐고요?
○총무과장 박원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것은 ······.
이주한위원   그러면 청장님 차하고 1대는 누가 탑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위원님, 저희가 서류상은 사실······.
이주한위원   서류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완전 위원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서류상으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넥쏘를 사달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8월 17일 넥쏘 사달라고 했어요. 왜 넥쏘는 사주지 않고 G80 9,100만 원짜리 차가 2대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차는 넥쏘입니다. 
  그럼 제네시스 2대, 9,100만 원짜리 2대는 집행부 청장님이 1대 타고, 나머지 1대는 부구청장님이 타시는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8월 17일 넥쏘 승용차를 사달라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의장차라고 하면서... 한 분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고, ‘맞다’고 싸우고 있으니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잘못됐는지······.
  정상으로 보냈잖아요?  
  차 넥쏘 사달라고. 
  의장 의전용으로, 3718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넥쏘 전기차 의장 의전용으로 배치부서 의회사무국 의정팀, 소요예산 7,000만 원, 차량가격 6,900, 그러면 여기에 적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친환경전기차를 타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인 공문이 친환경전기차로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청장님 외 1명, 부구청장님이 타시든지 구청에서 차 2대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원숙   일단 위원님, 서류상은 말씀하신 대로.
이주한위원   공무원은 서류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기관 대 기관인데 구두로 됩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실제 이 공문에서 임시로 차를 탄다고 공문이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한위원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또, 차를 구매해달라고 요청서도 안 왔는데 예산을 왜 올려요?
○총무과장 박원숙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잘 못 챙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2대 타는 거 맞잖아요? 그것 설명을 해보세요. 왜 구청에서 이 차를 2대, G80 친환경차를 왜 2대를 타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원숙   의장님 차를 임시로 잠시 타시다가······.
이주한위원   의장님은 차 구매해달라고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니까요, 책에.
 우리 의회에서 보내지도 않았고요.
○총무과장 박원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스가 났다고······.
이주한위원   우리 의장님께서는 넥쏘를 사달라고 예산을 보내셨다니까요?
○총무과장 박원숙   이 차에 넥쏘를 보낼 때 임시 사용한다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주한위원   아니요, 이것은 차량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제7조]에 ‘각 기관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에 첨부요청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차 교체할 때 첨부서류 [제13조] 각 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장의 요청 승인을 얻어야 된다, 서류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요?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잡습니까? 총무과에서.
  미흡하지만 그마나 넥쏘를 사달라고 하신 거잖아, 왜 넥쏘 안 사주세요?
  넥쏘 사달라고 하는데 친환경차 9,100만 원 예산이 왜 올라갑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정정을 해야 되지요. 얘기해보세요, 누가 타는지.
  청장님 말고 차 1대 누가 타는지 설명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전후사정을 죽 살펴보니까 실무적으로 일처리하는 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정수배정 요청했는 그 공문작성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9,100만 원 친환경자동차를 예산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요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공문을 받은 것을 수정요청하는 걸로, 그냥 구두로 듣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관에서 하는데 구두로가 됩니까? 다음부터 제가 예산 구두로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공문도 넥쏘 의장님 전용차 이렇게 넥쏘라고 명기해서 요청됐는데 아시다시피 의장님이 차를...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넥쏘 차를 타보니까 이것은 의전용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실무자들끼리 넥쏘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G80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뭐 서류적으로 공문요청하고 또 변경요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접수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을 우리가 요청하든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맞는데, 일단 예산에 지금 9,100만 원 2대가 잡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이주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차를 사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인정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통과가 돼요? 통과시키면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구두로······.
이주한위원   구두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주한위원   구두가 안 되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두로 됩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청장님 서구청에서 친환경전기차 2대 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서구청에서 친환경전기차 2대 사겠다고 올렸어요, 지금. 
  아까 청장님 1대 타신다 그랬고, 의장님은 아직 공문 안 보냈으니까 의장님은 임시로 넥쏘 계속 타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넥쏘 바꿔달라고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렸고, 그럼 차 1대는 누가 타냐고요?
  설명하시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서류로 얘기하세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딴소리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주한위원   저는 잘못한 것 다 들었다니까요. 차 2대 구매 청장 1대 타시고, 1대 누가 타시느냐고요? 그것 설명하시라니까요.
○총무과장 박원숙   일단 서류는 향후에 다 보완을 하더라도 이번에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왜 넥쏘에 대한 거는 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의회에서 넥쏘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박원숙   저희가 지금 예산은 친환경전기자동차로만 되어 있는 거
이주한위원   서류가 안 갔는데 자꾸 서류 얘기를 하고... 그것은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두로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서류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서류로 우리 의회에서 넥쏘를 해달라고 교체신청을 했잖아요?
  8월 17일자로 예산 잡기 전에.
