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총무과장 박원숙   총무과장 박원숙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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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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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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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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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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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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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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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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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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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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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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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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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장 황영희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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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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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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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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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재정시스템 이호조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입니다. 그 밑에 ‘차세대’라고 붙은 것은 향후에 기존에 있던 재정시스템을 다음 단계로 옮겨갔다는 뜻인데 지금 그것은 금년까지 구축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구축에 대한 유지운영비인데 이것은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이 한꺼번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그 등급별로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분담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높거나 낮게 할 수는 없고 정해진 분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은 2004년도 그 당시에 저희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재임 중이실 때 재정 확충 우수부서 포상에 관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제도를 그대로 하다 보니 여기에는 재정 확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우리 기관을 선양시키는 우수공모, 우수기관 표창 이런 것에 대한 포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8월에 우수부서나 기관포상에 관한 저희들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규칙 제정에 따라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잘해서 포상금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든지 또 기관을 선양시킨 포상이나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급을 정해서 구간별로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해왔던 것이 사실은 근거가 부족해서 저희들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산 전체적인 전반적인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이든 아니면 보조금 예산이든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편성 단계에서는 수혜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고 난 뒤에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검토한 자체에서 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시 방침을 받기도 하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단체별로 수합을 하시겠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된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안으로 잡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그 예산이 성립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8월 경에 각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든 경상경비든 또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 내용이든 그 부분을 8월에 부서에 보내면 10월달까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보내면 각 소관 부서별로 일정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단체로 요청을 하든지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거기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그렇죠. 소관 부서에서 아마 담당자 선에서 체크하거나 담당팀장 선에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흐름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시국이라서 2020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대면심의는 지양을 했고 서면심의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서면심의에서 이의 사항이 있는지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심의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만약에 심의를 해서 그전부터 대면심의도 했던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신임 위원님들은 자세히 모를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도 안정단계에 있으니까 차후부터는 대면심의도 늘리고 만약에 심의위원님들 중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위촉기간이 도래되면 재위촉을 지양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설명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을 맡고 있는 저희들 쪽으로 봐서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밝히는 운동단체라든지 사회봉사활동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늘 조금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끼지만 인건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 어렵고요. 활동비지원으로 봐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은 보조금 예산을 잡고 방침을 정할 때 컨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어르신들과 약자를 예우하는 차원 그리고 2년, 3년 운영비가 동결되었던 단체를 조금이라도 하고... 올해는 우리가 흔히 국민운동단체라고 말하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올해 운영비 증액은 제로(0)였습니다.   그 제로(0)는 작년에 국민연금 4대보험 인상분하고 최저시급 부분을 부족하지만 조금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상했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가 인상된 데는 보훈단체에 상주하고 있는 국장님들, 그분들은 상주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월 8만 원 정도가 올랐을 겁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 인건비가 증액된 단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보다도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서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교사 12명, 국장님을 합쳐 13명인데 12명이 전에는 계약직 기간제로 있었는데 지금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그래시 대구시 전체 구·군이 공통적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보전 안 해줄 수 없어서 공통으로 잡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된 부분은 작년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인상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작년에는 최저시급하고 연금부담분 백 몇 십만 원 정도 인상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족함이 많기는 많습니다. 요즘 봉사활동한다 하시지만 스스로 자부담을 내놓고 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차츰차츰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일단 시간외수당은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다른 구에는 35시간 잡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 월 25시간을 각 부서에 편성해드리고요. 나머지 특수하게 여름 물놀이장 운영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하는 특수한 부서 같은 경우에 부족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 기관공통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 주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그러시고요.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으면 일을 압축적으로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해서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어서 기본시간 25시간 부서에 편성하고 그래도 거기에 오버되는 부서가 있으면 기관공통으로 요청하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은 아마 기준요일이 있을 텐데 내년에 단가가 이것 편성할 때하고 다르게 연말이 되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단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것은 아마 예산서에 표기는 지금 안 나타났을 텐데 작년에 8대 위원님들 마지막 의회할 때 의회 차량용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온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의전용 차량일 것입니다. 아직 시기상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예산서에는 유보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보금으로 넘어간 것이 그다음 올해 예산서에는 유보금 편성이 안 되니까 삭감된 표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유보금이 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삭감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여기가 우리 인구감소 대응 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예산이 저희들 60억이고, 내년 예산이 80억인데 내년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60억을 세출예산에는 경제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5,000만 원은 대응센터를 구축하는데 대구시와 남구, 저희 서구가 합쳐서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대구복합 산업센터 내에 건물을 빌려서,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5년 동안... 1단계는 하여튼 5년입니다, 원래 10년이지만.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그 투자사업을 보고 행안부에서 돈을 차등배분하기 때문에 사업도 발굴하고 또 기왕에 투자된 사업을 평가도 하고 이런 대응들,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하는 센터를 대구시와 남구와 서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단독은 아니고, 이것이 2억이라면 시가 1억을 출연하고 서구와 남구 각각 5,000만 원씩 내어 센터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발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 쪽은 아니고요. 운영 자체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맡고 위탁을 주는 그곳이 전문적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투자사업 발굴도 하고, 저희들한테 컨설팅도 해주고, 투자된 사업 성과분석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옳다, 이래서 시와 남구, 서구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TP에 있는 기존의 인력들 그분들이 와서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계획서도 만들고, 성과도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연구하는 기관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있는 의회 심의 의결권을 살짝 건드리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민주사회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행정에 참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 감안해서 어쨌든 양적으로 증가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수준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작년부터 동별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리5, 6동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게 배분하고, 주민 수가 많은 동 내당동이나 평리4동 이런 쪽에는 사업내용을 봐서 조금 더 배분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양적보다 질적 수준을 조금 더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도 아쉬움은 살짝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보다 질적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고민하고 주민홍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난해 저희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아놓는데 일반예비비는 규정상 본예산의 1% 이내에 반드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잡았고 부족하면 이 예비비를 다른 정책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이 다른 자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작년에도 안전총괄과에 갖고 있는 재해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이 부족하여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아니면 재해재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그 기금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만약에 재해라고 본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예비비를 안 쓴 것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에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체에서 혹시나 예산을 요구하면 있던 것마저 삭감할까 싶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좀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쪽에서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급내용이 지금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례는 없는데 그래도 봉직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을 성립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경계심도 갖고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 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 그래도 전문위원실 검토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예산첨부서류를 갖고 계시면 6쪽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완을 해서 설명드리면 첨부서류 6쪽에 재정법의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부서류가 51쪽부터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쪽부터 했던 것은 이 내용은 사실 세부 사업별 설명서가 저희들이 잡았는 것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나 또 부서별로 주요현안 사업만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차후에 개선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별책으로 만들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총무과장 박원숙   그것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석가탄신일,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 이런 데도 금액이 조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도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4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요금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600만 원.

