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행위 적발 시에는 자진철거유도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비대상은 46건으로 이중 36건이 정비완료 되었으며, 10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항측 무허가건축물 413건에 대하여 내년도 4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2023년 9월까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240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10개소로 사업비 2억 7,500만 원입니다. 정비대상은 건축물의 붕괴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쓰레기방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되는 빈집입니다.
소유자가 철거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한 대상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까지 1억 6,000만 원을 집행, 6개 동을 정비하여 텃밭,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개소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1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민원 2,483건, 건축심의는 13회 18건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13회 338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회 9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은 4회 95건, 미착공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점검 계획에 맞춰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실태조사 용역 추진 결과, 관내 총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총공사비 4,000만 원 기준 약 2,670만 원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됩니다. 대상 20개소 중 2021년까지 5개소, 2022년 8개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보강공사 및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3쪽,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총 69구역로서 재건축 13구역, 재개발 1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7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5구역입니다. 재건축사업 중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정비구역변경 지정되었으며, 중리지구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접수, 내당동 및 내당내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평리3동 구역은 공정율 69%로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청수주택은 준공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재개발사업 중 서대구지구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원대동3가 지역은 공정율 64%로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66개 단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운영 윤리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의무관리 17개단지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하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또한, 수시로 시행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안전조치를 안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70% 미만입니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삼익뉴타운 경로당 유지보수 외 6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246쪽,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비산7동 제2경로당 건립공사는 위치는 비산동 1310-5번지로, 지상2층 연면적 232㎡ 규모로 신축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 57%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비산6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위치는 비산동 475-17번지로, 지상2층 연면적 147㎡ 규모로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입니다.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위치는 평리동 628-1번지 일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997㎡ 규모로 사업비는 38억 4,3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착공, 2023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위치는 비산동 1890-2번지로 이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78㎡ 규모로 사업비는 40억 5,400만 원입니다.
2022년 11월 착공,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평리동 1208-6번지이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692㎡ 규모로 사업비 95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착공, 현재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평리동 1485-5번지 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연면적 4,918㎡ 규모로 사업비 191억 1,500만 원입니다.
2021년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평리동 1230-9번지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829㎡ 규모로 사업비 29억원입니다.
올해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247쪽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임대사업자는 179명, 임대주택은 689호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1차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 20년 9월부터 21년 4월까지 61건을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에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내역에 대해 2차 점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평리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사업의 위치는 평리5, 6동 일원으로, 지구유형은 주거지형 7개구역, 8,240세대이며,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전구역이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완료되었으며,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5개구역 중 1개구역이 이주 중이며, 4개 구역은 공사 중입니다.
기반시설 사업내용은 도로 4개노선 개설, 공원 3개소 설치로 사업비는 458억입니다. 2016∼2018년에 중로1-343호선 서평초 동편도로와 평리6,7소공원의 보상 완료, 2019년에 중로1-343호선 서평초 남동편의 도로 보상 완료, 2020년에 중로3-482호선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로3-477호선 잔여구간 및 평리1소공원, 중로2-504호선 보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49쪽, 향후 계획은 평리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예정입니다.
249쪽, 평리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리3동으로 구청 북편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1개동, 1,678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0쪽, 청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당1동 일원, 두류초등학교 북측이며 사업규모는 7개동, 902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인가 후 2022년 하반기 이전고시 및 청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평리4동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5개동, 2,841세대이며, 추진상황은 2018년 4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조건부 가결되었고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23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대상자별로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 제기 중이며 감정평가액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 예정입니다.
252쪽,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대3가 1402-1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3개동, 1,526세대와 오피스텔 132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3쪽,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리입니다.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2곳으로 내당지역은 7개동 1,300세대이며 2021년 9월 착공 2025년 7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골조 공사 중입니다.
