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생활보장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증인 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위생과장 이민애 경제과장 성정숙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위원장 김한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직원들은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구현과 안전한 위생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력해 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미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민애 위생과장입니다. 성정숙 경제과장입니다. 정기현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장이신 박진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복지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지정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위탁기관인 서구 재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 위탁하고 있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과에 대해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금일 사회도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위탁기관인 서구종합제일사회복지관 관장 박진필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2명은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68명중 22명이고 46명은 활동보조인과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대지 1,730㎡ 그리고 건물은 4, 122㎡로서 지하 1층 지상 6층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지하 1층과 지상 6층까지 있고 지하에는 식당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나눔체험실, 아동 공부방 등을 통해 상담실, 방송 실 등이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국립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청솔노인복지센터와 서구 시각장애인협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정신장애인 시설인 미래엔 미소클럽과 정보화 교육실, 프로그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에는 강당과 다용도실,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6층에는 옥상 공원과 엘리베이터실과 공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도는 2개과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8명 중 복지관 직원이 22명이고 계약직이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작년 10월 12월까지 예산과 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산 합계가 되겠습니다.
21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은 8,700여만 원 보조금 수입은 14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수입은 2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법인전입금입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익 사업으로서 2억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9억 1,300여만 원에 세출이 있고 그중에서 사무비가 8억 2,300만 원, 재산 조성비가 7,900원, 사업비가 9억 1,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예비비와 기타로 9,2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 현황은 전체 6,500여 명이 실인원이며 연 인원으로서는 20여 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평균 한 9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가 255명이고 연 1,000명 정도가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는 895명이고 연 4,000여 명 정도가 저희 복지관의 여러 가지 사업에 크고 작게 지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위기 개입을 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민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례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현재 주요 사업이고 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례 발굴, 사례 관리 실천 및 운영지원, 민·관합동사례회의, 지역돌봄사업, 관계형성사업, 특별히 금년에는 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기능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능은 가족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복지 사업은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건강한 가정과 또 이런 가족 기능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조부모 사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호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발굴된 어떤 사례들을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 서비스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입니다. 주로 중장년 퇴직인력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까지 온라인 정보격차해소 교육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활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의 3가지 기능 중에서 지역조직화기능이 있습니다.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은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력을 해야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 현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조직화 사업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공유 부엌 함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강좌라든지, 열린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열린 교육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관리해서 우리 서구 지역에 필요한 자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 사업으로서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이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 아동발달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5가지 사업이 저희 외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현재 제공되고 저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나눔으로 서구를 그리고 나눔으로 마을을 돌보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서구의 복지 발전과 또 마을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서구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기관들이 서구의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제복 착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사복입고 하면 거기에 왕래하는 인원들로 보여지니까 제복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할 수 있도록 미비하다면 수립을 다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장 문제는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해 관련 매뉴얼도 갖춰놓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다시 점검을 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관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푸드마켓 이용자가 4∼50대로 70% 정도가 이용을 하고 30% 정도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용하지 못하는 30% 연령대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0%에 속하시는 분들은 극과 극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 아예 고령이신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신 분 40대, 50대, 60대까지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30% 정도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왜 연령대를 여쭤봤냐면 젊은층에서는 자존감 때문에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고취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푸드마켓 뿐만 아니고 다른 서비스들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쭈뼛 쭈뼛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도 푸드마켓을 예쁘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10대, 20대 젊은층이 낙인효과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화재 대응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건물 자체가 다양한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만 잘 짜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소방 교육도 잘하실 거고 현실적으로 사고가 나서 부딪혔을 때 대응 훈련을 해보신 적 있어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묻기가 그렇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얼마 전에도 소방 훈련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전층이 움직이는 거는 소방 훈련 때 전층이 다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대피 훈련도 하고 4층에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도 4층에 있는 미래미소클럽의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피 훈련도 하고 응급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의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부분 또는 저희들이 계단이 좀 많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고 이후에 제가 와보니까 CCTV를 복도 또는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곳에 다 비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비를 잘해둔 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3층, 4층에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어린이, 유아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 층에 있는 시설의 대표들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회복무 요원도 