○총무과장 박원숙   이것은 기존의 옥상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국화가 일반적인 국화가 아니라 모양을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들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단가가 적은 건 아닌데 전년도 예산에 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것도 예산 대비 저희가 다른 데서 예산을 더 당겨와서 옥상생태공원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했었더라고요. 지금 전시회를 개최한 업체 측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 현재 물가나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올해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화시키는 것도 있고, 내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특색 있고 색다르게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국화전시회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오셔서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업체에 요청하면 작품을 가져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총무과장 박원숙   그때 경제과에서 재료비가 예전에 3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도시공원과에서 재료비로 200만 원 좀 넘게 받아왔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작년에는 저희 예산 400에 경제과 300.

○총무과장 박원숙   예.

○총무과장 박원숙   저희 구가 여러 해 동안 거래를 하던 업체고 또 작품을 만드는 업체가 사실 대구에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던 곳이니까 어렵게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현행화시켜서 금액을 더 올려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받고 사실 올해는 안 해주시려고 자기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못 하겠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기본급이.

○총무과장 박원숙   이 금액은 내년도 단가입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지금 현재는 60 몇 만 원대, 내년에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총무과장 박원숙   예.

○총무과장 박원숙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책정되어 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이렇게이렇게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구비에서 반영시켜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사실은 예전에는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지급되고 했었는데 국가권익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권고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직기념패 밖에는 준비를 못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지금 현재 내년에 북구는 유지를 한다고 하고요. 다른 구들은 전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총무과장 박원숙   저희도 다른 방향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인구소멸기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지금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곳에서는 동 청사 짓는 데도 인구소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에 잡혀 있다 보니 그대로 세출에도 반영되어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전 동에서 다 요청을 하니까 배부를 해줄까 하다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문을 받아봤었거든요. 현장에서 동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좁은 골목길을 다니면서 현수막을 뗀다거나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차의 규모도 그렇고 동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을 저희가 일단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큰 동 위주로 먼저 해봤으면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17개 동 중에 사실은 6개 동을 우선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운영해보고 여기에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보고 추가로 더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 되고요.

○총무과장 박원숙   예,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 저희 실무자가 행안부에 회의도 참석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측하기로는 내년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시간들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시스템도 6개월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금방 시작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지 않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감안해서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전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잠시만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201-01이라는 목이 그 앞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올해는 전부 예산이 동일한 걸로······.

○총무과장 박원숙   예산서를 보면 180페이지하고 181쪽 상단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 동 행정조직 활성화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원숙   이 행사운영비에 작은 동그라미에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다음 통장선진지 견학, 통장체육대회.

○총무과장 박원숙   예,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모든 구·군이 같이 다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시비가 현재 모든 구·군에 30%씩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그렇죠.

