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미영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김한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종일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구정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 8기 구정이 출범하고 제9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뜻깊은 해로서 우리 구는 연속성 있는 구정 운영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구민들과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지역 현안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권역별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지속 확충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모든 분야가 성장 발전하고 확실히 변화된 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서대구역이 금년 3월 개통해서 대구 서남부권 고속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은 지난 9월 최종 선정된 GS컨소시업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난 6월 청수주택 재건축이 준공 완료되었고, 평리3동 주택재건축을 비롯한 5개 구역의 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76억 원이 투입된 비산동, 원대동 도시재생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고, 185억 규모의 평리1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부터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최초로 주거환경 열악한 우리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생활환경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350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금년 7월 비산6동 소규모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고 그린웨이 문화원 숲과 평리2동 소공원 정비, 감삼못공원 분수광장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여름철 핫 플레이스로 거듭난 이현공원 물놀이장 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지금까지 389억 원을 투입하여 9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원대동1가 달서천로 노후 인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취약지역에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고 서대구역사 북편 달서천로 옹벽과 두류초교, 내삼어린이공원 주변 담장 경관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 아동,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준공된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준노인복지관을 조성하고 평리4동 장수경로당과 중리상록경로당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고독사 예방 등 돌봄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은 금년 6월에 개소하여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교육·문화·돌봄 복합시설로 구성된 평리권역 도서관을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원대동에 2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갖춘 비원뮤직홀을 지난 10월에 개관하고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퀸스로드 및 곱창골목 안내판을 정비하고 대평리시장과 서부시장의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민소통팀을 신설하고 지역 최초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민소통 채널인 ‘OK서구’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구·군 합동평가와 대구시 상생협력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19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2차년도인 2023년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구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서 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를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대구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1광장 조성과 3, 4광장 임시주차장 설치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세권개발 전담팀을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구시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정주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평리들마을 도시재생사업은 평리1동 열차촌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8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가겠습니다.    평리1, 2 재정비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내년에 준공되는 평리3동 주택재건축을 비롯한 5개 사업구역에 대해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자문단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주택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위기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은 지원 대상을 400가구까지 확대 발굴하여 더 많은 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안심통학로 등 분야별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대구초교 육교와 서신보도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철로변 녹지공간과 생활권 소공원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분수광장을 확충하는 한편, 와룡산 산림휴양지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악취자동측정기 운영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저소득층·아동·여성 등 각 계층별 활동 기반을 튼튼히 해줄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준공한 인동촌 노인복지관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당·비산권역에 제5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마당 푸드마켓’ 배달서비스를 개선해서 거동 불편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키즈 앤 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에 육아돌봄공간 등을 복합화하여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노후한 어린이집 9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과 문화·체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은 영어도서관, 평리5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공공복합청사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공 추진하겠으며 생활권역별 도서관 확충을 위해 평리권역 구립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내당권역 구립도서관은 지역 최초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운초등학교 내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과 서구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금호강변에 제3비산파크골프장을 신설해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공연문화의 새로운 거점인 비원뮤직홀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운영하고 공공시설 내·외 공간에 예술품 전시 등 문화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참여 행정을 확대하고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구정 주요사업은 반드시 간담회 등을 통해 구의회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소통채널 ‘OK서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서구24시 복지콜’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분들을 야간에도 빈틈없이 보살피겠습니다. 
  비산7동,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에 준공을 하고 평리3동,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신축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확대, 청렴해피콜, 청렴문화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서구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서구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1.6% 증가한 5,41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740억 원으로 13.7%, 잉여금,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174억 원으로 3.2%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496억 원으로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3,253억 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과 보건분야에 352억 원, 일반행정 292억 원, 교육문화분야에 321억 원, 환경분야에 141억 원, 교통 및 안전분야 등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복지정책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과 사회적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모사업 및 교부세, 교부금을 확보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공공인프라 시설의 권역별 확충 등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약자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770여 명의 공직자는 구정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인식하고 오로지 서구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구정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5년 단위의 인력운용계획으로써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 구의 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9쪽부터 10쪽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3월 서대구역 개통과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남부권 최대 교통물류 중심지로의 발전과 함께 서대구역세권 개발로 대구의 새로운 발전 중심축으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수요 변화로는 국가 사무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사무 확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국가정책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수요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건립, 문화예술 기반 확대 등 공공시설 증설과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각종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조직의 탄력적인 조정으로 다양한 행정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 중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집행기관은 총 10명을 증원해서 76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기구는 총 3명을 증원하여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직급별 계획 중 일반직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해서 78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괄 부문을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 세부내역은 평리권역 및 내당권역 도서관 운영인력 6명,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3명, 문화회관 문화예술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3명 등 계획 인원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13명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부터 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