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9건,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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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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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3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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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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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의원 발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제정하시고, 추후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예.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문구라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예,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지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단체 급식 시설의 위생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해 온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간의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이며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실적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다년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센터 기본사업 외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급식소 인증 사업을 통해서 급식소 식단 및 염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 위탁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컨설팅사업을 시행해서 위탁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식약처와 서구청이 참여한 민간위탁 사업평가에서도 3년 평균 97.6점을 받았으며 특히 급식소의 만족도 평가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영양관리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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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의안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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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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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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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이지혜   예.

○위생과장 이지혜   예.

○위생과장 이지혜   예.

○위생과장 이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협약할 때 협약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협약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제정 조례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2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이 포함됨을 명시하기 위하여 ‘위원장과’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로 정비하고 성별 고려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의 회의 참석 범위 운영 규정인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항제1항]의 ‘회무’를 ‘업무’로 정비하였고 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지명한’을 ‘미리 지명한’으로 위원장의 직무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는 임기 2년인 위원 및 위원 해촉하는 자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문 이동에 따른 조문 반영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입법 기준으로 볼 때 용어의 정의를 항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호로 정비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 [제5조] 중 보완이 필요한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음식물처리수수료지원’을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로 일부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0조]의 기타 보완이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된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사실조사에 대한 행위주체가 불분명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로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보완이 필요한 조문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조 제목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스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콕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4개의 조례 제·개정안은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소관부서 협의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의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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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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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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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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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총괄과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중첩되는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서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1978년 내당동, 중리동 일원에 지정된 내당 아파트지구로써 개발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그동안의 주변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당동·중리동 일원의 내당아파트지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78년 내당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1979년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5차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4주구 중리롯데캐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주구 내 삼익뉴타운, 내당광명아파트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2주구 내 중리지구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1주구는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내당아파트지구 4주구(중리롯데캐슬)가 2009년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고 1주구 및 2주구 상 지구중심용지 계획 중 건축 가능한 최소대지면적을 삭제하여 해당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제시를 거친 후 대구시로 개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면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내당보성홍실아파트 북측의 내당동 30-4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37,421㎡(1,132평)로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6% 이하,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7개 동, 총 718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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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견제시의 건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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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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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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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개소하여, 현 수탁기관인 대구의료원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동 기관과의 3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중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위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구 주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운영자의 높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시설의 주요 평가결과로는 3명의 위촉위원 및 담당자가 실시한 ‘2023년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에서 총점 96.5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고, 지난 8월 10일부터 1주일간 이루어진 2023년 제3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 중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별표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정보 또는 자료 파기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해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7.10.∼7.31.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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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의안·조례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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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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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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