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위생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관내 양로시설 1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80개소 등 153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등 10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63개소의 어린이집과 3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을 위해 관내 경로당 1개소당 월 17만 원의 운영비와 월 11만 원의 난방비 한시적 냉난방비 등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21개소 수리 및 19개소의 물품 지원 경로당 17개소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치와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 스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어르신 150명이 참여한 구청장배 항공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소 도시락 밑받찬 배달 사업지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과 영락 양로원의 운영비 등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구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 기관에 144억 2,200만 원과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위한 지원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전한 사회 참여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 고령부부 등이 사업 대상으로 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입니다. 대구 노인의 전화, 재가노인돌봄센터 등 수행기관 4개소에서 전담 사회복지사 13명, 생활지원사 163명에게 2,608명의 대상자를 배정하여 안부 전화와 생활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폭염대비 여름 이불, 대자리 등 1,097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혹한기 난방용품 지원은 지난 11월 25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 2개 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 지원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의 운영비, 난방비, 환경 개선 사업비 등 1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등 5개 사업을 저소득장애인 4,737명에게 56억 3,500만 원, 뇌병변 등 장애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교부 및 수리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지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경사로 15개소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8개소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과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환경개선 및 재활운동기구 구입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부 등 휴게시설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네 번째 건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63개소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아동에게 연령별 차등 지원하는 기간 보육료 미취업 86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 전담 시간 연장 어린이집 27개소의 인건비 41억 2,500만 원과 관내 63개소 어린이집의 운영비 9억 6,9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3억 6,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전체 어린이집 63개소에 콘센트 화재자동소화패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기근속 수당 등 보육교육 지원 사기진작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144쪽입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1인과 보육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건강 안전급식 위생관리 영역 모니터링 및 로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어린이집 1개소가 내년 2월 구립으로 전환하여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추경에 반영된 67대에 대한 운행기록 장치 설치비는 12월 중 3대 지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로 사례를 관리하는 드림스타트와 18세 미만의 주민소득 100% 이하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66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자 3명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148명에 대한 사례 관리와 지역자원과 연계한 안과검사, 영화관람, 가정방문 학습지, 부모교육 등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96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또한 외부 슈퍼비전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환경개선, 종사자처우개선 특화 프로그램 등 2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포함 아동복지교사 21명을 파견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오는 12월 3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146쪽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비산7동 제2경로당 신축 공사입니다. 기존 위치에 신축하는 건으로 사업비는 특교금 9억 원 포함 9억 2,000만 원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 경로당, 2층 공유부엌,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수 배관 작업 방화문 설치 중으로 공정률 90%입니다.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리상록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지어진 지 40년 된 건물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준공되어 가구 배치, 청소 등 이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어르신들이 조만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147쪽 비산5동 제2경로당 모델링 공사와 중리일송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사업비는 각각 2억 2,000만, 2억 원입니다. 현재 두 건 모두 현관문 및 대문 설치 준공 청소 중으로 12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8쪽 두 번째 장애인 전통휠체어 24시간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지난 9월 서구노인복지관, 달성토성마을 등 외부 5개소와 대구의료원, KTX서대구역 등 내부 3개소에 총 8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년도에 설치한 12대 포함 관내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는 모두 20대입니다. 향후 충전기 1개소 케높이 1개소를 내년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세 번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내당1동 e-편한세상 두류역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지난 9월 개원식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서대구 영무 예다음과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설치를 위한 위탁 운영 원장을 지난 11월 24일 선정 계약 체결과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150쪽 특수시책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붕있는 놀이터 조성은 지난 8월 창의나라어린이집 등 7개소에 그늘막 및 어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 내외부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서류 사업비는 특교금 7억 원 포함, 9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자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상놀이터 환경개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립 분도어린이집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정산이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놀이터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매년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 추진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일체를 다 주세요. 연도별로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실태조사나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거 있는거 일체 자료 주세요. 