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위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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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이금태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을 해주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면밀히 살펴보신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을지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주택에 살고 있고, 의회에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동네 거리의 이런저런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미처 수거하지 못한 생활폐기물과 무단투기 음식물 찌꺼기, 전봇대에 어지럽게 붙여진 전단지, 지저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위에 쌓인 옷가지, 골목길에 놓여진 폐타이어와 물통들, 반려견의 배설물 등이 항상 눈에 띄고 있으며, 365일 내내 깨끗한 길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본의원이 2022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서초구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된 서초구 도심 주택가 도로는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거리에는 버려진 휴지 한 조각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질서 있고 안전한 거리로 느껴지고 여유롭게 걷고 싶은 거리였습니다.
  서초구 주택가의 도로는 우리 서구 주택가의 도로에 비해 많이 좁은 곳도 깨끗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우리 구와 서초구의 길거리를 달라 보이게 하는지 이유를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길 위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길거리 주변에 폐타이어, 물통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차이로 느꼈졌습니다.
  결국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기본적인 도시청결을 위한 불법 적치물 문제 해소에 구와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지키느냐 차이로 볼 수 있고, 서초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도시청결 홍보 및 활동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결 참여의식을 고양시켜 합심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걸어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내 집 앞이라는 이유로 주차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타이어, 물통, 안전 고깔 등 적치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주택가 이면도로는 불법적치물로 가득하여 도로가 복잡하고 동네 이미지는 매우 낙후되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공원과 지역 곳곳에 있는 도서관, 세련된 조형물과 어우러진 분수, 어르신 건강복지센터, 주민들의 쉼터 등 주민을 위한 시설물을 잘 조성하고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살펴보면 비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적치물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과 불법적치물 해소 부분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으나, 집행기관 인력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인력이 없다고 대로변과 이면도로를 점령하는 불법적치물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래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선진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아무리 해 본들 이미지 변화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가 놓치고 있는 불법 적치물 관련 도시청결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사회의식을 대변하는 것이고 지역의 질서와 안전 수준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한국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불법적치물 등 도시청결 부분에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보여지지 않는 거리에도 세심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당연히 관습적으로 용인해왔던 불법적치물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의식이 개선되고 동참해야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 의식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주민에게 협조 요청을 해주십시오. 불법적치물을 제대로 처리하여 발전하고 있는 서구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우리 구와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살리는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집행기관이 노력하고 주민들께서 선진의식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구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주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본의원도 서구 주민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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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회사무국에 주문하였으며, 또한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민들께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가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내용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주민들께 의정활동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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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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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건, 개선사항 33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공통지적 사항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각종 수의계약 시, 아직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는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서구 소재 영세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충실한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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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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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사항 68건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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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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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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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6,054억 1,200만 원보다 11억 7,600만 원 감액된 6,042억 3,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9억 8,300만 원 감액된 5,955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700만 원 증액된 87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으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성 경비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이 삭감된 부분과 인건비, 법정경비 과·부족분 및 변경 내시된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 등이 조정‧반영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3개 사업에 492억 7,400만 원이 명시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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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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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회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다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