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43쪽 인구감소위기 대응센터 운영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한 건가요?

○이금태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149쪽 하단에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편성 220만 원 장학생이 몇 명입니까?

○정영수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48쪽 윗부분에 보면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에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금태위원   앞으로는 코로나가 해제되어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46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소멸기금 사용한 곳이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그리고 신축하는 쪽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큼 구비가 줄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난번에 인구소멸대응기금 140억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그런데 소멸기금이 2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규근   구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용도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용도도 사용할 수 있지만 2년 후에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용내역에 대한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볼 텐데 이런 부분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리고 예산서 150쪽 시설비및부대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비산5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리모델링은 1억 3,500만 원 되어 있고, 비산2·3동 청사 외벽은 7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커서 그런가요?

○위원장 이규근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비산5동보다 비산2·3동이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비산2·3동은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만 한 상태인데.

○위원장 이규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산서 151쪽 노후 경유차량 있는데 아까 1대는 교체를 못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체할 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앞으로 교체해야 할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응기금을 처음에 계획 잡아서 내려올 때 항목하고 지금 세출 되어 나가는 항목이 틀린 것 같거든요. 우리 구청에 맞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이것이 좀 광범위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 5가지 항목으로 계획을 잡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그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항목하고 상관없이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서 지출을 하는 건지······.

○이동운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에 맞는 것이 있었고 세부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57쪽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 하나 더 하지요?

○정영수위원   지금 예산을 어차피 잡아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되어 공원하고 안 어울린다, 허접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하는 것 그것 잡아보세요.

○정영수위원   벤치하고 이런 것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허접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이금태위원   도로에서 진입로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안내판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자칫하면 지나갑니다.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입로에서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여서 “서행하십시오”, “여기부터 파크골프 진입로입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여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궁팀 대회출전여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출전을 많이 못했습니까?

○이동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어떤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체, 어떤 분야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이동운위원   이것이 올 연말까지죠?

○이동운위원   만약에 올 연말이 지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개념이죠?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

○이동운위원   지난번에는 사실 유치원이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이동운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올라온 거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동운위원   일반 보편적인 학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분명히 타 학원에서도 요구를 할 거라고 지적이 한 번 있었지요?

○정영수위원   이것을 태권도학원하고 여러 학원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정영수위원   저는 8대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위생과에서 어디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협회에서도 요구할 거라고 하니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올라왔더라고요.
  확실하게 안 할 거 같으면 계획을 세워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시설지원 하는 게 맞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선까지는 끊는 것이 맞아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올해 목민관축제 이번에 축제는 진행을 안 하고 행사는 간단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4쪽 청년정책 사회 참여 확대 및 문화·교육지원 목이 잡혀 예산이······.

○이금태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금태위원   참석 수당은 지불 했나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도 청년정책위원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나요?

○이금태위원   청년정책은 보니까 어떤 맥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금태위원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자기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 강의라든지 아카데미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청년정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금태위원   이것은 진지하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에 방콕해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금태위원   대인관계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청년들 숫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금태위원   그래도 아카데미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청년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금태위원   저도 답이 없지만 전문가나 교수들이 청년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돈이 더 들어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