내당3지구는 6개동 840세대이며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골조 공사 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 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재정비 촉진사업을 평리5, 6동에서 하고 계시죠. 내년 3월이면 3지구, 영무예다음 입주를 시작합니다. 도로를 보면 2차선 도로가 양쪽으로 합하면 4차선 도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영무예다음 쪽에서는 도로를 다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화성7구역, 5구역 쪽에는 2023년 2024년에 입주를 하면 폭은 넓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1구역, 2구역 쪽에는 인가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오연환위원 2023년부터 영무예다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오는 도로가 굉장히 번잡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지금 3구역 영무가 내년 2월 달로 준공 예정에 있고요. 6구역이 내년 4월로 준공이 돼 있고, 북편으로 해서 1, 2구역이 지금 사업승인 인가는 나 있는데 주택경기가 분양이 저조하니까 지금 이분들이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준비 중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영무하고 서한은 2월, 4월에 준공이 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1, 3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1이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1구역이 시행할 때 도로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 남쪽에 기존 문화로가 20m인데 양쪽으로 3m 후퇴를 해서 26m의 도로가 획정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영무하고 화성 7구역, 5구역이 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4,000, 5,000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상에 1, 2 구역이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들어오는 공간이 좁잖아요. 들어오면 넓어지지만 그리고 화성 7구역에서 퀸스로드 가는 도로가 또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해야만 폭을 넓힐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 2구역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것은 계획상으로는 사업승인이 나면서 좁은 도로 같은 거는 다 후퇴를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사업 시기가 전부 다 틀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로와 서측 당산로 쪽에는 지금 도로가 높고 거기도 3m씩 확폭을 합니다. 소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1구역이 지금 사업승인은 나 있으나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착공 시기를 계속 검토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다 총회를 거쳐가지고 의결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이걸 강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78쪽 동별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비산2.3동에 빈집 수는 66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경북일보 2018년 9월 6일자에 보시면 대구 서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라는 기사를 보면 2018년 시점에서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의 수는 66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첫째 저희 구가 빈집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그 수가 동일한 것인지 둘째 통계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건축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저희들이 작년에 부동산원에 용역을 실시해 대구시 전체의 빈집정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우리 서구 관내의 빈집 현황이 985호가 조사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백일권위원 2018년 9월 6일자 경북일보에 보시면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의 수는 66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산 2,3동 2018년 66동 지금도 66동 통계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수가 동일한 것인지······.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지금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언론에 나온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동별마다 빈집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104호 정도에 대해서 1년에 한 10호 정도의 빈집 정비를 꾸준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04개 동에 대해 텃밭이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백일권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비산2,3동 주민들은 동에 빈집이 100동도 넘는 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것은 빈집의 정의가 주민들은 그냥 비어 있음이 빈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빈집을 통계 잡는 거는 장기간에 1년 이상 걸쳐서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제로인 집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100호 이상의 빈집이 있다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통계 잡는 거 하고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2018년 자료에 66동이고 지금도 66동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빈집은 또 다른 빈집을 낳고 도시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9월 26일자에 아시아 경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 지난달 출생아 “0”명 대구 내당동르포라는 기사를 통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서구의 아픔을 전국에 보도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대구 8개 구·군 중에 저희 서구가 빈집 수가 제일 많습니다. 985호가 조사가 됐고 그중에 경중을 따져서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297호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나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빈집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해도 소유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빈집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위에 민원이 있고 하는 것은 빨리 빈집 정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설득을 해 나가면서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일권위원 2018년 인동촌백년마을 도시재생에서 대구도시공사와 업무 체계를 통해서 빈집을 활용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은 제가 도시재생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와 달리 우리 구에서 빈집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마을 우범지대 청소년 범죄 온상이 되는 건 현실입니다. 빈집이 늘어갈수록 가뜩이나 인구소멸 지역인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떠나가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빈집을 통한 녹지조성, 마을텃밭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보다 적극적인 빈집 관리를 통해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2018년 보도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하고 66동 같은 거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건축공사장 안내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저희 관내에서 중국인, 동남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출입하는데 온도감지 이런 것은 설치되어 있고 중국근로자에 대해서는 안내 방송을 중국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구청 소관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현장 소장들한테 안전조치를 잘해달라는 그런 것을 안내판에다가 외국어로 안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지금 저희들한테 하루에 한 10건 정도의 상담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옹벽,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화로 단체와 옹벽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개발 11구역이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하며 11구역과 3구역을 나누어 도로를 만드는 일을 준비 중에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영무예다음 308동 앞에 거대한 옹벽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구역은 당장 옹벽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1구역 주민들이 이주조차 완료되지 않아 옹벽을 섣불리 걷어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촉구하는 