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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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7페이지 청소년 진로설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신규사업인데 분기별로 연 4회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 특강 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이금태위원   문화회관에서 할 거지요?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보다 오히려 학교 강당을 빌린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평리중학교를 선택하면 인근에 대평중학교, 서부중학교 인근에 다 있잖아요?

○이금태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이금태위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강사를 섭외하면 참여율이 조금 높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26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안전기능 보강사업 전기배전판 교체입니까?

○정영수위원   4억 8,800여만 원 하고······.

○정영수위원   예산은 여유가 없습니까? 예산 금액에서 딱 맞췄어요?

○정영수위원   여유가 있으면 벽면이 지저분하던데 칠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벽에 페인트 연하게 칠하고, 니스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면 더 험해집니다. 다음연도에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정영수위원   칠을 한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명품 교육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218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거의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이동운위원   217페이지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218페이지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가지고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운위원   늘어난 것은 그렇고,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어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등 이전 308 항목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산서 2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위원장 이규근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가능하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은데 조건이 그렇다니까······.

○위원장 이규근   예,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9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에 보면 시비가 있고,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금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13개 동에서 하지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14개 동에 예산이 얼마나 나눠지나요?

○이금태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1억 5,8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금태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결과물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교육나눔에 참석해서 학부모든 아이든 무엇을 하나 배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구청에서 성과교류회 했지요?

○이금태위원   거기도 보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뛰어난 작품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는 도자기 체험, 빵 체험, 무슨 꽃 체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가지 컨셉을 잡아서 로봇을 처음부터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해보겠다든지 한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별로 특성화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평리3동에서 교육나눔을 한다, 이번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전문강사를 불러놓고 컴퓨터조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립도 직접 해보고 아이들이 뭔가 한 가지 배워서 써먹을 수 있게 해보는 것도 교육나눔에 괜찮을 거 같아요. 가보면 동네마다 다 똑같아요.

○이금태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한 가지 올인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드론교육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퓨터조립이라든지, 로봇조립이라든지 요즘은 첨단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자료 226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에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코딩프로그램 운영, 드론촬영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 이런 종류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

○위원장 이규근   드론은 가능한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부분하고, 자율주행 코딩을 하려면 컴퓨터라든가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규근   실습할 수 있는 장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좀더 실용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33쪽 하단에
어린이도서관 옥상 휴게공간 조성에 예산을 3억 5,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위원   휴식공간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정영수위원   거기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텃밭 개념으로 생육을 잘하는 유실수인 대추나 감나무 안 그러면 텃밭에서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상추 같은 것, 요즘 아이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안 그러면 화분을 갖다 놓아도 되고.

○정영수위원   교육 차원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공원 조성이라 휴식 공간 위주로 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옥상에 별자리 공부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유아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려고 하면 늦은 시간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도검사부터 해서 낮에 아이들한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밤에 가져가더라도 밤에 제대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식으로 갈 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조금 덜 하신 거 같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맞게 준비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제대로 예산을 할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합당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까 벽면 이런 것은 공간 사용을 안 하지만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공간을 보려고 하면 그 공간만큼 비워져야 되거든요. 별자리를 보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서 별자리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그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이 많이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겠다, 아니면 여유가 있겠다, 부족하면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게 의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B·T·S 사업 운영 9,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금태위원   저는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들인가 해서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은 보조금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떤 부분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하나는 보조금사업이고, 뒤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이동운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동운위원   한쪽으로 같이 가져갈 수는 없고... 민간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쪽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이동운위원   그럼 단체에 할 때 그냥 자체 통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은 따로 있겠죠?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24쪽에 보면 ZM(지맘대로)페스티벌 개최 주민제안사업이지요?

○이금태위원   ZM(지맘대로)페스티벌 참여자 실비보상, 청소년 디지털 Tech 문화존 설치, 이 3건이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쪼갠 이유가 있나요?

○이금태위원   지금 원고개뮤지엄에서 하려고 합니까?

○이금태위원   디지털 Tech 문화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2004년도에 했더라고요. 2004년도 했으면 우리가 20년 늦죠?
  인터넷에 경기도 성남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제목도 하나 안 틀려요. ‘디지털 Tech 문화존’ 치니까 경기도 성남시가 뜨더라고요. 
  시 단위에서 하고 성남시교육청에서 후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검색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다른 시·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많이 봐야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서 열매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시에 가니까 어떤 청소년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방문을 해보세요.