받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근거하여 연도별로 계획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8쪽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자 보수가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 하자관리대장 및 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적을 하는데 이게 관급공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기검사 법률에 담보책임 및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기검사 1회 하고 1회 더 해야 되는데 최종검사 한 것이 많고 또 보수 완료 확인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가 정기 검사하고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하고 나면 보수 완료 확인서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전혀 없습니다. 5건 있는 확인서도 재무관 직인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자료 제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구 실무요령에는 준공검사 후 6개월 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한 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준공검사 책임담보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 해석을 하자면 올 5월 달에 했는데 연간 2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올 12월 달까지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년 존속 기간 담보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말이나 그 안에 두 번 하면 된다고 보여지고 종료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다수가 1회 검사하고 최종 검사를 바로 들어가는 게 여러 건 보이고 또 여기 대구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증기간 시작일이 2021년 6월 2일부터 시작인데 5년 같으면 이제 시작인데 정기검사 6월 23일 업체 입회하에 한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평리2동 경로당을 마무리를 하고 정기검사 기간 중에 건축, 전기 방수 공사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1년 11월 2일 날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 등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금액이 60 몇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대장에 등재가 누락 되었는데 그날 11월 2일 날 전체 다 심사는 같이 진행을 한 건이고 그다음 해에 2022년 상반기에는 함께 진행을 해서 추가로 등재를 해 놓은 건입니다.
○김종일위원 2022년 6월 23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누락 됐는 것 같으면 누락 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변명을 좀 하지 말고 그리고 6월 21일 이후에 지금도 또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니요. 최초에 2021년 11월 2일 날 하자 검사 진행을 함께 했는데 건축, 전기, 방수 분야 다 하자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대장등재에 누락되었습니다. 하자검사는 그날 다 같이 진행을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적은 부분이라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 해에 상반기에는 같이 진행하면서 대장에도 추가로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일위원 평리4동 장수경로당 에 문제가 있고 원대3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비산4동 어린이집 기타 등등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났는걸 3년 이상 이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잘해서 정기검사 2년이내 철저히 하고 최종검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주한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 2회 하라고 말씀하신 규정 주세요. 법에는 [제70조]에 연 2회 하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6개월마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 어린이집 지도 감독 결과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취소된 어린이집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구에는 없다면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모두 205개소이고 점수제로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127개소, 평균인증 점수가 95.27점 이었습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78개소로 그중에 50%가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었어요.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이 414개로 점수제로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231개소 평균 평가인증 점수가 94.28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등급재로 평가분 점수가 183개소로 A 등급 받은 어린이집이 152개소나 됐습니다.
이런 등급제나 평가제를 보고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평가 언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곳이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139쪽 경로우대 이용업소가 있는데 지원 업소가 557개소가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50% 할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65세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의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6쪽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 사업에서 그늘막 및 어닝 설치 공사가 4,254만 원으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도급 업체가 주식회사 홍당무이고 여성 장애인 기업 이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백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 산업안전물품, 화재안전물품, 인쇄 등 중간 마진 업체로 대구공업대 창업 보육센터 입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업체가 그늘막과 어닝 설치를 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 산업안전 물품, 화재안전물품, 인쇄 이런 걸 통해서 중간 마진을 받는 업체로 알고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어닝이나 그늘막의 경우 AS가 발생하면 중간 도매 업체가 원활한 AS가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하자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AS 가능합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조건이면 서구 업체에서 구입이나 제조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서구의 관련 업체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말고 지역 제한 등의 어떤 방법도 활용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만 고집하지 마시고, 물류의 종류, 지역 업체의 유무까지 따져보시고 계약에 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1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모자 및 조끼 구입에 1,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주식회사 무한상사가 조끼 및 모자 전문 기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런 부분들을 다 취급하는 업체는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알아봤지만 도급 업체인 무한상사는 판촉물 판매 업체로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대구 동구에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조건이면 서구 업체에서 구입이나 제조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 관련 업체가 8개 정도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서구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수성이나 예를 들어 다수의 시공 경험이나 설계 경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서구를 좀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항상 마음을 쓰고는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관내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마음만 쓰지 마시고 매년 지적되어 나오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물품의 종류 지역업체 유무까지 따져보시고 계약에 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18년도에 그때 용역을 줘서 3년 간의 기본 계획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행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그게 완료되고 올해는 별도로 수행하지는 못하고 개별 사업 계획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향후 계획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2월 30일에 있는데 발표하고 이렇게 하려면 애들이 학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감자료 1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올해 1월 20일 날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속칭 세빈이법 아시지요? 시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 통학 차량에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구의 지역아동센터 중 70%인 23개소가 직원이 2명뿐이고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역아동센터도 18개소로 5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직원 2명의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13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13곳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직원 2명이 바뀐 법에 따라 직원 모두가 통학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센터의 남은 아동들에 대한 돌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서구청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관내에 33개 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14군데입니다. 그리고 19곳은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 중에 또 상시로 통합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11군데이고 세 군데는 예를 들어 견학이나 외부 프로그램 이용 시 필요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생활복지사 등이 동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3명 이상인 데는 사회복지 사가 동승을 하고 있는데 2명인 데는 사회복무요원과 봉사자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은 떨어져서 항상 동승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동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8개 구군 전부 다 공통 사항이고 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시 지원단과 지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대로······.