○총무과장 박원숙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놓친 것이 한시적으로 탄다는 표현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서류는 한시적으로 받으시고 이 서류상으로는 넥쏘를 차량교체 해달라고 보냈잖아요?
○총무과장 박원숙   그런데 어떤 차가 들어오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전기자동차로만 돼 있는 거지 어떤 기존이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넥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전기승용차를 해달라고.
  왜 이걸 예산을 안 잡으셨냐고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전기수소차를 해달라고 공문을 8월 17일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산을 왜 안 잡으셨냐고요? 왜 예산을 안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아니, 의장님께서 서구의회에서 넥쏘를 타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도 매우 불편하시대요. 그 차가 임시로 타기에.
  임시로 타는데 그런데 또 넥소 수소차를 구매해 달라고 또 공문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원숙   위원님 그렇게 이중인 것은 사실 아니고, 내용도 위원님 아시잖아요?
이주한위원   서류상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개인적인 것은 나가서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이 자리는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딱 나와 있는 이대로 이야기하세요.
  오늘 대답 안 하면 저는 안 넘어갑니다. 왜 구청에서 친환경차 2대 구매하시는지 설명하시고, 두 번째 넥쏘 사달라고 의회에서 정식적인 공문이 갔는데 왜 넥쏘는 예산을 안 잡으셨는지 설명해보세요.
○위원장 오연환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것 잘못된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공문이 재배정요청이라든가 차량 공문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 공문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한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공문간 것이 넥쏘해달라고 한 것이 맞고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좀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8페이지 직장인양궁팀 밑에 보면 연봉계약직해서 399만 9,930원 5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선수는 4명이고, 지도사 1명, 총 5명입니다.
이주한위원   5명 연봉이 다 똑같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연봉이 다 틀립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해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상 올릴 때 5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감독님은 연봉이 얼마다, 선수는 얼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따로따로···
이주한위원   감독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올해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선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1명씩 연봉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 선수가 4명인데 최예지 선수가 오래되어서 4,550 정도 되고, 성혜경 선수 4,000만 원 정도 되고, 이혜선 선수 3,500, 2023년 새로 들어오는 박연경 선수가 3,900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다 틀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표시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3페이지 옥상휴게 공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 5개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의 대출이라든지 방문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이면 주변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또 천체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천체돔과 또 한 달에 한 번 야간에 개방해서 천체망원경을 대여받아서 하늘의 별자리라든지 실제 관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테마별 안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것은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실제 설계를 실시하거나 이러면 조감도도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안이라도 잡으셔서 보여줘야 예산을 잡던지 안 하든지, 그리고 부서에는 담당 직원이 없지만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주한위원   협조 요청하셔서 그래도 안이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이렇게 설명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도 이걸로 봤을 때 예산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별도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 한 면에 넣다보니 중요한 몇 개만 넣었는데 설계 받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시면 좋은 사업도 이 사진을 보고 했을 때는 “이것 왜 해야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첨부자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방법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 도서관이 그냥 단순한 도서열람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이왕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정말로 괜찮은 아이템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주한위원   지금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요? 협소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은 지금.
이주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매년 많이 영입도 하고, 그쪽에서 수업도 하고 지금 주어진 공간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교육환경으로서는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최대한 청소년들 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더 많아진다면 공간 부분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이주한위원   많아져도 나쁜 게 아닙니다. 많아진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많아져도 적응 못하면...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상담복지센터가 규모가 작다, 협소하다,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전 검토를 해보셨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아직 이전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하기 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금액은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이전 검토는 하지 않고 3개 층을 사용하고는 있는데 교육장도 있고, 상담공간도 있고, 지금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 또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시간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잘 사용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으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원대동 가는 것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1대는 원대동이고, 1대는 서대구역사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편하기는 편한데 노인들이 많아서 서구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장애인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근무시간에는 발급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외에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설치하실 때 어차피 업체에 구매하면 그 업체에 설명서 자체를 기계에 붙인다든지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발급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점자하고 그런 부분이 겸비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83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하시잖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주한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지금 현재 직원 수도 증가되었고, 사무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무실 확장도 하고 사무실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귀빈실을 조금 앞으로 배치할까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귀빈실이 앞에 오고?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기존에 당직실로 사용했던 부분이 필요 없는 공간이라서 통신실을 앞으로 당직실 쪽으로 재배치하고 전체 사무공간 면적은 조금 넓게 잡아서 사무공간 확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부탁 말씀드리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주한위원   말 그대로 글이고, 숫자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 하실 때 미리 설명을 하시고, 첨부서류라도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00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근간사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채용했습니까? 1월부터 근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2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근간사가 이제까지 없다가 새로 생긴 직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상근간사가 8년 전부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새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 까지 계속 했을 때는 비용이 산출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비용이 산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전년도 예산에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늘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동운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연봉책정을 할 때 기존에 계신 분은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8년이라면 누적되어 올라갔을 것인데, 처음 채용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 정도 연봉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원래 상근간사 임원이 7급 3호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분은 7∼8년 하셨으면 처음부터 7급 3호봉이면 그때부터 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연봉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처음 들어오는 분이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여태까지 하셨던 분보다 많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것은 내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인상분을 감안해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준하고 달라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달라진 것은 아니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7년, 8년 하신 분보다 처음 들어오는 분이 높다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임금은 우리 구만의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은 그 정도 위치가 안 되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기준은 있는데 내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시비보조금 편성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시비도 들어가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그전까지는 시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원이 됐는데 활동비라든지 인상 반영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시 보조금은 작고 지자체 보조금이 더 많이 편성된 개념입니까?