영무예다음 준공승인 시 옹벽 안전문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안전검증과 조합 측의 옹벽 제거 공사 이행 및 제반 비용의 납부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내려달라는 이런 제보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저희들한테도 하루에 한 1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연한 위원 제보자에 의하면 준공검사 시에 옹벽 안전 문제하고, 조합측에 옹벽 제거 공사이행 자금을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준공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시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1, 3구역에 상가 앞에 있는 옹벽에 대해서는 원래는 1구역, 3구역이 공동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무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1구역 사업 승인은 17년도에 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경기가 안 좋고 또 거기에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1구역이 착공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구역 때문에 3구역이 준공이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옹벽이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3구역이 준공 날 시점 내년 2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옹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라든가 또 개설 주체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3구역하고 1구역이 반반씩 하도록 돼 있는데 1구역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3구역은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공사비를 공탁을 받든지 안 그러면 그 옹벽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1구역이 언제할지 모르는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단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지금 법으로 50만 이상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나 달성군 이런 데는 벌써 지역건축안전팀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또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안전센터 즉 건축안전팀을 신설 하게끔 돼 있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해서 팀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전문가하고 건축사 한 분을 임기제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줄 수 있는 인건비는 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 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달서구라든가 먼저 안전팀을 신설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몇 번 해봤지만 인력 구하는데
서너 번 정도 공고를 냈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개별로 접촉을 해서 구조기술사는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원체 페이가 많이 나가고 해서 그렇고 구조전문가 관련 그쪽에서 한 5년 이상의 업무를 하신 분을 저희들이 개별로 수배를 해서 이쪽으로 와 달라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기술자들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급하기가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직원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조직 개편해 가지고 건축안전팀으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전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국장님도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공기주입기가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가 69군데 있잖아요.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치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공기주입기도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거는 공기주입기는 크게 돈이 안 들고 저희 구청 앞에도 태양열로 하는 공기 주입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승인 날 때 크게 돈이 안 드니까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공사 다 끝나고 나중에 구청의 몫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는 있는데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구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몇 건씩입니까? 재건축 12건, 재개발 14건입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서대구 지구라고 구청 남쪽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가,
○백일권위원 과장님, 저는 평리4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이라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승인받으면서 감정평가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 책정을 두고 주민과 조합 간의 이견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10월 달에 70대 어르신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평리 푸르지오가 생길 때 평당 900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저들이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조합 측에서 1인이 선정하고 저희 구청장이 선정해서 계약한 두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감정가가 적다 말다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70대 노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한테도 그렇지만 그분이 조합 측에다가 보상가가 적다는 불만을 접수하셔서 조합 측에서도 감정평가하는 쪽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오기 전에 그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루에 여러 건씩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국토부 선정한 이걸 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그분들이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자 말자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서 그분들이 결정 나는 대로 계속 정비사업을 민간임대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거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갈 건지는 순전히 조합측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이 성원이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보상 금액이 아파트 분양은 고사하고 외곽 지역에 가서 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서대구 KTX와 연계되어서 서구 지역의 재개발이 어쩌면 무분별하게 승인되어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좋을 때야 다 좋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재개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꼼꼼하게 인허가를 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에서 철저한 인허가와 관리로 우리 서구가 민원과 소송으로 연류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저희들이 적극 행정 지원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지금 그걸 적다고 해서 감정할 것 같으면 계속 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감정을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2차, 3차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를 신청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도 다시 한 번 더 가기 전에 또 감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의가 있으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거는 두 차례 세 차례의 재감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 신청하면 지토위, 중토위 가는데 그 사이에 감정을 두 번 세 번 더 한다 이의가 있으시면 하시라고 저희들이 적극 안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다른 구보다 빨리 했으면 미분양도 없고 아파트 분양가, 보상가도 이렇지 않을 텐데 지금 평리4동 같은데 2012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감정평가가 안 맞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든 허가가 빨리 나서 빨리 아파트 짓고 했는데 서구는 제일 늦게 인가가 나서 제일 늦게 하다보니 지금 아파트도 미분양이 되고 분양가도 하향가가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입장도 되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중리지구아파트재건축 시행인가는 계획이 되었습니까? 