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위생과장 이민애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경제과장 성정숙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건설과장 송준호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교통과장 이상학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

○전문위원 채은실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 대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수행기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정신건강보건센터도 되겠고 관련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작년에 6월 9일 날 개소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푸드마켓 운영비로 서구제일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 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이 개소는 2월 9일 했지만 제일복지관에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개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소만 6월 9일 했을 뿐이지 준비 단계에서는 계속 전담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1년이고 내년도에도 1년 운영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전담인력 인건비로 올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전담인력은 제일복지관에서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기존에 있는 전담인력이 다른 취업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새로 전담인력이 들어와서 있고 그 외에 제일복지관에 담당팀장이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푸드마켓 현장에 가 있고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 인력 4∼5명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푸드마켓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성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종연   성인지 예산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남녀 차별하지 말고 지원을 다 해주자는 뜻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이런 대상으로 돼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종연   그분들을 차별되지 않게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종연   올해도 보면 여성이 57%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평가·····,

○복지기획팀장 박종연   여성이 지금 57%라서 내년에는 50%로 예산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목표치가 남녀가 비율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성과목표가 여성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했는데 22년도에는 추정치가 위에 보시면 57%거든요. 그래서 57%로 잡은 거고 내년도에는 추정치로 기본 목표치가 50% 이상이니까 50%를 잡은 내용입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성과목표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 중 여성비율입니다. 목표가 5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근무복을 입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근무지에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 패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산이 3억 3,000 정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노숙인 복지시설에는 쪽방 상담소도 있지만 노숙인 자활시설인 새살림공동체도 있습니다. 새살림동체가 올해 7월 1일자로 자진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설장하고 대표와의 문제 때문에 올해 7월 1일자로 자진폐쇄 신고를 10월에 하고 11월 9일자로 저희 구에서 시설 폐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살림공동체의 운영비 지원 예산만큼이 지금 삭감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쪽방 상담소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100% 시비라서 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요청을 해서 시비로 부족함 없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보훈향군단체에 법정 운영비 보조는 특별하게 저희들 기준은 없는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이라 구비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 대비해서 각 단체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총 운영비를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 올린데는 각 단체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신청하는대로 다 올려준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자체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동결된 부분은 신청을 동결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결을 했고 나머지 20%, 30%는 요구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으로 1인가구 지원팀이 전담팀이 대구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후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도 확보하고 돈 배정이 9월 달에 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고독사 관련된 영양죽이라든지 간병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약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2억 5,000만 원 내려왔는 것도 있고 해서 복지관 2개소, 가족센터, 각 민간기관과 협업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3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세대공감 특화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비산2.3동에 조손 가정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손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종 급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조손 가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조손 가정하고 한부모 가족도 포함을 시켜서 20세대 정도에 대해서 청도의 글램핑 캠프를 가고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부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분도 있고 서로 집에서 못다 한 얘기라든지 그래서 서로 가족 친화력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고 그 후기를 받아보니까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분도 만족하고 한 부모 가족 부모들도 만족하고 특히 애들이 일반 캠프는 학교에서 가봐도 글램핑장에 가서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참 의미가 깊고 좋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족 캠프라든지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각 동에서도 협조를 받고 특히 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족, 조손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굴도 하고 전담 사회복지사분들도 몇 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중복 안 되고 실질적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애들한테 여행을 통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못했는데 내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 금액으로 물가도 오르고 했지만 한 3년 동안 못했다고 물가를 반영해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반영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이 연중에 수시로 파악을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서구24시복지콜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이 없었다가 올해 4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 홍보전단지라든지 스티커, 현수막 같은 홍보비를 기획실 예산을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발신자가 무료이고 수신자 부담이다 보니까 08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요즘은 보이스피싱 문제도 많고 해서 저소득층분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나 자식분들이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라 보이스피싱이다 이래 되어서 거의 거부하고 해서 동에서 맞춤형 팀장 위주로 해서 일일이 집집마다 그 전화로 전화를 다 하고 또 통장님들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 전단지 보내서 이 전화 오면은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하고 야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 전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된다고 홍보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홍보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비를 우리 과에 별도로 홍보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3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홍보전단지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수신자 