4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범죄 경력이 있는 복무요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방문갔을 때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작년 행감때도 언급된 사항인데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진출입로 확장검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복지관에 출입구 특히 진입로에 협소한 부분들은 소방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후원받았을 때 5t 트럭 같은 게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진입과 하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개관 이후에 계속 논의 되었던 것이고, 아마 구청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6월에 부임을 하니까 청장님께서도 그때 한번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좀 튀어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가 지금 기획재정부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 건의하고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주무과로부터 들은 것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위해서 그거를 서구청에다가 이렇게 매각할 수는 없다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청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한 8세대 정도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향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시면 또 쉽게 이렇게 넘어 가지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서구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관건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최근에 사회재난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시점인데 주민들의 안전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박진필 오늘 지적해 주신 그리고 또 당부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정원 29명, 현원 29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60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소망모자원 등 여성아동시설 6개소에 1만 96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복회 등 보훈·향군 단체에 1만 4,94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따뜻한 보훈복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11개 보훈·향군단체 운영을 위해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9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보훈단체 회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속적인 관심으로 따뜻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 푸드마켓 등에 시설운영 보조금 2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정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을 위한 폭염나기를 위해 얼음물, 보양식 등을 지원하였으며, 폭염대비 쪽방주민을 위해 28건의 임시 주거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14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 2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수업현장 참관, 이용자 전화모니터링, 부정수급 방지 홍보포스터 게첩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 제공기관 부정수급 방지 교육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쪽, 지역복지 문제해결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점검 모니터링 6개 분과 48개 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및 회의를 7차례 개최하였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시설, 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2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영웅 돌봄 마음이음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음이음 활동가인 여성예비군을 위해 활동가 교육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 빨래터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함께하는 우리마을!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16가구 38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가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더 발전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사회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서구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구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소망모자원 운영을 위해 6억 2,9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해 1,272명에 대해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로 남녀 공동 육아문화 인식을 확산하고자 “서구 라떼파파단”을 모집하여 19가구 70명에 대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신애보육원과 공동생활가정인 대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전용쉼터 등 2개의 시설에 1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55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을 통해 310명에게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가족지원을 위해 14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 추진 및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아동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더불어 함께 나누는 1인가구 지원입니다. 개인 및 사회적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관 협력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AI자동안부전화, 4060돌봄! 함께해요, 행복울타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영양식품 전달을 통한 안부확인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확산 및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의 제한이 많아 자원봉사 활동이 다소 미진했습니다마는 소형 가전 무상수리 등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 단체를 선정하여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힐링투어, 마일리지 인증서와 인증패 전달 등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세대별 ·분야별 8개 특성화 봉사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희망나눔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어 모두가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해 후원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사랑비 사업을 비롯한 12개의 “행복서구 희망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행복 빨래터”사업을 통해 282가구에 대해 1,2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구 예비 초등생 책가방 지원을 위해 “얘들아 학교가자”사업을 추진하여 80가구에 1,44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151가구에 15억 7,065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구희망복지기동대 사업, 희망가족 돌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함께 돌보는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연계입니다. 각종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실시하여 5만 8,000여 건의 종합상담과 7,400여 건의 모니터방문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 8회, 민·관 합동사례관리 회의 16회를 진행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연계 협력 사업인 보일락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370건, 보건서비스 35건을 연계하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25명을 위촉하였고 “서구 24시 복지콜” 운영을 통해 21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 선제적으로 복지혜택을 안내하여 지원하는“복지멤버십”사업을 통해 4,411가구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조사로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행복마당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자 지난 6월 9일 행복마당 푸드마켓을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평균 이용률이 70.3%로서 타 구·군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 만의 특화사업인 배달서비스와 야간 운영으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배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배달서비스와 병행하여 전문 이륜차 배달라이더 분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여 소외계층에게 나눔과 행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4060 돌봄 및 함께해요 관계형성 사업입니다. 1인 가구 특화사업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생활력 향상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함께 중장년 1인가구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 활동 1,467건과 670건의 생필품 지원 그리고 정리수납교육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 우려가 있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고독사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먼저 하자보수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관리대장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면 세 번째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하자 보수관리대장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올 2월 달까지는 수기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부 날짜 계산 해 가지고 미리 작성을 해놓은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는데 정기 검사가 준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연 2회입니다.
