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하시지요?

○오연환위원   입찰하셨습니까?

○오연환위원   시장조사 입찰로 하시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여기 보면 예산을 59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오연환위원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발마사지제품이 없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저가격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연환위원   여기에 나온 제품을 보니까 ‘황금다리 골드다리마사지’ 이 제품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마사지 업체를 알아보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료를 본 것 중에 이 황금다리 골드다리마사지가 가장 비싸요. 
  아직까지 시장조사를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다시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오늘 빼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 유명한 다른 마사지기도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품질이나 기능면에도 비교견적도 하시고 시장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새길시장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개선 계획 방법을 보면 입찰하는데 있어서 나눠서 계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개선공사는 제한입찰을 하는데 전기나 안내판 같은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금액이 커지면 입찰할 수 있는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하고 나면 보통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오연환위원   보증기간 안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겠지요. 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연환위원   우리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해야 된다’라고 약간 포괄적입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은 저희 서구에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례에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현장방문 가서 과장님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상인회와 저희 서구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말이 나온 김에 11월에 행감이 있는데 행감 시작 전에 세부계획이 가능하시겠지요?

○오연환위원   아니오, 새길시장만 우리가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집행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백일권위원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백일권위원   아무래도 서구가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연환위원   지금 2곳에 설치하지요?

○오연환위원   어디어디 설치를 하지요?

○오연환위원   동행정복지센터하고 보성아파트에 설치를 하는데 이쪽 저쪽 두군데 설치하는데 혹시 모니터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연환위원   그러면 오염도에 따라서······.

○오연환위원   수치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오연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보면 동행정 쪽에는 오염도가 조금 미미한 것 같고 또 염색단지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짙어질 거 같은데 그것이 똑같다고 하면 전광판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연환위원   다르게 하실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재난상황실 영상디스플레이 구축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디스플레이 6대 설치되고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막대한 업무를 맡고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연환위원   지난 4월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를 하셨지요?

○오연환위원   파악하셨습니까?

○오연환위원   질문을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겠네요.

○오연환위원   저희가 관리대책 수립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하셨지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명피해 대책수립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수립대책에 대한 초안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매뉴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안전 불감증이 갈수록 빈번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잘하셔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01쪽 빈집 및 철거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이것 자꾸 구비를 들여 철거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원소유자들이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하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빈집 원소유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세, 토지세, 재산세가 틀리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환경을 봐서는 하는 것이 맞는데, 골목 안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데도 많거든요.

○이주한위원   텃밭이나 쉼터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더라,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과태료를 매기든지... 계속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서구 관내 빈집철거 한번에 하면 되지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공공약국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취지와 공공약국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9쪽 공기제균기 320만 원, 4대 구입하는데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19쪽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기금 4,7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일위원   5,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홍보물 제작으로 하기보다 내역을 기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