부담이 080 밖에 없어서 일단 저희들도 그게 숙제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까지 포함해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가 돼서 작년 11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지금 3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작년 11월 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작년 11월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올 1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준해서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 해당이 되면서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확인해 보니 대상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북구에서 청소년부모 한 가구에 애 둘이 있는 집이 전입을 왔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까지 예상은 안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은 또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 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이거는 부모가 다 24세 이하 청소년이라야 되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당했는 아동에 대해 부모라든지 가해자를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입소를 한다든지 그런 제반 상담 과정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하고 온 가정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복귀하고 이런 과정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22명입니다. 현재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보호종료아동 대상자가 22명인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대충 파악을 해보니 한 32명까지 돼서 32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예상치를 32명으로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설 퇴소 아동들한테 일시금 800만 원, 대학 입학하면은 2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 지금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정부 계획을 보니까 퇴소아동 일시금 주는 자립정착금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후원성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도 된다고 기탁하시는 분이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퇴소아동 보호종료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실제로 올해는 10월에 아동 3명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것은 노아의집에 종사자들에게 휴일수당 지원 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차적으로 부서의 의견은 적정한 걸로 검토 의견을 보내서 최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2,000세대를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맞춤형 돌봄기관에 돈을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최종 독거노인 세대를 선정을 해서 생활지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접 소화패치를 부착을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부착만 하면 초기에 진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올해는 7개 소에 4,200만 원을 들여서 그늘막과 어닝을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견고한 재질에 스카이어닝 쪽으로 자동개폐 기능도 되고 LED 탑재도 가능한 이름에 걸맞는 놀이터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원장님들은 개소당 600만 원정도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안 그래도 대전에 큰 업체에 한번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7m×5m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는 표준 그늘막의 경우 그 정도 단가는 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은 지붕 있는 놀이터인데 그늘막이나 어닝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2015년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 해서 본체와 카메라를 대상으로 그 교체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니요. 이것은 어린이집 별로 그 당시에 설치하면서 본체랑 카메라가 사양과 모델이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그 당시에 설치된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 호완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지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서 자부담 20%를 걸고 지원 한도액도 한 2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4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총 63개소 중에 기존에 렌탈하는 업체나 교체를 기 완료한 업체를 제외한 4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어린이집 안에 카메라와 본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카메라가 보육실마다 있고, 놀이터에도 설치돼 있고 어린이집마다 안에 보육실 각 놀이터실 거실 곳곳에 다 CCTV가 설치돼 있고 본체도 있는데 CCTV 설치가 2015년도에 의무설치 되면서 2016년, 17년 연도별로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CCTV는 2015년 이전에 설치한 CCTV를 일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연도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까지 전체로 조사한 건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전수조사는 상반기에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장기요양기관에 CCTV는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번에 계상한 건인데요. 장기요양시설 35개소에 대해서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20%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급식 단가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소득층 아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대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무래도 8,000원 정도가 된다면 그만큼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폭이 조금 넓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신한카드 안에 매월 초에 충전해 주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의 다 쓴다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급식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올해까지는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위생등급 업소에 상을 받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물품이나 위생관리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음식점에서 영업주 비율이 4대 6으로 여성이 조금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그래도 이왕이면 성에 안 치우치게 하자는 취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올해는 미용을 했었고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이용업하고 미용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노후도라든지 시설개선 후에 가시적 성과 등을 보고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 비용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25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은
업소마다 지원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변동되면은 업소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이것은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민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산 편성 자체가 구에서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은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받아들여지면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판단을 해주면 다시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필요하면 24년도부터 참여예산으로 참여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매달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그쪽에는 4개소는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식단하고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올해 외식 업소가 최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음식 업소의 전반적인 경영이라든지 매뉴 진단이라든지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면 좋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시설개선을 할 경우에 총 개선 비용 60%를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위생과장 이민애   프로테이즈는 미미합니다. 