2회인데 1회로 하고 미리 작성을 최종 검사로 해놨습니다. 보수 점검이 완료되고 나면 보수완료 확인서를 발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은 2회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부서에서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고, 점검이 목적이 아니고 감사 제출용으로 작성됐다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고 시정을 몇 번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늦게 발견되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주민들 혈세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명년에도 주목하겠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아동학대 예방의 날 홍보캠페인도 실시 하셨는데 아동학대 및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현재 아동학대는 부서 내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관련 보호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같이 병행해서 협업을 하든지 성매매 실태도 조사해 보고 서부경찰서 하고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 교육 등 이런 것을 최근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네요?
○이주한위원 하자보수는 연 2회 인데 그것은 앞전에 지적사항으로 많이 당하니 구청 내에서 6개월마다 하라고 해서 연 2회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서구 푸드마켓 설치 추가공사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31일 준공 시작해서 정기검사를 11월 30일 했더라고요. 내년 최종에 보면 23년 5월 30일 하겠다고 했는데 정기 검사 한 번 더 하고 최종 검사는 별도입니다. 정기 검사하시고 최종 검사는 14일 전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종 검사를 2번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내시는 것 같거든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이것은 23년 5월이 최종인데 먼저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해 놓으셨는데 정기검사를 한 번 적어놓고 최종으로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정기검사를 먼저 한번 하고 최종해야 되는데 뒤에도 보시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시작은 2월 10일이잖아요. 22년 8월 9일 한 번 했다고 되어 있고 이걸 좀 당겨서 한번 하고 올해 한 번 더하고 내년으로 가는 게 맞는데 6개월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내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법에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수기로 해서 점검결과를 적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한다고 해놨는데 하여튼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회복무요원 제일복지관에 4명이예요? 5명이예요? 조금 전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5명이거든요.
○백일권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 등 노인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인동촌노인복지관이 설치되는 지역에 있는 서구 제일복지관도 노인복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제일복지관에서 도보상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인동촌노인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노인 관련 사업이 두 복지관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이쪽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맞습니다. 수요가 중복될 수는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고 제일복지관은 전 연령이 이용하는 복지관입니다.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주 이용 하시는 분이 노인복지관은 노인분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일권위원 중복 될 것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종합복지관 노인 관련 사업이 치매 중심 제공기관 하고 노인운동서비스 황금빛뇌인생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노인대학과 같은 사업들을 인동촌노인복지관에서도 좀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것은 내년도에 인동촌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3쪽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급을 하는데 10월 달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립수당과 정착금 외에 우리 서구에서 자립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립수당과 정착금은 집을 얻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밖에 없고 생활필수품, 가전, 연료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항들은 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일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한 800만 원이 지원되고 5년 동안 매월 7월 말까지는 30만 원 지급됐는데 8월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고 대학교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으로 200만 원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다양한 후원 연계로 퇴소아동에 대해 후원금품이 들어오면은 이 시설 퇴소아동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후원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또 내년에는 정부에서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정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법적으로 지원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족은 못 하고 부족하지만 퇴소하는 학생들이 자립하는 데 마음이라도 덜 부족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행정사무감사 59쪽 서구가족센터 비원건강증진센터에 5층과 6층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들은 평일에는 근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원건강증진센터에 모든 게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말에 서구가족센터에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조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서구가족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서구의 발전과 구청장님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키즈앤맘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서구가족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백일권위원 현재 서구가족센터는 오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원건강증진센터 5∼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가족센터가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주말도 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 최근 가족센터의 중요성으로 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달성군, 북구, 수성구, 동구, 동구는 예산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정부 생활 SOC 사업의 건물 신축을 통한 공간 확보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족센터 공간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비원건강증진센터 5, 6층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간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더불어 서구에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활 SOC 사업에 참여할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저출산 시대에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고맙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서구 관내 복지정책과 소속이 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성범죄, 강력범죄 정보제공 받으셔서 근무장소가 범죄하고 연관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장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복장이 안 되면 명찰이라도 차게 하십시오. 표는 나야 되거든요. 제일복지관 주차장 관련해서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고 당장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건의하나 드리면 정문에서부터 공원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못 되게 교통과에 건의해서 라바콘이라도 박으세요. 