○이금태위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디지털 Tech 문화존 이 사업이 성남시에 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하고 방향이 틀려요. 했는 사업을 읽어보면 결이 틀립니다. 그때 2004년도인데 첨단화되어 있어요. 첨단화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401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405자산취득비 무인예약대출반납기 같이 되는 거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설치하기 위해서 위에 부스설치 공사한다는 얘기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구 참여형 예산은 비용이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이동운위원   그러면 반납기 가격이 각각 같아요?

○이동운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동운위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동운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 한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동운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를 빌리는... 사실 SNS상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물론 책이 좋아서 책을 빌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책을 보고 한꺼번에 반납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만큼 빌려 가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달라져도 되지 않겠나.

○이동운위원   그리고 같은 날 전부 다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참여예산사업 부분에 보면 3가지를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금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금태위원   강의실이 전부 작아서 초등학교 교실 같던데요.

○이금태위원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프로그램 운영은요?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6쪽 비산도서관에 방수공사 있네요.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능보강 방수 같은 이런 것은 어차피 수의로 하지요?

○정영수위원   우리 건물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방수를 자주 하더라고요. 한번에 묶어서 발주는 방법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정영수위원   예, 옥상은 어차피 장비가 올라가요. 장비값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인데.

○정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옥상 전체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노후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하면 장비값만 해도 엄청 나갈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의회 옥상방수했잖아요,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전부 인건비고 장비값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 일한 것이 며칠 안 됩니다, 잠시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예산을 그만큼 들일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전부 인건비 장비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인건비를 주는데 잠시 왔다가는 것도 하루 인건비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하면 왔다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최대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정영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집은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웃이 같이 하자 해서 하니 가격 다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영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39페이지에 있는 거와 246페이지에 서구어린이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가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생각하면 사실 예약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동운위원   규모와 크기가 있다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드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조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보강사업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습기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똑같은 장비로는 일정기간이 되면 또 보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습기나 이런 것에 강한 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대행용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물론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데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전부 같은 회사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어떤 단체인가요?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이런 쪽에 보니까 고엽제, 이런 서구단체 한곳에서 다 하고 있길래 여기는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사실 비교 증감을 보면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4대 보험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구비, 시비 나눠져 있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모든 4대 보험이라든가 물가 등 전체적인 상승분은 사실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동운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알게 모르게 여유 있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두 분이라는 얘기죠?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분들 친절교육 할 때 오프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됐나요?

○이동운위원   그 안에서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되어 있는데 1만 원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규근   저는 포상이라 되어 있어서 1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규근   보통 일반 개인업체에 서비스를 받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화 오면 말씀을 잘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검증된 방법,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보시면 204항목에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되어 줄어들었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포상금 내용인데 탈루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62페이지 보시면 403항목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해서 거의 삭감되고 8만 7,000원 정도만 올라왔는데 굳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67쪽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증가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71쪽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예상되지요?

○정영수위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영수위원   일반주택은요?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73쪽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국비, 구비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용역을 주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자체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위성측량 장비구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위성측량장비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봅니다.

○위원장 이규근   1대 가격에 3,400만 원이면······.

○위원장 이규근   이런 장비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28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전체 문화회관에 관련된 인건비입니까?

○이동운위원   문화회관만 이렇게 따로 나가는가 보죠?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0쪽 그린웨이 플리마켓 공연 참여자 실비보상 1,3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봉급이 9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동운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100만 원 잡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납니까?

○이동운위원   예.

○이동운위원   예.

○이동운위원   예, 5만 원 차이가 나요.

○이동운위원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만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언제 들어와 있는 분인데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이동운위원   연말 같으면 호봉수가 좀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1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라 하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289쪽에 보면 탁구대, 심판대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위원장 이규근   규격이 일반 동에서 사용하는 탁구대하고 규격이 어떤가요, 동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규근   저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산6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 치는 분도 많고 탁구대가 오래되어 탁구대에 있는 하얀 줄이 하나도 없을 만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낡아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86페이지에 보시면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공연 실비보상금도 600만 원 들어가는데 자체항목이 다르게 나눠져 있다보니 분명히 틀리다는 개념인데 이 레지던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공연을 부탁하는 건가요?

○이동운위원   여기에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목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레지던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분들 공연실비보상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 위에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도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동운위원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은?

○이동운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동운위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8쪽 하단 청사 청소대행 용역 6,400만 원 이것 몇 분이 청소합니까?

○정영수위원   문화회관하고 포함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문화회관은 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체육센터 인건비하고 소모품?

○정영수위원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나 싶어서······.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용역 이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게 문화회관장님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많겠지만 대행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규근   거기 단체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규근   전체적으로 비원뮤직홀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동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동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233쪽 교육청소년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옥상 휴게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