○백일권위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현황을 보면 직원이 3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 배치된 곳도 있고 또 아예 배치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배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항상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희망 인원 대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3일 날 19일이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행감자료 168쪽 부정수급자 현황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부정수급자를 금방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힘들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에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환수를 나중에 받으면 조치를 받은 그분도 문제가 될 거 같고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구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시에다가 건의를 자꾸 해서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도 등록장애인이 1만 1,68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전체 인구대비 7%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동식 경로설치 15군데 하고 있고 노력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동휠체어 24시간 급속 충전기 설치 이런 부분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충전기 설치를 확충했으면 좋겠고 그곳에 배려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일권위원 행감자료 118쪽 현안 및 특수시책 사업에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4개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후경로당 환경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최근 경로당의 뉴 아이템 중 하나인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백일권위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도 10개 경로당을 시범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로 경로당 개선 사업만으로는 지역 노인의 어떤 욕구 만족이 되지 않고 어렵고 타 구와 노인 복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도 실질적으로는 버겁습니다.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백일권위원 과장님 중앙부처와 정부기관의 다양한 노인복지 제안 사업에 공부도 좀 하시고 더불어 최근 이슈인 스마트 경로당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에도 적극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희가 제작을 한 100매를 했습니다. 홍보 전단지는 1,000매 정도를 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소에 2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100매 가까이는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20 몇 장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업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드리려고 잔여분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정부 차원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서구는 몇 명 정도가 감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일권위원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참여 여부가 생계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가장 좀 많이 높이고 있는데 탈락 되시는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푸르지오2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나갔는데 원장님이 외부에 있는 이유로 확인을 못 받겠다 기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예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지출 증빙도 누락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청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자격정지를 3개월간 시키고 시정 명령을 내린 건이고 부정 이익금은 환수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식자재 유통기간 지난 것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두 곳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보통 냉장고를 점검하러 가보면 유통기한 내에 있어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행정지도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14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정기검사는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는데 최종이랑 정기검사랑 검사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두 번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하면 됩니까? 김종일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취지인 것이예요. 연에 두 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계 부서 직원들께서 잘 안 하니 6개월마다 정해놓으면 하지 않을까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 것이고요. 법에는 연에 2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6개월 마다는 총무과에서 내부 지침으로 본인들이 그냥 정한 거잖아요. 내 말은 그러니까 최종 검사 14일 전에 한번 해야 되는데 5월 17일이잖아요. 이전에 정기검사를 하고 최종 검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 안 됐다고 최종으로 한번 하면 되지 않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하고 최종 한 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냥 갈음한다고 하니까 갈음한다는 소리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정기 검사가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건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도 하셨고 하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기관 기부 현황 및 집행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부자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은 자체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매년 공고하도록 의무 사항이라서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제일 위에 보면 은동이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기부자 두 분이 있네요. 기부금액이 100만 원씩 두 분이 200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집행 내역은 차량 구입비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용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량 구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주한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개인정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 안 한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153쪽 이런 것은 성만 있고 어떤 것은 다 공개해 놓고 공개를 하실려면 다 공개를 하시지 왜 그런 것입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부서에서 계획수립 해야 되는데 올해 못 한 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계획 수립해서 안 한 것은 안 한대로 한 것은 한 대로 설명을 여기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 정리하셔서 하나씩 다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43쪽 건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평리2동에 아이숲 어린이집이 내당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번에 개원한 데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일위원 민원이 들어 왔는데 평리2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행감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민간 어린이집 입니까? 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국공립과 법인은 아닙니다. 민간 또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안전을 중요시 하잖아요. 애들은 철없이 뛰놀고 하는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게 되어 있는가 봐요. 행감 끝나면 의회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 생각인데 특정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전체 점검을 잘해 보십시오. 안전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데 애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한 부실함 때문에 애들이 사고 나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검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위생과장입니다.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일반현황입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용품업소 1,103개소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4,301개소,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음악ㆍ게임산업업소가 262개소로 전년 대비 4.2 %가 감소한 총 5,666개소를 1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단체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사업입니다.