그러면 노인들 이동 통로도 확보될 것 같고 비상시에는 철 펜스 아니면 소방차들도 주차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 6∼7대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면 확보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인이동 통로도 확보되고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공간 확보되고 하여튼 교통과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선배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땅이 점유하고 있는 여섯집의 점유권 보상 문제하고 국토부 땅의 진입로 및 주차장 사용의 어려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현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과에서도 현장 세 번 정도 나가고 확인을 해본 결과는 기재부에서는 주차장 용도로는 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제반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 시설로서 이용할 때는 매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한 8세대 한 세대는 사망을 하고 일곱 세대 정도 되는데 일일이 다 만나본 결과 거기 또 수급자도 두 세대 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데도 다소 조금 걸림돌이 있는데 사는 분들을 거의 강제로 내쫓고 살고 있는 기반을 박탈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서구제일복지관은 6개 시설이 입주되어 있는 지역의 최고의 복지타운이자 선진적 복지 멀티플렉스 모형입니다.
수년간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정책, 가정폭력·성폭력예방 및 법률상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가정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우리 구에 다문화관련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서구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가족센터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다문화 가족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도 계속 가족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다문화 가족들이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발굴해서 지원키로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해서 어려운 계층이 있는 데는 아끼지 않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112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이 있는데 공원에 80군데가 CCTV가 설치돼 있고 현재 비상벨이 몇 군데 설치 됐습니까? 8대 때 5분 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 비상벨이 지금 1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법촬영이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덜한 곳 공원 같은데 설치를 권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113쪽 대구광역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전용 쉼터가 있는데 여아전용 쉼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것은 대구시 시설인데 저희 구에는 남아시설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입소자가 3명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내당4동 광장타운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16쪽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코로나 때 우리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최정식센터장님 안 오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봉사센터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좀 따뜻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아이들 눈높이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봉사활동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통장, 반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도 하고 지역에 소외계층 분들이 없는가 찾아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멤버십 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복지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오프라인으로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선제적으로 미리 안내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연환위원 물론 지역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겉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가정에 단수가 되었다든지 전기요금 체납이 되었다든지 보통 3개월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3개월 이라면 굉장히 늦거든요. 2개월 정도 체납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게 가장 빠른 일 같고요. 그다음에 실직을 했다던지 이런 저런 이유로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울감도 심하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가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드러나는 가정보다 은둔형 가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은둔형 가정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내고 같이 함께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용자 현황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법은 제일복지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당동이나 상중이동 처럼 거리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대상자들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 푸드마켓이 설치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상 한 곳에서 서구 전 지역을 커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향후 제2 푸드마켓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계획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을 보면 전담 인력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전담 인력이 2명 이상 배치 사유는 혼자서 후원 물품을 배송하기가 어렵고 후원 기관 방문 시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선7기 공약 사업이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백일권위원 본 위원은 서구가 인구소멸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출산 장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되면 참 좋은데 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조성부터 다지고 나서 하나 하나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진행을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성별영향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등을 지금 구축해 오고 계신다는 얘기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백일권위원 이 정도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런 것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성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족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봐서 기반이 하나하나 조성되고 나면 자연스레 도시도 조성될 것으로 알고 지금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 친화도시 담당 부서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실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이라는 속성은 인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내실 이야기하면서 인정을 안 받으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여성이 출산하기에 친 여성정책인 여성친화도시는 출산정책, 아동친화 정책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선행 정책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2019년부터 4년째 지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생각하며 조속하게 지정 신청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내실만 다졌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동일하게 2019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기반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반을 조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그때 도시로······.