○총무과장 박원숙   국내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지자체마다 잘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몇 명씩 그룹으로 신청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우수한 것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고 오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복지후생팀에서 보고 적합하다면 갈 수 있도록 기본경비를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국내 테마연수고,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 해외연수는 마찬가지로 국내보다 외국 쪽에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경기가 괜찮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그룹들이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국외현장체험은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듯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꾸려서 가는데 프로그램도 짜고 배우면서 체험하고 습득하여 스킬을 늘려서 오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원숙   예,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견문을 넓혀서 서구에서 하는 업무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여기 사업이 작년보다 본예산에서 보면 2억 1,300이 올라갔는데 특교금하고 하면 지금 올라간 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관광명소조성 부분에 한 1억 5,000,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비원뮤직홀이 올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 새로 미디어아트, 프로젝션 웹핀 같은 요즘 외벽에 화려한 영상미디어를 하는 아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구상하고 있고, 또 서대구역 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관광 발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는 뮤직홀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 보면 상중리동에서 개최하는 꽃무릇축제 1,000만 원을 저희 문화홍보과 예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상중이동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도 재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본예산을 상중이동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은 그 차이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면 부지 매입비가 통과되어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부지 매입을 하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성사되면 그다음 일정을 가야 하니까, 아직까지는 부지 매입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부지 매입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거의 된다고 보시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거기도 개발공사 소유라서 감정평가가 우리 쪽하고 그쪽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서구홍보를 위해서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배경이 되는 노래라든지 거기에 이런 폰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연간사용료 그러니까 포토샵 그래픽값을 내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어 저촉됩니다. 그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유튜브제작에 필요한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저작권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여기 통합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에 신종바이러스라든지 랜섬웨어 같은 프로그램을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PC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년마다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700명에 대한 본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보안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신종바이러스 같은 것,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우리 행정망에 침범하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수요일마다 내PC지킴이 같은 콘텐츠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망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보안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이 사이트 기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기관에서 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컴퓨터가 오래 되어 불용처리하면 기존 PC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이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되는데 우리가 기관용이기 때문에 유료로 쓰는 라이센스라서 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티브로드라든지, TBC라든지, 방송사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고 199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사업 주요사업 기획 홍보비라고 5,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의 주요시책 같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지하고 인터넷신문 통틀어서 지면광고라든지 배너광고 모든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할 때 홍보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 1,500만 원은 2020년도부터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임차텐트라든지 의자, 난방비, 떡국 나눔할 때하고 그리고 상리봉 정상에서 무대 음향장치, 그날 간단하게 축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공연팀들 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것은 서구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원으로 보조금이 200만 원 나갑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서구문화원에서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서구문화원으로, 우리 구민축제도 서구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수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됩니다. 해맞이라든지 구민축제라든지, 그래서 해맞이행사 때 떡국하는 것으로 서구문화원에 2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어차피 주관은 우리 서구인데 주최는 서구문화원에서 하고 집행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돈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렇지요, 새마을에서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집행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행사할 때마다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상중이동에서 9월에 하는 꽃무릇축제비 1,000만 원을 문화홍보과 예산으로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 갔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1,000만 원 잡혀 있어도 동에 재배정해서 돈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바로 동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돈 1,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똑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때 2019년도 할 때 예산이 8,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9,6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 부분 감소한 것은 무형문화재로 보면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 전수자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수비가 시에서 직접 바로 나가는 걸로 전승지원금이 있는데 그 전승지원금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직접 줬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편성해서 바로 시에서 내려가는 돈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거기 보면 날뫼북춤 전수자, 전수교육자, 전승장학생 이런 분들한테 매달 12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편성, 어차피 시비지만 구에서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 편성해서 시에서 바로 내려주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돈이 깎였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사진공모전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올해 했는데 2회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번에 397점이 왔습니다. 157명한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15점을 선정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올해 한 것은 2018년도에 했을 때보다 3배 정도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양한 작품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최근의 사진을 찍었는데, 예를 들어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와룡산 전망에서 보는 서대구역하고 서구의 발전된 모습, 달성토성, 달성공원 키다리아저씨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린웨이, 그리팅맨 등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1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너무 옛날 작품을 해버리면 작품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도 그렇고 신선도도 없고 하니 올해 찍은 작품을 신청받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것이 특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원뮤직홀에 하는 것인데 요즘 프로젝션 맵핑이라고 관광도 트랜드가 있더라고요. 예술명소화로 비원뮤직홀이 클래식 전용 음악당으로 서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야간에 이런 작품이라든지 서구 소식을 알리면서 외벽에 파노라마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올해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은 전체 직원들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정액급식비라든지 부서에서 다들 대민을 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대응하는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보면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도입단가 곱하기 연 8% 이하로 하도록 편성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8% 이하로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8% 이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 편성기준매뉴얼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를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것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국가정책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만 18세에서 64세까지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1인당 한 강좌에 9만 5,000원 이내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순위가 있는데 보통 1순위에서 끝나는데 저소득 장애인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해서 보통 55명 정도 선정되는데 태권도, 합기도라든지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가맹 시설이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수강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원님 안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말씀하셨는데요. 209페이지 보면 훈련수당을 감독 1명, 선수 4명 1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올해 신규로 올렸습니다.
  훈련수당으로 본인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되니까 이번에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