이‧미용협회와 연계해서 양로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1,286명에 대해 이발과 미용봉사를 하였으며, 제과협회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시설에 192회 빵 나눔봉사를 하였으며, 우수 봉사자 6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목욕장에 대해 수질검사와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이‧미용업소 46개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 점검과 위생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하였습니다.
숙박업과 목욕장, 세탁업 등 254개소에 대해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업소 5개소에 대해 점검과 수거검사를 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목욕장 수질검사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급식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192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여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 106개소를 등록하여 위생·안전 순회방문 교육과 영양 순회방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식단과 레시피 제공 등으로 어린이 급식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와 특히, 올해 신규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해 냉장고와 냉동고, 판매대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2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과 성수식품에 대해 매월 점검과 수거검사를 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수준 높은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외식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일억원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264개소를 지정하여 점검과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해 위생등급 기술지원과 주방청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외식업소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포장가방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나트륨줄이기 실천을 위한 관리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수준높은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총 4,72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2,869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6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 우려업소 특별관리, 대형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동절기에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및 홍보로 위생업소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칼, 도마 등 조리기구 99건을 수거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28개소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과 보존식 용기 등 홍보물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객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수요가 많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테이블이나, 조리장, 객석 인테리어 등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은 총 개선비용의 60퍼센트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18개소를 지원하여 총 음식점 39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용실의 경우 업종 특성상 업소 내에서 장시간 대기함에 따라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서비스 환경 제공이 어느 업종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판이나 도배, 미용의자, 샴푸대 등 시설을 개선 할 경우 총 개선비용의 50에서 60퍼센트,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차 13개소, 2차 17개소, 총 30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지원을 하였으며, 2차 사업추진 시, 1차와 달라진 점은 지원율을 낮춰 총 개선비용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영업자가 임차인에 한해서 지원한 점이 달라졌습니다
노후 미용업의 시설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영업자 및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166쪽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외식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이나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대면 홍보와 포장 디자인, 밀키트 포장용기 지원 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전환을 지원해서 외식업소 매출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중리동 곱창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구 곱창마을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은 곱창골목 음식점과 카페 등 골목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시설개선 등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리동 곱창마을의 음식점 등 총 44개소에 대해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노후 천막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어닝 등으로 정비하여 경관개선 및 먹거리 골목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곱창마을이 야간에 전반적으로 많이 어두운 점을 개선하고자, 영업주 의견을 수렴하여 업소별 LED 조명을 설치해주고 골목 전반의 조명 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젊은 소비층 유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연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62쪽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추진에 보면 북부정류장 주변으로 불법영업 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고 적발된 것도 한 건도 없다는 소리지요?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대상 1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은 2건을 하였고 신고가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 생기고 이후로는 신고 건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오연환위원 비산5동이나 7동 주변은 주 1회 단속반을 가동해서 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 관리에 조치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불법 운영같은게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북부 정류장 주변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서 소비자 감시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 1회 이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었고 점검할 때 단속은 현장 적발 위주입니다. 불법 영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그 행위를 단속을 못 하면 저희들이 처분을 못했고 불법영업 중에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보건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2건한 예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양쪽으로 두 개 있는 거나 동서남북에서 4개로 했는 거나 만약에 저거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거기는 안 하고 그 대신에 그 맞은편 쪽에 건물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곱창마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중리동 곱창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대구시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을 하신 거 맞죠.