꽃동네 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총회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사실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도 묻고, 관리시공계획은 또 언제 나는지 궁금해 하는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우리 서구만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원대 GS나 그다음에 청수,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게 2006년도에 조합이 설립돼서 추진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가 주택 경기가 호조가 되고 하니까 이게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와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 북쪽에 하는 반도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인제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중리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25일에 사업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설계상에 오류가 있어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잘 알겠습니다. 서구 아파트가 제일 늦게 재건축이 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서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구 구민으로서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송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안전국 건설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258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258쪽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상황입니다. 국공유재산 5,108필지 336만 5,420㎡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분할 합병처리 등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신규 점용허가는
193건을 처리하였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 1,626건 20억 500만 원, 징수 1,531건 19억 8,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관련 도로점 사용료 25%를 감면하였습니다.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보상은 2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보상액 30억 4,200만 원을 협의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협의된 17억은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체결심의 중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6건의 12억 8,900만 원을 부과 징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 기계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 등록 및 변경 44건, 건설기계 사업 신고처리 78건,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236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4,900만 원으로 달서천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외 11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원대동 일가 달서천로 인도정비공사 외 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로 3- 482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1,000만 원으로 비상7동 만평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평리1동 들마을공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비산7동 만평로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전 공익사업에 포함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건의 보상금 청구가 접수되어 공적창구 및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염색공단천로 북편 노후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비산7동 2028- 3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블럭 요철제거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정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서대초교 육교 외 1개소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서대구 육교 및 서신육교 외 승강기 및 케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5352
설계 영역 및 디자인 심의를 시행하여 23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간선도로의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간선도로 내 노후된 분령 보도군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로등 정비를 통한 야간 보행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서대구로 가로등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정비를 통하여 통행 편의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26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 비산7동 만평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6억 5,500만 원으로 7,987㎞에 대한 관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 10억 8,200만 원으로 노후하수 관리를 위한 CCTV 및 육안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내 입찰 및 계약을 통하여 2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산7동 만평네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송준호 예.
○오연환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수관로를 하시면서 맨홀 만드는 위치 간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송준호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택 쪽에 있는 소방도로의 맨홀 위치를 5m, 10m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5m 간격부터 10m 사이에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으면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 주변에 하나씩 다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사 간격이 12m에서 13m라고 해요. 그렇다면 12m에서 13m의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다 물로 다 넘쳐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다시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현재 도로 공사하는 주변을 보면 구멍을 뚫어서 공사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간격 자체도 과장님께서는 간격이 꼭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간격을 맞춰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포장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똑 바르지는 않잖아요.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스듬한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심하고 민원이 저희들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청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는데 그것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정도 해 드리고 보완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건설과 항상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건설기계 불법 장기주차 단속현황이 안 보이는데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준호 저희들이 사실은 건설기계 불법주차 관련은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면 그때 그때 즉시 빼주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 가능하면 주기장애나 이런데 자기들이 실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산7동 복개도로에 거기에 2019년도 이동수 팀장님 10억 예산 투입해서 주변일대 정비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 이후로 관리가 전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건설업과 뿐만이 아니고 교통과, 환경과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비산 7동 이면도로를 10억 들여서 공사한 지역이 개인부지로 사용이 되고 관리가 엉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개 부서에서 함께 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좀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좀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개인부지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횡단보도에 보면 각종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인도블럭 갈면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설치도 어차피 외주를 주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대로 하게끔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오늘 사진도 가져왔었는데 전부 다 보면 점형으로 다 해놨어요.
(사진제공)
사진 1번을 보시면 다 점형이잖아요. 선형도 있어야 되는데 1번을 보면 선형이 깔리고 점형, 선형, 점형이 되어야 되는데 다 점형으로 해 놓고 그리고 3번을 보세요 전기불 들어오는 것인데 자전거 도로에 제가 4월 달에 봤는데 어제 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자리고 아니면 아스팔트를 메꾸세요.
