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 김종일 의원, 여근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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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김종일 의원, 여근순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드론교육과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습니다.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33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1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인근 구청이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현재 드론은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드론과 관련된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방제, 촬영,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이 4차 혁명시대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구 현실에 맞는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첫째,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드론이해, 조립, 비행, 수리·제작교실, 전문인력양성 자격증취득반 등 기초부터 고급화 과정까지의 드론관련 교육프로그램 강좌개설입니다.
  둘째, 드론비행장 설치 및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지정입니다.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드론기종의 무게에 따라 비행 시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규가 엄격해지고 있는 반면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구공항을 기준으로 주변 반경 9.3km는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우리 서구는 관제권이 포함된 곳도 있으나 파크골프장과 금호강 주변 등은 관제권 밖이라 드론공원과 국가자격증 시험장 유치에 많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드론의 기초교육 등 프로그램 강좌에서부터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축된다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및 국가자격증 취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국토관리청 대구시 협의를 통하여 우리 서구가 드론산업의 전문인력육성 분야에 앞장을 섰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론공원과 국가자격증 유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서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건강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공정률 90%인 서대구역 개통을 앞두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대구역 주변의 쓰레기매립에 대하여 우려의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대구 역사 진‧출입로 아래에서 수 천 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이 확인되었으며 10일 대구시와 서구청은 서대구역사 진·출입로에 깊이 2.5m, 너비 35m, 길이 120m에 폐기물 6,500t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곳은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1년에서 1983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30여 년 전에 매립된 폐기물이 지금까지 묻혀있다는 것이며, 대구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진·출입로 아래 깊이 2.5m까지 폐기물을 굴착할 계획이고, 시공사인 신성토건은 지난달 환경부에 잔여 폐기물 처리 방법과 추가 굴착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질의해둔 상태”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최근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진·출입로에서 나온 폐토사 성분을 조사한 결과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10가지 종류의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기름 성분 0.2%가 확인됐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의 서대구역주변에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대구시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한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강작업을 하면 우려하는 지반침하 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서대구역광장을 조성하고 서대구역 인근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해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개선 등 동‧서 균형발전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여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체력유지라고 생각하며 체육시설의 확충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제215회 임시회에서 “실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년층을 위한 스포츠 확대로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의 발 빠른 노력으로 2019년 12월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우리 구에도 18홀의 파크골프장을 가지게 되어 류한국 구청장님과 담당부서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총 인구수 대비 노령인구 비율이 22.8%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높으며 이에 반해 파크 골프장 홀수는 36홀로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한 파크골프장 시설에 대해 확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개 클럽, 회원수는 559명이 증가하여 978명이며 전년대비 133%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파크골프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친구도 함께 만날 수 없는 환경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노인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적은 현실입니다.
  서구는 앞으로 몇 년 사이 많은 환경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대구역사가 완공되고 산업철도 및 4호선, 광역철도 등이 건설되면 서구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교통만이 아닌 삶의 질도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질 좋은 삶을 위해서는 문화, 체육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풍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이며, 그중 특히 파크골프는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찾아오는 서구, 보고 싶은 서구, 명품 서구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여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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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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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세광 의원 외 2명 발의)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3월 19일 제2차 본회의 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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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김종일 의원과 홍병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