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상 부구청장님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 일정에 참석하셨고, 황두철 자치행정국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연환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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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오연환·김종일 의원)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1·5·7동과 원대동에 지역구를 둔 오연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 나는 서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예천과 군위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구의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 등 매스컴을 통해 야간에 성폭력이나 묻지마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활 안전 분야 전반에 치안 수요가 높은 서구 지역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이 도심공원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CCTV나 보안등 같은 범죄 예방시설이 부족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안등 현황을 보면 전체 9,589개소 중 96%인 9,259개가 LED 보안등이고, 나머지 4%인 330개가 나트륨 보안등으로 현재 관내 LED 보안등의 보급률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안등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이 없다 보니 어느 동, 어느 구역에 보안등이 적게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어렵고, 특히 염색공단 및 재건축 예정지 주변은 야간에 조도 확보가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직 LED등으로 교체되지 않아 밤길이 어두워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안등 표찰은 위치정보 없이 단순한 관리번호만 기재돼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주변 건물 주소를 별도로 확인해서 신고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전산 관리시스템이 없어 고장 신고가 없다면 고장난 보안등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안등 담당 부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안등 전수조사를 통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자료로 도로조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와 동시에 보안등 표찰에 QR코드를 부착한 새로운 관리번호를 매겨 고장 발견 시 누구라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후되고 파손된 미점등 보안등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수 인력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도심 치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범지역의 보안등 위치를 재조정하고 추가 설치함으로써 야간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고장이나 파손된 보안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 해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안등 위치와 규격 등의 현행화로 누락된 부분을 개선하고 불일치 등을 바로 잡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민원 해결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언제나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 힘쓰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보훈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의 선양을 위해 ‘서구 통합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국가유공자 및 향군단체의 공로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이는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2년 만에 승격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던 서울 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등 보훈 가족에 대한 경제, 의료, 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00명을 추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구·경북 전체 독립유공자는 2,474명으로 확대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선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훈 정책에 발맞추어 대구 자치구별 통합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20년 대구 자치구 최초로 통합 보훈회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북구는 흩어진 보훈단체를 통합 보훈회관으로 모시고 다각적인 보훈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는 2023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통합보훈회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달서구는 통합보훈회관 조성을 위해 122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구 역시 동대구역 인근 부지를 확보 후 본격적인 보훈회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통합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11개 국가유공단체 및 향군단체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국가유공자 및 향군단체는 11개 단체이며 회원 수는 총 1만 4,860명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및 회원 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준비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 회원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에 통합 보훈회관이 조성된다면 흩어져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의 사무실을 하나로 모아 보훈 가족의 교류를 강화하고 예우 증진을 위한 통합 복지정책을 펼치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합 보훈회관은 보훈 가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상징적 보훈 행사를 개최하여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대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국보훈(護國報勳)이라는 단어를 되새겨 봅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분들의 공훈에 보답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국보훈이라는 단어만 떠올릴 뿐 이분들의 헌신에 마음 깊이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 보훈회관 건립은 잊혀져 가는 호국보훈 정신을 다시금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서구를 중심으로 애국애족의 정신이 퍼져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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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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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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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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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이동운 의원과 김한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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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진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