○건설과장 송준호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 6번을 보세요. KT사거리에 건물 새로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 가다가 그걸 봐 가지고 방향이 그 위에 5번 사진처럼 도로 한가운데로 선형이 돼 있어서 횡단보도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방향은 제대로 해놨드라고 해놨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는 점형이고 하나는 선형이예요. 오른발은 스톱 왼발은 가라 거든요. 여기 보시면 6번에 하나, 둘, 셋 오른발은 점형이니까 스톱이고 왼발은 선형이니까 가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과에 꾸중 하는게 아니고 건물 지으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하면 우리 구청에서 굳이 수정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가서 또 분명히 부서에 책임을 물을 거란 말입니다. 두 번이나 말했는데 또 한번은 가다가 분명히 과에 전화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점자 블록을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송준호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협업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 하고 현장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건설과, 교통과, 환경청소과 도시재생과가 빠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부서별로 회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부서별 협업이 충분히 되어져서 입구부터 지게차 부분이라고 하면서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년 되었거든요. 지적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지난 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그렇게 잘 정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김진우 주무관하고 하수팀장 잘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22년 9월 24일 날 24호데요. 이게 안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형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9월 25일 일요일 민원을 받았는데 비산5동 지역인데 산책로 거기는 내년에 도로포장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수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발생이 되었어요. 거기에 주민이 발이 끼여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우측 손목 쐐기뼈 골절이 되어 진단이 5주 났어요. 제가 그 분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다른 노인네들이나 유모차 이런 부분들이 이동하다가 사고 우려가 높은데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보수가 빠른 시간내에 보수되어서 발 빠르게 했는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전화라도 구청에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접수 시키는 부분부터 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접수는 되어서 치료는 받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자기에 대한 부분 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높은 분이었어요. 나중에는 구청에서도 연락이 안 되어 보험접수는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서 서류가 안 넘어와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해서 어제도 전화해보니까 아직 종결이 안 되었어요. 보험사에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구청에서 협조로 내지 않았다든지 구청에 관리부실로 해서 큰 사고거나 적은 사고 거나 재난이 발생했다면 응분이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을 확인한다든지 우려를 표명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사고가 많이 없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송준호 좀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런 처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2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7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76쪽입니다. 정·현원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3.7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7만 2,617대이며 교통관련업체는 총 406개 업체가 있으며, 주차금지구역은 233개소 109.7km 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개방공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등 이웃 주민에게 개방가능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최소 2년 이상 개방 약정 체결 후 주차시설 개선비 등으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부초등학교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달서초교 외 3개소를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빈집 등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산2.3동에 1개소를 소규모 생활주차장으로 조성완료 하였고 비산4동과 비산1동 2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생활주차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고, 교통종합대책 2회 추진, 교통관련 2개 단체지원과 교통유발부담금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전거 이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교육장 및 수리센터, 대여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교육장 및 대여소에 자전거 68대를 교체하였고 자전거보관대 11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간선도로 및 교통소통 취약구간,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속차량 3대, 고정식CCTV 38대, 주민신고제 등을 활용하여 평일 07시부터 19시까지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3만 4,912건에 14억 1,249만 원을 부과하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1만 0,538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14대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법규위반 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교통행정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5회 실시하였고 법규위반차량 254대에 대해 정비명령 및 단속하였고, 자동차 미검사자에 대한 과태료로 1,83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차량관련 인·허가 민원 289건을 처리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화물·여객 자동차 법규위반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해 4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7회 실시하여 343건을 적발하여 관외이첩 28건, 행정처분 26건, 행정계도 28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수사 후 범칙금 부과하고, 미납자는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전년도 미결 74건과 접수 137건 중 87건을 처리하고 12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 단속으로 300건이 접수되어 229건은 자진처리 되었고 59건은 강제처리하였으며, 1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이현IC교차로, 대평리시장, 대구폴리텍대학, 원대네거리, 두류네거리에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10월에 완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9,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6개소,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 차량속도 30km 제한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200만 원이며, 평리5동 경로당외 3개소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 도색 등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작업 공사로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원고개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비산1동 재래시장 및 어린보호구역내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개시장 주변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비봉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통학로 정비 및 보행로 확보, 성심유치원 주변 북측 철로변 도로 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 한 후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서도, 이현, 서평, 달서, 중리초등학교와 서대구역 남측, 북측과 민원다발지역 4개소 포함 총 14개소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식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현재 단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된 카메라 교체와 민원 다발지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화물차 불법 노상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현재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3회 정도 야간에 밤샘주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나가 보셨지만 차량들이 노상주차 돼 있던 화물차라든가 버스가 지금 다른 데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한 다른 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비원뮤직홀 이 200석인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재생과 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1월 31일부로 재계약 종료가 되지요. 재계약할 때 비원뮤직홀 공연할 때 만큼이라도 계약내용에 명시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재계약할 때 제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재계약할 때 구정 질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되 최선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차선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선책을 강구해서 구정질문 한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현장 방문 할 때 교통과도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대 정비를 이 기회에 한 번 늦었지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도시재생과가 빠졌었는데 참석시키고 해서 충분히 국장님 주도 하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산지하도 지나가다 보면 차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인도 쪽에 보시면 낮에도 굉장히 좀 어둑한데 밤이 되면 혼자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에 CCTV가 없습니다. 제가 CCTV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CCTV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갔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특히 여자분들 혼자 다닌다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치를 강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오연환위원 비산7동에 자전거 광장이 있지요. 제가 도시공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맞은편에 보면 비원노인복지관 앞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현재까지는 잘 사용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 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 하실 때는 그래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이 6시에 퇴근을 하면 퇴근 시간에 같이 문이 잠기는 거예요. 화장실이 문이 잠기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것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공원과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시면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공근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과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신규 직원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신규직원들이 거기 와서 그 업무를 맡으면 어려울 거 같거든요.
