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기관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의 일환으로 별지서식에 포함된 “의정담당”을“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 조문에 맞지 않는 가지번호, 누락된 호를 조문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기관의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의 일환으로 조문에 포함된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직위 명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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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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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김진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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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5.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차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당⸳평리 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보조금표지판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단서조항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757명에서 아동학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여 75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명칭과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제안의 종류 및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제안 및 주민건의 사항 등이 반영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연면적 850㎡, 지상 3층 규모에서 연면적 1,658㎡,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확장되어 총사업비가 54억 8,900만 원에서 97억 3,200만 원으로   42억 4,300만 원이 증액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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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청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평리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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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당⸳평리 권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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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3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13.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이주한 의원 소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서구 중심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 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있는 중복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서구 내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중심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 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구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고자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청원의 건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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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선교통수단)노선 확정 건설 요청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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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구 중심(서대구로)을 통과하는 도시철도4호선(신교통수단)노선 확정 및 건설 요청 청원의 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