○이주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9쪽에 푸드마켓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10분 정도 1년 회원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말고 회원제로 해도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긴급상황에 그런 분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나요? 이분 말고 이외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이것은 계획상 각 동별로 취약계층 비율로 해서 배분을 했는 게 510명, 그 외에도 긴급한 상황이 있고 하면은 추가로 지원을 하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위치라든지 알아야지 이분들이 진짜 밤에라도 갔을 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전담인력 자원봉사를 활용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륜차 배달라이더로 하십니까? 자원봉사자도 같이 병행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것은 이제 저희 구만의 특수 시책으로 푸드마켓이 개소하고 1t 탑차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면 동행정복지센터로 배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1t 탑차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대체로 사는 데가 소골목이고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짐을 날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중에 대구시에서 올해 성서 푸드마켓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푸드마켓에 한해서 대구시 전 구의 푸드마켓에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푸드마켓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던 배달서비스와 같이 더불어서 이륜차 배달서비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니까 추진해 주시고 자원봉사 들어가실 때 2인 1조로 부탁드립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립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자료는 나중에 한 번 주시고 지금 서구에 성범죄 알림e 14분이 계시는데 매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도 참조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분 중에 기초수급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원봉사 2인 1조 하라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계획 수립 챙겨보시고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64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새살림공동체, 신애보육원, 소망모자원이 금액이 큰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량에 따라 서구 주민들이 복지 지원을 받는 예산이고 그 집행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청에서 각 기관에 배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주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반복 사례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문화가족센터와 관련해 중도입국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던데 심각한 모양이던데 이런 사업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교육 협의회 가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고자료 124쪽 일반현황입니다.
부서의 정‧현원은 모두 35명이며, 지원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2,146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4.7%입니다.
복지시설 서구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14억 6,7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인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는 1만 215가구에 33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었으며, 7,700가구에게 8만 7,31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주민 1만 3,400여가구에게 시민행복보장급여,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가사·간병 지원 등 6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과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2억 400만 원입니다. 9월말 기준 총 참여자는 733명이며 구와 동에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은 98명,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은 533명,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사업에 1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자활센터는 3개 사업단을 신설하여 총 21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주민 자립용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25가구를 선정하여 매월 매칭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개 세부사업에 9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199명에게 지원하였고, 요양비 및 소모성재료구입비는 88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그 외 만성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연장하여 수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위한 복지조사입니다.
복지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업의 신청자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82종의 공적자료와 현장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장 자격의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이며, 선정기준은 사업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72%까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1만 4,986건을 조사하였고, 선정 기준 부적합자에게는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정 자격 및 급여관리입니다.
복지조사를 통해 보장 자격이 책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 적용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절한 자격 적정한 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관리 대상자는 13개 사업에 6만 3,312가구이며,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 정비 등을 통해 4만 8,000여건의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개 세부사업에 18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9,100가구, 수선유지급여는 88가구, 영구임대주택 등 3개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38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153명을 조사하여 37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긴급입주 등 주거 상향 지원하였고, 116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복지영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거가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최근 중요한 복지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50가구를 선정하여 실내거주공간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가구별로 설계과정을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가 수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200가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를 완료한 가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 주거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집수리 대상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법정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생활 돌봄 운영입니다.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스스로 주거위생관리가 어려운 계층에게 청소, 정리, 방역 등 주거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는 자활참여자로 구성된 청소 전문 자활사업단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주거돌봄 전문 봉사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61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필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특수시책입니다. 