○교통과장 이상학 부서장으로서 인사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달을 하고 다음 인사 때부터는 최대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행감은 부탁드리는 게 많은데 지도팀은 기피부서인데 서로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S등급을 주시던지 그래야지 와서 1년 동안 일을 하더러도 뭔가 그게 있는데 일은 일대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전부 다 휴직계 내시고 그만 두시고 다른 부서에 갈려고 하고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이 많으니까 서로 안 올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진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도 전화하기 전에 미리 멘트 나가고 좀 늦게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전화 받으면 또 좋은 말씀을 안 하실 거니까 천천히 받게 하면서 그 멘트부터 나가게 “녹음 됩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한 위원 이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전에 제가 점심 먹고 그 얘기를 했어요. 교통과에서 저희 의회로 이번에 오신 분이 계시고 교통과 지도계 쪽으로 신입사원이 들어오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입이 들어오셔서 이걸 감당하겠나 조금 전에 말씀을 하는 와중에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는데 이주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염색공단 내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와 같이 노상 주차장에 있는 불법적치물을 해당 업체에 찾아가서 얘기해서 다 치웠습니다. 이중주차 되어 있는 부분에도 공단 전무님을 만나서 이사회에서 전체 공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염색공단 안에 관리는 공단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단속하기 이전에 공단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중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문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분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 저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치하시고 연락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직 연락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용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폭주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를 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피할 데가 없어서 두 대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후진하는 한 차량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두 대 다가 양보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 서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내려서 주먹다짐까지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면도로까지 다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역부족이지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구역이라도 가서 현장을 적절하게 일반 통행길을 못 막는다면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김종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같은 데 있지요. 거기는 융통성이 조금 부여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애들 방과 끝난 시간이라든지 또 너무 이른 시간 이런 시간에는 그때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 같은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시간적인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해서 유연성을 좀 확보해서 단속을 해주는 것도 융통성 부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퀸스로드 곱창골목 가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조명을 해 놓고 위생과에서도 곱창골목 잘 해 놨는데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잘 해놔도 손님이 고객이 올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차를 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식사 잠깐 하고 가더라도 주차단속이 되니까 손님들은 식당에다가 주차단속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식당에 장사하는 사람은 한 손님 팔아서 주차비를 대주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차를 저녁에 밥 시간대라도 단속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든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하고 서남중학교 옆으로 가면 차가 또 엄청나게 밀리고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거기도 보면 돌아가는 길이라도 좀 하든지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서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주택가에 조그마한 공한지라든지 빈집이 있으면 그거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방지턱 관련 자료는 잘 받았고요. 1,000군데 이상 되는데 제가 현장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방지턱이 높낮이가 다 틀려요. 처음에는 잘해 놓으셨는데 포장하고 나면은 높이가 달라져 있고 앞전에 건설과에 물으니까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상·하수도 하고 나서 포장할 때 교통과에 협조 요청하나요?
○교통과장 이상학 공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상·하수도나 이런 거 하고 나서 방지턱에 대해서 흉내만 내는 것 같거든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저도 방지턱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실제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더 챙겨보고 기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원상복구 하는데 협조받아서 하면 될 것인데 본인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흉내만 내고 그냥 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표지판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바닥 신호등은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스쿨존 내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들어보셨지요?
○교통과장 이상학 예.