○위생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이면 거기에 맞는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추진 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위생과장 이민애 예.
○백일권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따지고 보면 모범음식 업무를 또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곱창마을 식당들 모두는 모범음식점이다 라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먹거리 골목을 활성화 시키는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지랑 곱창골목하고 서구 곱창마을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위생과장 이민애 예.
○백일권위원 안지랑은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곱창마을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예.
○백일권위원 50대 이상 분들도 좀 많이 오시지도 않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SNS 그리고 안지랑 가보시면 압도적으로 지금 노출이 돼 가 있어요. SNS에 곱창골목 치면은 안지랑이 먼저 뜨고 있잖아요. 곱창마을은 전혀 노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곱창골목 자체를 젊은 친구들이 모른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곱창 마을의 시급한 활성화 방안은 어닝과 LED가 아니라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은 부서의 업무와 연계된 특색 있는 아이템을 살려서 진행해야지 경제과와 동일한 어떤 환경개선으로 진행하는 것은 진부하고 차별성 없는 그런 사업 진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정말 중리동 곱창마을이 장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도 처음에 시 공모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드웨어도 추가해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과와 중첩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곱창골목을 현재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드웨어가 정말 너무나 형편 없이 안지랑 곱창골목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위생과장 이라는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드웨어가 많이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조금 개선을 해서 환경적인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개선을 하자고 해서 어닝을 정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영업주 의견이 우리 마을은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밝게 해달라 그런 의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LED 투항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향후에 스트링라이트 조명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홍보쪽으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78쪽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외부에서 납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식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한 레시피로 업체에 전달해서 여기서 이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식단을 납품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이 부분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100% 다는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업체 자체에서 상시로 영양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식단하고 이거를 갖다 활용하는 게 강제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식단을 활용하도록 권고는 하는데 영양사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는게 현실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서 급식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민애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 레시피대로 안 하고 다른 업체에서 하는 음식을 보셨을 때 여기 레시피와 자체에서 하는 음식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느끼셨습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그것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식당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오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그날 그날 식단을 비교해서 아이들이 센터에 식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경제과, 도시재생과, 위생과 어떻게 보면 중간정도 같아요. 환경개선 사업이 제 개인 입장은 위생의 업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중리곱창마을 같은데는 잘해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위생보다는 정비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퀸스로드 쪽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뒤에는 위생과에서 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LED조명 사업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전기요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종일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민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분들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교육을 일단 시키고 그리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레시피를 제공해서 균형잡힌 식단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균형잡힌 식단을 먹음으로 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해서 1회성으로 그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영양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급식 수준의 향상에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반신반의 했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도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 했었는데 사업을 막상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마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이번에 노후미용업 개선사업 한다고 수고하셨는데요. 30개소를 하셨는데 생활보장과나 이런데 비해서 개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과정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민애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와 성격이 다른 게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업소에서 자부담 50%를 해서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자기들의 업소에 맞게 다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 162쪽 다중이용 시설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금 11월 달이 화재 예방의 달 아닙니까? 예방 교육도 하고 했다는데 다중이용 시설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구 미개방 했다던지 비상구에 적치물을 놔 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점검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위생교육 내년도에 다 모아서 하지요. 그때 사회복지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내견 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위생과 교육만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협업을 해서 어차피 음식점에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스티커도 만들어 놓았고 배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안전문제도 협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