  보니까 시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배 정도 높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상근간사 인건비는 지금 시비로 편성됩니다.
이동운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동운위원   요청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60쪽 내당복지관 어르신쉼터조성 구 참여형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건으로 내당노인복지관 옥상에 퍼걸러 설치하고 1층에 야외쉼터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노인복지관 본관회원관리시스템 구축에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출결시스템 등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78쪽에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 전체 다 해주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닙니다.
  2개소 정도 시범으로
이주한위원   아니요, 추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금액이 5,000만 원인데 하나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추후에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육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건전아동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이주한위원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추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잖아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2개소씩 조금씩조금씩 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아예 어린이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은 사업종료를 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전에 7개소 했는 곳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더 좋게 보완해서 2,500만 원으로 2개소를 하는데 추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청이 오면 안 해주고는 안 되거든요.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정확하게 없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주한위원   설치한 데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지금 스카이어닝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다른 구에 스카이어닝 설치한 데를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장단점 확인도 안 해보고 단지 좋다는 것만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몇 개다,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보니까 2개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도 너무 많고 계속 지원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단점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이 저희는 스카이어닝이라고 생각했고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다른 데 설치한 데를 보니까 굉장히 내구성도 뛰어나고······.
이주한위원   보시지 않았잖아요? 확인도 안 했고요?
  이런 것을 찾았으면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설치한 데가 있으면 그래도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문끼임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개폐를 하게 되면 그런 끼임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천정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끼임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설치된 곳이 있으면 한번 갔다 오셔야 되지 않나, 보지도 않고 인터넷상으로 좋은 점만 보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과장님 CCTV도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면...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2015년도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한 CCTV의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화질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똑 같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352페이지에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단계 전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동운위원   아니요, 307 민간이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단계 전환 이 부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것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영락양로원에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시비고 추가지원부분은 영락양로원에 상해보험료하고 복지포인트지원 비용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93쪽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증가되었지요?
○위생과장 이민애   본예산보다는 증가되었고 추경하고 합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노후 이·미용업소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용실을 이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용실이 시설이 나쁘다고 해서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닌데 일단은 업소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업소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시설개선 후에 가시적성과가 좋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도 이것 했어요?
○위생과장 이민애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모에 들어오면 미용실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다 합니다.
이금태위원   예, 전체 선택된 곳을요?
○위생과장 이민애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394페이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 내용 중에 큰 항목으로 보편적으로 이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민애   예.
이동운위원   그중에서 큰 항목 몇 개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이민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시비매칭사업인데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급식시설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를 파견해서 위생 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 그리고 영양사들이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레시피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업체가 지금 계명대학교 안에 있지요?
○위생과장 이민애   예.
이동운위원   거기 식품에 대해서 관리 부분도 그렇겠지만 검사하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항목들이 맞지요?
○위생과장 이민애   검사? 검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운위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나요?
○위생과장 이민애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따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관리지원센터에서 한번쯤 와서 몇 개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나요?
○위생과장 이민애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위생과장 이민애   일단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관련돼서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생과장 이민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402페이지 새길시장 간판정비, 새길시장에 가 보셨어요?
○경제과장 성정숙   예, 자주 가봅니다.
이금태위원   그 시장에 간판만 정비해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성정숙   새길시장 맞은 편에 아파트도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길시장도 중앙바닥 통로 부분에 80m, 거기는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도 하면서 위에도 정리하면서 간판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바닥하고 거기는 상인회에서는 요청하지만 동의가 안 들어와서 못했고, 여기 간판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왔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대우건설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간판도 하고 바닥도 하고 위에도 정리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금태위원   새길시장 건드리려면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쇠락되어 있어요.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새길시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해놓으면 주변상권도 살 거 같고 그 주변에 큰 마트가 없기 때문에 새길시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보시면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해서 밑에 보면 307-02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축산차량 GPS통신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성정숙   저희들도 관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1대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위치추적용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 차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다른 데서 하시고, 관내 차량만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성정숙   관내에 축산관계 시설출입이라든지 등록된 차량이 51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로 일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축산차량.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포획용품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야생동물 출현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지금 와룡산에 멧돼지만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포획하러 나가고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포획하러 갑니다. 포획하러 가면 사격하는 사람들 총포 허가해주고, 하면 한 두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서구에는 몇 분 정도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총포 허가 내준 사람요?