○백일권위원 스몸비족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횡단보도 바닥에 LED로 신호등을 구축하고 운전자에게는 LED 전광판으로 보행자에게는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닥 신호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닥 신호등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대구에 65개 설치된 이후 현재는 그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대구에서 서구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상학 지금 바닥 신호등의 경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신호등 관리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설치만 해서 이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닥신호등에 경찰청에서 이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구에도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오케이 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관을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경찰에서 이관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책임이 지자체로 돌아오다 보니까 현재 경찰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경찰청에 어떤 시설물로서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의 인가가 나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작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고 위반에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시설물을 정말 이게 보행자에게 필요한 시설물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인증이 되면 저희들도 즉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보시면 조달청 우수 제품도 나와 있고, 성능 인증도 되어져 있고 지금 동구나 달서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 날 스마트 횡단보도 23개소 그리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달서구와 동구는 예전에 국비사업 스마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거기에 달서구와 동구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꼭 시설을 넣으라고 명시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우리한데 요청이 없는 상태이고 기존의 달서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데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갖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은 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서구에 작년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올해 지금 6건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사고 건수가 1,008건 사망자 8명 부상자 1,501명 2021년 대구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역 20개소 중 저희 서구가 2개소로 약 1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닥 신호등을 확대해서 교통사고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쿨존 지역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8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80%입니다. 과장님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600억 공모 사업비 들었는데 달서구와 동구는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서구는 안 하냐 이 말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서 국비 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대체적으로 지금 인증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서구가 빠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꼴찌라는 이런 이미지, 항상 늦다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좀 이제는 서구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건부라도 설치를 하셔서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술 및 품질 심의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품질 인증 업체 조달우수 제품, 재난안전 제품, 성능인증 제품, 품질평가를 열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우리도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이현IC 같은 경우에는 이현IC 가기전에 상리 세방골로 빠지는 우측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차로 하고 좌측하고 신천대로로 갈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표시를 표시등이라든지 미리 차량에 진입하기 전에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방에 표지판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횡단보도를 새롭게 횡단보도 신호등이 한쪽에 만 있고 한쪽에는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호등을 다시 설치를 하고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새로 하고 횡단보도도 재포장을 하고 했고 매년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희들이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난 곳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 온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교통신호등 설치할 때 깜빡깜빡한 이후에 그래프 표시라든지 다 들어가지요. 숫자라든지, 그걸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3차선 이상은 보조신호를 달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상학 횡단보도에 몇 초 남았다는 거 말씀이지요?
○김종일위원 그래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뛰어갈 수도 있지만 깜빡깜빡 거리는 것만 있는 경우에는 상황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노인네들은 안 건너야 되는데 언제 깜빡깜빡 거리는지 모르니까 건너다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설치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 지금 이게 경찰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사람이 안 서 있으면 건너도 됩니다. 단지 사람이 서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건너올지도 모른다는 그거로 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식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다고 통상 보면 가장자리 우측 차로는 우회전 차로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우회전 직진이 동시 차선이 많습니다. 근데 출근길에 특히 그 앞에 한 대 떡 서서 있으면 그 뒤에 차들이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어르신들이 인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이주한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서구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하실 때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제하는 거 등교라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평리초교라든지 해봤으면 좋겠고 구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노란 것으로 다 칠해 놓은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특정 학교 중리, 달서초 이런 데는 거리가 길면서 학교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자치경찰할 때 안심상도 받았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이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전봇대라든지 이런쪽에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앞에서 평리초 좌회전 하는 첫 번째 육교 기둥에 앞전에 제가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일단 스티커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고 붙여놨어요. 신호대기 중에 그게 시선에 보이니까 알고 진입을 하니까 속도를 줄이게 되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한번 기둥에 노란색으로 튀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2019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평리지하도에서 비원노인복지회를 지나면 복개천 도로로 가는데 도로로 가기 전에 비원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도로에 유도선 설치를 19년도에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방경찰청 하고도 도로노면 표시하는데 있어서 색깔 부분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원대오거리 있지요. 원대오거리 팔달시장에서 공단가는 방향 또 오봉산 가는 방향, 북구청 가는 방향이 있는데 운전자들도 헷갈려 가지고 노면에 유도선 표시를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행정구역이 북구청이라 북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북구청이 하게 된 사실을 우리 교통과에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협조해서 하겠다고 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바뀌면서 도로의 노면표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로부터 시각적인 장애가 유발된다 해서 역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 저번 주에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일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구청에 김박사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빨리 추진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이라는 것은 미뤄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완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로인데 그걸 막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고 앞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앞쪽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입구가 현실적으로 좁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로또방 주인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봐도 차가 골목길에 수천 대가 지나가니까 그 분들이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일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 이야기 드렸는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조건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