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날뫼북춤 보존회 윤종근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해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 이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금태·이주한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권 광역교통의 허브인 서대구역이 2022년 3월 31일 개통되고 2023년 8월 말 누적 이용객 수가 195만여 명으로 개통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의 개통과 향후 대구 광주 간 달빛고속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선까지 개통된다면 서대구역은 명실상부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역세권 주변부 개발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첫 단추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 후 지난 7월 20일에 대구광역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인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여러 시설이 2025년부터 착공되어 2030년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우리 서구의 미래가 달린 핵심사업이기에 이와 연계하여 서구가 문화예술 거점도시로 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첫째,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및 쇼핑 거리 조성 등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계 사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서대구역에서 구민체육센터까지 본 의원이 직접 걸어 본 바, 도보 약 16분 정도 소요되며 서구문화원에서 그린웨이 배롱원까지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쇼핑하고 문화를 즐기기에 적당한 거리입니다.
서대구역에서 그린웨이로 이어지는 거리를 중심으로 쇼핑의 여유로움과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K-POP 청년 문화예술공연이 어우러진다면 누구에게나 다시 찾고 싶은 서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서대구역은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각 지역을 잇는 4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기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날뫼대북을 서대구역 광장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날뫼북춤, 천왕메기, 동부민요라는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뫼북춤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매년 초청 공연이 이루어질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 서구의 날뫼북춤이 세계로 나아가 민간외교 역할을 톡톡히 하여 우리 구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서대구역 광장에 날뫼북춤, 천왕메기, 동부민요 등을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에 1회 정도 상설 공연한다면 서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함께 전통문화 도시로 더욱 다져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에서 진행 중인 서대구역세권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구의 미래 100년이 달린 만큼 우리 구의 정책적·행정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서대구역세권 발전과 더불어 함께 서구전통문화 관광사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하는 대평중학교 날뫼북춤 의 쾌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하소화장치함의 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과 같은 좁은 골목길, 밀집 상가의 경우 상가가 붙어있고 주변이 협소하여 기존의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서구 중리동 화재 역시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건물들이 붙어 있는 구조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방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대구시 최초로 서구 대평리시장에 지하소화장치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지하소화장치함은 지하에 매설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컸던 전통시장과 밀집 상가 지역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소화장치함을 비롯한 기타 소방시설을 확충해 주시길 제안드리며 특히, 점포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화재 대응에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서구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민·관 협력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불시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지하소화장치함을 이용한 정기적인 소방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하소화장치함 인근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 홍보 캠페인을 전개 하여야 합니다.
주차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지하소화장치함의 설치 확대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주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채택 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4회 임시회 의안채택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3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여 모두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을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단체를 운영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3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단체인 서구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공공테니스장의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내당동 305-22번지 소재, 구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와 인근 2필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자 복합문화공간인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12.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11면 17.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8.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 및 띄어쓰기 정비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류 인용된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근거한 가스 사용 취약계층 타이머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년 이상 경과 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추진하기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754억 8,000만 원보다 30억 900만 원이 증액된 5,784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CCTV 관제센터 고도화 등 특별교부세 사업,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자체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