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정숙   경제과장 성정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교통과장 이상학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김한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00분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쪽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 되어서 4,500만 원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라서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 배해서 사회복지과가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연내에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207쪽 서구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3,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호경로당과 삼화경로당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교부된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는 2022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요율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30쪽 환경공무직 방한복이 있는데 내년도에 구입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올해 시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올해는 업체선정까지 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내년도 방한복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저희들 작업복이 아니고 시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방한복입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입는 것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올해 시에 돈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하고 업체선정까지는 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8만 원 방한복이 있던데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그것은 작업복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작업복 동복, 하복 있고 2022년도 책에 보면 8만 원이라고 또 잡혀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41쪽 비원뮤직홀 주변 주민편의시설조성 사업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비원뮤직홀 주변 편의시설 여기에 올초에 부뚜막협동조합에서 하는 도시락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옆 건물에 사용중이었는데 새로운게 필요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당초에는 269㎡로 해서 12억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원대동 동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져서 당초 269㎡에서 480㎡정도로 해서 늘었고 그리고 물가상승율도 5%정도 늘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감리비 포함해서 19억 9,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경로당 짓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13층 건물인데 밑에는 필로티 주차장을 하고 2층이 경로당, 3층은 공유부엌과 사무시로 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는 그런 계산을 다 하고 했을 거 같은데 뒤늦게 이렇게 오니까 한번 할 일을 두 번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건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 같은데 당초 사업할 때 보다 주민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사업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데 당초 계획잡을 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잘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도새재생센터도 있고 주민들협의체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불편하다고 지어주고 또 몇몇 분들이 모여서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최대한 주민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늦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오늘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한   오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박 미 영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경제과장성 정 숙
환경청소과장정 기 현
도시재생과장이 광 호
도시안전과장정 민 경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이 상 학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
건강증진과장천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