바로소통 명함제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는 조사관리업무가 비중이 많고 민원상담률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반복되는 소통과정을 거쳐야 완결되는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24명의 직원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전화 돌림 현상 등의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명함과 메모 기능을 겸한 바로소통 명함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주민이 업무담당자와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 추진효과에 보면 전화돌림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전화 받음으로써 시간 낭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잘 했는 것 같고 집 짓기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산5동에 이00씨인가 민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500만 원 한도를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수리를 하다 보면 500만 원에 딱 맞춰 갖고 수리가 안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한도 금액보다 조금 초과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민원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추천하는 사람이 민원에 대해서 노인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집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집에 예를 들어 장판이면 장판 정도 보수를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자가 와서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더 연장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다. 민원의 발달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추천하신 분이 500만 원 같으면 이런 집을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더 확산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추기는 형국이 형성이 되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가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노”라는 요지의 민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에서 접수한 최초 접수대장이 있지요? 그 대장하고 전후 사진촬영 했는 부분, 자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댁의 같은 경우에 전기 수리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어르신이 약간 초기 치매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기억이 정확하게 100%가 안 되어서 전기를 착각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집수리를 할 때는 처음에 동에서 그 댁을 방문해서 수리가 필요한 항목을 설정을 하고 설계하시는 분이 가서 그 설계하는 부분에 견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뽑고 설계할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를 할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은 넣고 그때 당시에 필요없는 부분은 빼도록 몇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댁에는 전기는 원래 설계가 되지 않았고 방이 세 칸 중에 사용하지 않는 방 한 칸은 수리에서 빼고 방 두 칸과 싱크대와 보일러가 수리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수리를 다 해드렸고 시공하는 사람이 거기서 500만 원이니까 더 하라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태예요. 왜냐하면 설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공업자가 하다가 꼭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빼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통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가능하면 초창기에 조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수혜 혜택을 한 두 가정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데 이번에 조치된 사항이 4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서구지역에 재활센터가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치는 다 하신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조치는 다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조치는 다 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회계처리가 금방 조치가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이것은 지출원이 휴가 중일 때 지출을 한 것 같은데 주의사항을 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자활센터에 조치내역 중에서 가족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된 것을 보면 센터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센터 근로사업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자활사업은 대부분이 단순 작업이어서 참여자의 역량 강화나 근로 의욕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단순 작업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주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유형을 좀 더 다각화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 근로 능력은 있는데 실직이나 무직 하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인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처가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분들 중에 근로 능력을 평가해서 근로 능력이 미약한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로 유지하는 목적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고용센터에 아까 142명을 보냈다는 부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실제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장에 취업했을 때나 창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주위에서 자활센터를 안 하고 차라리 기초수급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기초수급을 하더라도 자활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려면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제도는 자활근로를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자활근로 일을 안 하고 기초수급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보완한다고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거를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부서마다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자료를 살펴본바 두 위원회 모두 서면 심의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경우 동일 주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럴 수 있다 해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전부 서면위원회로 이루어진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합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중에는 기능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집합 관련하고 같이 합쳐져서 서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생활보장위원회 등 주민의 복지에 밀접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서면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의논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담당 직원은 한 분인데요. 담당 직원이 안에 사무하고 밖의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못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옆에 직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옆에 직원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 참석을 해서 직접 가셔야 됩니다. 100가구를 젊은 직원 두 분이 어떻게 이것을 현장가서 잘잘못을 잘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12월 말까지 100가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가구 못할 거 같은데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방법을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8월에 끝났는데 지금 한 달 만에 100가구를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담당자 한 분 증원시켜서 없는 업무를 갑자기 맡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께서 대안을 찾으셔서 이걸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보고 얘기 해야 되는데요.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도 있드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 댁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분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이나 통이 없었습니다. 시멘트 벽돌집에서 외부 골목하고 바로 통하는 문만 닫으면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는 집이어서 크게 보면 에어컨 사업을 집 수리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판단했고 노인분하고 환자 가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집수리 뿐만 아니고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가구 여 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집주인 같으면 전체를 다 바꾸겠습니까? 그냥 땜방 식으로 문 하나 바꾸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진
(사진자료)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을 땜방식으로 하나 바꿨더라고요. 서류를 부서에서 직접 하셨어요?