거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업소가 2,400개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10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심사를 해서 합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객관적으로 평가표가 따로 있고 노후도 그렇고 시설 개선 후의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우수업소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말합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약처에서 업소의 위생 상태를 보고 위생등급을 별 3개, 별 2개, 별 1개 3단계로 해서 등급을 정하는데 지정된 위생등급 업소에 대해서 기존에는 등급 지정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영업주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급을 지정받으면은 업소에서 희망하는 위생 물품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용품이라든지 다양한 위생관리 수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을 해서 위생 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음식점 등급 지원율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대구시 음식산업박람회 때 무침회 골목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해서 무침회도 홍보하고 판매 부스에서 판매도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구시 산업음식 박람회 때 구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서구에서도 내년에 음식골목 신청을 받아서 음식골목이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공보관을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조금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상인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골목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가능합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경제과장 성정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산부들의 건강과 농가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동시에 신청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꾸러미 형태로 자부담 20%인데 올해는 62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한살림소비협동조합 이라고 온라인 형태인데 대구시에서 같이 지정해 줍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하면서 쇼핑 형태로 쿠폰 식으로 해서 자부담 20%에 매회 농산물 쌀이라든지 필요로 한 거 친환경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조건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현재 임신을 했거나 언제 태아를 출산했거나 디테일한 거는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경제과장 성정숙   내년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대구시에 오면은 구에 시달이 됩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홍보는 대구시하고 동시다발로 홈페이지라든지 팜플렛 이게 제작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누락은 없도록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매년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소규모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보수 보강할 때 구비를 책정해서 하지만 올해는 공모사업도 예정되어 있고 구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하면서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여기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장에 인증 등록돼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12개 시장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도시가스 당초 목표 대비 92%로 거의 대부분 신청해서 다했는데 안 됐는 곳이 사유지인데 동의가 안 된다든지 지적불부합 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경우만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우리가 2016년 1월 1일자로 조례로 제정이 돼서 수요자 분담 50%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이월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보급되다 보니까 당해 당해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00매를 하고 했었는데 서구에 현재 20개 착한가격이라고 있는데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대구시나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는 보통 가격보다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가게를 발굴을 해서 올해는 인증제도 부착을 할 때 물가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에는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대구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건물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 10월 달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12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컨소시엄을 대구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전문 분야가 대구기계 부품 연구원입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의 솔라시티 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도 물론 기대 효과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태양광, 태양열이라고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보통 한 주택 같으면 통상적으로 17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자부담이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들이 자부담 회수기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가구수는 수요 조사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주택, 건물 12개소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탄소실천 이런 쪽에 기후위기 대응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예. 태양열, 태양광 이렇게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주요 가로에 쓰레기통이 있기는 한데 이 쓰레기통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북비산 네거리 가로공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의 특색에 맞는 쓰레기통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시안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시장조사만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공산품으로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시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올해 일반 생활폐기물은 내년 3월 31일까지가 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12월 31일로 기간이 끝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인상이 되는데 절차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입찰 용역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근로자 현황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량적인 수치도 내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원가가 나옵니다. 그 원가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 부적정한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OK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환하게 되는 엔진오일, 정기적으로 하는 오일은 저희들 주기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9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에 차의 특성에 맞게 가서 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매뉴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은 저희들이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지금 현재 4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작년에 차를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차가 친환경 차량이었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이었는데 그게 자동차 회사에서 수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사실은 그게 수급이 된다고 하는 보장을 지금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천연가스는 시에서 보조금을 1,25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인가 받았는 것을 반납을 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경유차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추경하면 3억 원 정산을 하고 시비는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노사교섭을 하는데 교섭을 하면서 노사간에 합의된 퇴직자한테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자 그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 속에는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노고에 대한 감사패와 4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예산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