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답변 전에 서대구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081억 원으로 연면적 8,703㎡, 4층의 선상 복합역사로 금년 6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금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2년 뒤인 2023년까지 서대구역 광장 조성과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우리 구는 서대구의 중심으로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2014년 6월 국토부에 서대구역 건설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 등 역 건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서대구역 관련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한 광장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조사 분석과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서대구역 광장조성을 대구시가 계획을 하고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2020년 3월 24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지구 내 4개소를 선정하고 납, 비소, 기름성분 등 토양오염 22개 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정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작년 완료된 평가 결과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출입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1월 5일에는 시공사인 신성토건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립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1개 항목에 대해 폐기물 시험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8일 나온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폐기물 11개 항목 중에서 납, 비소, 수은, 시안 등 10개 항목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항목인 기름성분은 5% 미만 기준에 0.2%가 검출되어 지정폐기물 성분은 없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로 대구시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광주광역시 일곡지구에 대한 그 국내 사례는 매립시기와 매립 원인자 등 상호 비교한 결과 서대구역 광장 사업조성 사업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곡지구에 생활쓰레기 매립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LH공사가 86년 페기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안입니다. 그것이 서대구역 광장이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낮은 지반을 성토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밝혀진 그러한 것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곡지구에 문화의집 지하에 있는 쓰레기는 불법 처리된 쓰레기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여를 하고, 광주광역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구역 광장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매립한 주최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밝힐 수 없는 사안이고,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매립된 쓰레기라는 점 등으로 봐서 일곡지구 국내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대구광역시 미래공간 개발본부장이 서대구역 광장과 도로건설 부분에 관련되는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홀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장에서 거론한 이달에 실시하기로 한 폐기물 실태 파악은 현재 대구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요청하신 그러한 자문위원회 구성도 대구시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울러 서대구역사 건설 시에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19년 9월 19일 구에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고, 2년에 걸쳐서 5만 2000여 톤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은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생각이고, 구민의 건강과 우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사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지정폐기물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면 대구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완전히 없앤 다음에, 공사가 2∼3년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의 건강과 서구의 안전에 위해한 물질은 반드시 제거를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민간 검사기관입니다만 거기도 국가의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폐기물의 성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모든 측정과 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내용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불법을 눈감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오염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양 오염도 조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듣는 사람들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의 기준과 방법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기온을 측정할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지상 1.5M인가 그런 높이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정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정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 온도기를 대놓고 “여름에 기온이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계기관에서 측정하고 조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문기관에서 한 조사결과가 우리 구민의 건강에 위해하고 또 저것이 지정폐기물로써 땅속에 도저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대구 시장이든지 누가 하더라도 “그냥 공사를 하겠다”하더라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계 전문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것도 나오지 않았고, 토양 오염도도 없었다는 것을 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방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가 어디든지 문제의 제기는 충분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의 제기가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적법하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 제기가 됐다 해서 그것을 바로 업무를 집행하고, 주장을 하고, 정책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세광 의원께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그리고 적법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서구 발전을 견인하는 서대구역세권과 그런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신고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 첨부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오의원님께 실무자를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구역사의 건설을 필두로 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저나 여기 계시는 김종록 의장님이나, 오세광 의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저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일반 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은 그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 의견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또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또 감추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처리한 내용이 불투명하게, 예컨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감출 일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봐주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박탈당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공사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지 않다고 여기시면 그 내용들을 회기 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환경문제를 챙겨나가고, 또 서대구역이 제대로 개통되고 역세권 개발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일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류한국   ‘신성토건’에서는 금년 1월 5일로 제 자료에 있는데요. 실무적인 내용은 사실 구청장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하시고 하면, 제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구청장 류한국   그렇습니까?

○구청장 류한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구청장 류한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토양 오염에 관련된 내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 3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구광역시가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지구 내에 4개 지점을 제가 선정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4개 지점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지점으로부터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5m 떨어진 지점 4개 지점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4개 지점이 선정이 됐지만 한 지점마다 5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지점이 선정됐기 때문에 한 지점에 5개 시추를 했다면 20개 지점에서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시추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회사별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광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그냥 표현상으로 ‘소규모’라고 보는데 영향평가의 종류가 면적에 따라서 대규모 큰 것은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면적이 적은 것은 ‘전략적 환경평가’가 있고, 더 적은 것은 서대구역 광장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이 규정에 정해진 내용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적지 않느냐 혹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토양오염 22개 항목,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우려기준 이하로 전부 왔기 때문에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석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30∼40년 된  생활쓰레기의 매립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30년 이상이 되면 토지 토양의 안정화기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논문들이 국내에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려줘서 대구시나 구청이 쓰레기를 감추는 듯이 이러한 인식을 혹시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구시 권영진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쓰레기를 감출 이유가 없다, 저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거의 없고,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것이 전제가 되면, 지금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 내용대로 굴착만 하고 그것만 제거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 이것이 그냥  나가면 공기라든지 모든 정책의 결정은 재원에 대한 투자, 공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류한국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구청에서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안들은 좀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자문위원회 구성은 대구시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의원님께서도 자문위원회 참여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좀더 말씀을 주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서대구역사에 대한 문제도 일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저도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시가 구성한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시면 그런 내용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하시고, 이것을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주민건강 문제가 되면 이것은 서대구역사가 3, 4년 뒤에 되더라도 그것은 치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자문위원회 구성되니까 그때 한번 가셔서 좋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한국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시하고 확인한 결과 이달 말쯤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