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주민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청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차금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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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차금영 의원) 

○차금영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사회의 공기와도 같은 정론직필을 모토로 땀 흘리며 발로 뛰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서구 의회 차금영 의원 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해진 날씨가 만추가 다가옴을 느끼는 요즈음   저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참혹하게 희생된 종군위안부 문제를 상기시켰고, 또 지난 2월 회기에는 힘의 논리에서 약자였고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이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모아 “하늘로 소풍 떠난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어두운 곳을 조명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대구 서구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를 발의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길목은 막혔고 문턱은 높았습니다. 
  밤낮없이 포탄처럼 쏟아지는 문자 폭탄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기회의 평등, 차별과 차이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의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보면 인권침해 사례로 대표되는 731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살아 있는 사람을 생체실험 도구로 이용해 약 3,000여 명의 인간 마루타를 희생시켰으며 전쟁이 끝나자 생존자 150여 명의 마루타까지 처형함으로 그 악행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인권문제 심각성 여론이 형성되자 국제기구인 유엔총회에서는 인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가 결성되고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1948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명시하였고 초대 회장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세계 인권선언문에서 “전쟁과 살상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과 청소년, 노인, 여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약자 및 소수자들을 지키고 스스로 존중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독려 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지만 독재정권시절 자국민을 대상으로 악랄한 고문과 학살을 일삼아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의 현장이었던 옛 중앙정보부 자리를 지금은 ‘남산인권마루’ 인권수호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역사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고자하는 하는 장소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바람인 듯 공기인 듯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인간이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 며 그러나 인권침해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수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 동물의 학대도 용서되지 않는 요즈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약자가 소외되지 않을 권리, 어린이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1970년대 열악한 환경과 노동착취의 현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 그것이 평등한 사회이며 공정과 정의가 바로선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정 이익 단체나 특정인들의 부당한 의견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 활동에 개입해 장애가 되거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새벽을 홀로 걸어갔던 흑인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그의 저서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서 인권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그에 험난했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폭력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의 많은 업적 중에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애썼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몸 바쳤다는 것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남긴 이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모두가 평등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앞서 나서는 저의 이 길에 집단지성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믿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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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2.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자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비 10억 원의 출연금과 대구은행에서 지정기탁한  2,300만 원의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재산과 목적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 등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06만 원을   2022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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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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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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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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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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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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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실시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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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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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김진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기획예산실 16건, 총무과 34건, 문화홍보과 22건, 평생교육과 9건, 종합민원과 13건, 세무과 20건, 문화회관 14건, 동 행정복지센터 13건으로 총 169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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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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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속 14개 과와 민간위탁 사무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은 175건으로 복지생활국 87건, 도시안전국 72건, 보건소가 1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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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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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