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근순 의원, 조영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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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여근순 의원, 조영순 의원) 

○여근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여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2021년 10월 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1만 6,000명으로 아직까지도 숙지지 않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의 활동 증가와 고위험 공간에서 모임과 많은 사람의 출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구는 사우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업주의 미흡한 대처로 확진자가 급증 하였습니다.
  최근 4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 원인을 모르는 비율이 39.8%로 늘어나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를 정도로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같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인하 “돌파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에서도 코로나19가 대폭증가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료관계자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10월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백신2차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 숫자가 3,000명 선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정비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지금보다 10배가 넘는 중환자들을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는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0월 2일 기준 코로나 예방접종율이 전국 1차 77.3%, 2차 52.5%이나, 대구시는 1차 73.5%, 2차 49.3%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신의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2차까지 접종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역이나 공원 등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위험군 시설관계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보살핌과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선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여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조영순 의원입니다.
  선선한 공기가 상쾌한 10월입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여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정부의 방침을 잘 실천하며 일상생활의 많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적응해 나가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현실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그리고 조손 가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일신문 10월 5일자 기사에 “월세도 못 내고 궁핍, 생계비 지원만 받았어도”라는 기사를 보고 민·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담한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무연고 사망자 191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양극화, 빈민화가 빚어내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1명 중 우리 서구가 28명으로 인구대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구 평리동 한 주택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단칸방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4일 후 집주인이 발견한 사건, 같은 달 비산동에서 사망한지 11일 만에 발견된 70대 어르신의 안타까운 주검도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우체통에 열흘 넘게 쌓인 우유와 많은 우편물을 보고도 우리는 아무도 이웃에게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하는 비애가 아닐까요? 슬픔, 먹먹함, 아쉬움 이런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고독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행과도 밀접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전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고독사 대부분은 1인 빈곤가구에서 일어나며 사회, 경제적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사회와 이웃,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거나 소외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며, 혼자 살아가는 이런 상황은 여전히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조손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지역사회의 불행입니다.
  기사내용에 의하면 “조모와 불안정한 생활 사회는 위험 신호 놓쳤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행정당국이 매년 안부만 확인”이라는 기사 내용처럼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거나 관심 부족이나 건성으로 대처하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협의체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엄청난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헛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안부를 묻고,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좋은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따뜻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도 단순하게 장례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조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시급합니다. 기존의 공공부조는 본인이나 누군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대구역사가 펼쳐지고 서구에 많은 변화와 성장의 물결이 일어날 때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는 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는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라는 슬로건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배려와 사회적 약자와도 함께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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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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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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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세광 의원 외 2명 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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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기 협의된 대로  오세광 의원과 정영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