○이주한위원 문이 5개면 5개에 대한 문 교환한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진 하나 딱 붙여 놓고 나머지는 없어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래놓고 현장만 가보자고 하면 몇 군데만 딱 찍어서 갈 거고 자료달라고 하면 개인정보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체크합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완료한 가구에 대해서 사진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미비했는지 혹시나 업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500, 600만 원 값어치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상은 그래요. 제가 현장을 보지를 못해서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장에 저희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현장 수리하기 전에 그 댁의 모습하고 수리 했는 모습하고 비교할 때는 그 대상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현격 하게 차이가 나고 진짜 쾌적해지고 했는데 사진으로 저희가 증빙을 할 때는 업자들이 증빙 자료용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부분
수리에는 창문이면 창문, 싱크대면 싱크대 커트 커트의 장면을 찍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이 조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 날에 모든 수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이 부분 내일 저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진이 완결되는 측면이 아니고 증빙을 했다 수리를 했다 안 했다고 하는 증빙 자료로서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수리를 했는지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금액으로 산정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지 다음 또 예산도 올릴 거 아닙니까? 예산 올리고 그냥 해주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이 금액에 업자도 당연히 남아야 되겠지만 정확한 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했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요. 당초 설계할 때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처음에는 동 직원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항목들을 설정을 하셨고요. 저희가 집수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설계하시는 건축사님이 가셔서 신청 들어온 항목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혹시나 그 외에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해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할 때 신청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수리를 하다 보면 사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쪽 방을 수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쪽이 너무 또 괜찮았던 부분이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어서 더 추가를 요구하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주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이해 하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 값어치를 할까? 현관문을 바꾸는데 저가의 철문을 현관문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걸로 교체해놓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싱크대도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디자인으로 다 하신 거 같고 같은 디자인으로 했으면 규격만 나오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주한위원 당연하지요. 이래 큰 사업을 하는데 퉁 해서 500만 원 어치 700만 원 어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것은 설계계획서에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진을 봤을 때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짜리도 있던데, 국장님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못 하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있고 수요 조사를 하면은 그 수요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설계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느 누가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돈을 이만큼 들이고 제가 봤을 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 안 그래도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자체 내에 한 명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가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도 봐야 되고 그럼 하자보수할 때 100가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준공이 난 가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준공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자가 나오면 바로 시정도 가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0쪽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후순위로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후순위로 밀렸을 때 다음 모집을 할 때 이분들이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했는데 그것이 다음 신청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한번 신청해 놨으니까 이번에 안 됐다 안내는 하고 있던데 다음에 할 때 재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를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있다가 시기를 놓치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접수했으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자동신청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내실 있는 주택조사 실시 LH에 의뢰할 때 고령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기공사가 2021년 6월 15일, 6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각 7가구씩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실시 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계약일자가 5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심지어 8월 23일 둘 다 준공일이 같다면 2차에 1차를 묶어서 충분히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분리발주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집수리 사업 중에 전기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할려고 하니까 전기사업법에 전기 부분은 따로 발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집수리 사업하고 진행은 같이 했지만 같은 업자를 계약할 수가 없었고 전기전문 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수리를 A업체에다 50가구 발주를 했으면 그 50가구에 대한 전기수리는 다른 A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지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로 압니다. 대상자 확대 되어서도 신청을 꺼려하는 가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통신비라든지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통신비, 관리비 체납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서 3개월 체납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하고 연계 해서 위기가구 발굴하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백일권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서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의계약도 그렇고 용역사업들도 그렇고 서구에 업체들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입찰로 해서 대구시 업체로 밖에 제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업체가 입찰에 응하기는 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타 구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재료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공을 맡기거나 하는데 있어서 서구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8개 업체가 주거개선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설계부분은 저희가 입찰이 아니었고 여성기업 수의계약 이었는데 집수리 사업 설계 같은 것은 처음에 계약 설정을 할 때 보통 일반 설계는 총 공사비에 8∼10%가 설계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8∼10%를 적용해서 건축사들을 알아보니까 한 건물을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100가구 200가구를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해야 되고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도면을 다 그려서 사이즈를 실측하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야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 건축사들이 하실려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건축설계비용을 엄청나게 요구하셨어요. 그 와중에 저희가 최저비용으로 설계를 하고자 찾다가 여성기업을 찾아서 이 업체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래도 칭찬도 하나 해주고 마칩시다. 우수사례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포상 국무총리 표창 받고 포상금도 받았네요.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