이동운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지금 두 분계십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활용도라고 할까 자주 출몰하는 횟수에 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으신가 싶어서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저희들은 그분이 얼마만큼 나가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이동운위원   출몰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많지는 않고 포획을 했을 경우에만 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420페이지 동물사체 야간수거 대행수수료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아닙니다. 사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금태위원   대행수수료 같으면 이것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길고양이라든가 짐승이 로드킬 당했을 경우에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무 시간 중에는 환경공무직에 현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바로 수거를 하는데, 6시 이후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직자들이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4시간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기본금 135만 원에 출장 1회당 1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고양이 한 마리 치우는데, 동물병원에 넘기는데 얼마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1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1만 원밖에 안해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기본급이 있습니다. 한 달에 1건을 안 해도 135만 원은 지급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고양이만 해당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로드킬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고양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로드킬은 해당됩니다. 새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서구 관내에 악취감시시스템 측정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지금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산단 쪽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겠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서대구산단, 염색산단도 되어 있고, 그다음 섬유개발연구원 옥상, 계성고등학교, 상리공원에도 있고, 설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대구산단 쪽에 악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언제쯤 설치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그 관계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 해서 2000년도에 상리공원에 설치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기 안 나는데 옛날에 키토랑...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풀토래.
이동운위원   그쪽 주위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1대 비용이 비싼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어떤 거 말입니까?
이동운위원   측정기.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측정기는 비싸지 않은데 풀토래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직원하고 어제 풀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전화주시고 말씀하셔서 시설개선을 한꺼번에 해라, 풀토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분한테 자발적인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개선명령이 나갔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풀토래가 나가주면 사실 가장 좋은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442쪽에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해서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처음에 7,000만 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서구 관내에 1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연말에 왕중왕전을 진행하려고 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참가자들한테도 상품을 주고 수상자한테도 주고 이벤트를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이동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골든벨이 맞을 거 같아요? 아니면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교육이 맞을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골든벨의 주제 자체가 안전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교육,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재미있게 내서 맞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골든벨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주고 나서 골든벨을 할거냐,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골든벨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평상 시에 학교에서 당연히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이러이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된다는 교육도 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한 학교당 하면 17개 학교니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치긴 합니다.
  참가자한테도 상품을 주고, 수상을 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해서 놀이 삼아 초등학생이라 안전에 대한 의식을 깨울 때 흥미있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하였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데 어떤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이동운위원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서 강당에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각 학교당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그 금액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을 다 모아놓고,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또 달라져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는 계획하기를 한 학교당 초등학교 4, 5, 6학년 50명 정도 모아서 어떤 예비를 거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4, 5, 6학년 50명 정도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수상자를 뽑고 연말에는 왕중왕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나름대로 아이템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의 학생 수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 수 50명을 뽑아서 이벤트를 넣어서 학생들한테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아이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분이 오셔서 안전이란 이런 거야, 차라리 소방관센터장님이나 이런 분을 모셔서 재미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초등학생들 상대로 골든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돈 7,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학생들한테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려면 119 구급대 강의하시는 분이나 센터장님 이런 분을 모셔서 저학년은 저학년에 맞게 고학년은 고학년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골든벨 행사를 하더라도 말미 정도에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미리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해서 들어오시더라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443페이지 안심택배함 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안심택배함이 동주민센터마다 비치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현재는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이 스마트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CCTV도 달려 있고 거기 누를 때 전기도 들어가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44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그늘막 설치 구 참여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올라올 때 비산2·3동에 설치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몇 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이것은 1대입니다.
이동운위원   하나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하나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34쪽 확진자 이송시설구급차 임차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차차량이 몇 대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이것은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루 50만 원씩 해서 오전 8시부터 7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인원 수를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날짜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올해도 똑같이 9,000만 원 해서 다 쓰지는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나 여러 가지 상황정황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분을 두고 9,000만 원을 잡은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물론 확진자가 감소되는 것은 예측이 되는데 혹시 위중증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송할 것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현재 편성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백일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계수조정 내역은 총무과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 4억 4,0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된 3억 4,900만 원,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 5,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 총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1억 8,1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백일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오연환   백일권   이주한   
  이동운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박 미 영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총무과장박 원 숙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세무과장김 형 식
토지정보과장문 선 희
문화회관장황 영 희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위생과장이 민 애
경제과장성 정 숙
환경청소과장정 기 현
안전총괄과장정 민 경
도시재생과장이 광 호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이 상 학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
건강증진과장천 영 숙
의정팀장허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