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설과장     송준호
                교통과장     이상학 
○위원장 김한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에서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주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조성 재개발, 재건축, 공원 및 녹지확충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국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광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병관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곽기동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준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학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일반 현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6쪽 주요업무추진 상황 1번 사회재난 대응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비 및 사회재난 상황관리 및 훈련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비를 위해
현재까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물품전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대비 상황 훈련으로 긴급 재난문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19개 시설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 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를 22년 7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체험 실시로 주민과 새내기 공무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2번 자연재난 ZERO 서구 만들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 상황 관리, 자연재난 대응체계, 풍수해, 폭염, 설해 등에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호우, 태풍 등 풍수해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장비와 시설물 안전점검, 재해예방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폭염대비 대책으로는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해 스마트그늘막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실내 및 실외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11월에 제설 제 구입 및 제설함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3번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4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 중 예방 교육을 3일 실시하고 5월에는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업무처리지침 및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정기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완벽하고 신속한 비상 준비태세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을지연습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여 종합상황실 운영, 도상연습, 실제훈련 및 과제 토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시대비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해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비상급수 시설 사후 관리를 위한 에어써징과  필터 교체,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과 시설 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활안전 CCTV 신규 설치 및 사업비 3억으로 20개소에 31대를 설치하였고 주민제안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200만 원으로 15개소에 20대를 설치하였으며 생활안전 CCTV LED안내판 설치를 2,100만 원으로 25개소에 설치를 하고 내구연한 경과 CCTV 중 상태가 불량한 노후 CCTV를 17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현행 사업입니다. 
안전도시 서구구현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사에서 제안한 해외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63개 사업 및 유관기관인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청,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13개 사업 그리고 부서 자체 발굴 사업 6개 등 총 82개 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거쳐 분야별 25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12월에 안전도시 서구 구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안전지수 상승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22년 11월 16일 서구와룡로 346 화성가스충전소 화재 사고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에서 재난을 감당해야할 상황에 처했을 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 와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가스충전소라는 그런 사항은 있지만 재난으로까지 보기에는 다소 그렇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재난대책본부 구성할 때 본부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본부장은 구청장이십니다.
김종일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합니다. 화재 발생을 안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은 5시 45분 정도 되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가스충전소라고 해서 상황이 긴박하다고 느껴서 국장님과 저희 부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함께 현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완진이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도 상황판단 회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구청에 복귀를 해서 재난상황실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같이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시간대별로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상황판단 회의 내용하고 사고시점 인지부터 종료까지 자료와 그다음 날 상황회의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다음날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언제까지 하셨는지 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 구청 비상연락망 혹시 있습니까? 그 매뉴얼도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상연락망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절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주한위원   전화부터 가스 폭발 인지하는 시간까지 매뉴얼대로 문자는 언제 보냈고 그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소방서에서 7시 35분 정도에 종료했다고 말했거든요. 화성가스 앞에서요.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소방서장님께서 그 이후로는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복귀해서 재난 상황실에서 상황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때부터 그 종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상황회의 하셨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체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김종일위원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스충전소 화재 시 대응 매뉴얼도 같이 자료요청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확인한 바로 119종합상황실이 비상 상황을 직접 시·군에 통보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상연락처에 대구 구·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구·군에서 요청할 경우 비상연락처에 등록하여 안내 협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등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등록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가 7월 1일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구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연락체계가 조금 부족했다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안의 중대 정도에 따라서 구청의 간부 이상, 의원님들께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 구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화재 발생 시간이 11일 17시 29분경인데 저희들이 문자 안내를 받은 게 18시 9분이거든요. 18시 9분이면 상황이 종료된 이후란 말입니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 내용에 화성 LPG가스충전소 화재 발생 주민들 긴급 대피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수라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가 오면 즉시 뛰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어떤 그런 게 입증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자료 요청할 때까지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안전총괄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타 부서에서도 이런 매뉴얼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업무를 받다 보니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너무 많은 업무량이 넘어온 게 아닌가. 중대재해, 산업안전, 민방위업무, CCTV 거기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그만큼 되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전에 매뉴얼을 받으실 때 제대로 매뉴얼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업무 자료를 받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인수인계는 팀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5개월 정도 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은 3개 부서에서 합쳐졌거든요. 건설안전과에 있던 사회재난업무, 총무과에 있던 산업안전보건하고 민방위 업무가 넘어왔고, 문화홍보과에 CCTV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인력 자체의 구성 자체가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족한 상황에서 일이 또 이렇게 늘어나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실제로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안전 분야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1개 팀이었습니다.
  청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총괄과를 만들었는데 11월 16일 가스충전소 사고는 17시 29분에 가스가 폭발하고 52분에 현장에 갔을 때는 완진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하면서 가스폭발 하니까 우선 당혹스러워서 사무실에서 어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고 현장에 갔어야 되는데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대응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조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또 인원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 이야기 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일을 해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잘못된 건 지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까지 생기고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다 오다 보니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한 거 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당직 사령이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문자가 발송된 시간 때는 당직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문자 발송은 저희 과에 직원이 발송을 하게 되었고요.
이주한위원   원래 당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당초는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자가 판단하고 안전계획팀장이 승인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날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날은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다음에 사고 장소가 가스충전소다 보니까 2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혹시나 저장소도 있고 하니까 만에 하나 그게 되면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니까 그래서 직원이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본인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이주한위원   아무 동의도 안구하고 그냥 파악도 안 하고 가스사고인지도 모르고······.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가스 사고 인지를 하고 가스 사고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소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너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고 쿠팡 물류센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서 진짜 사고가 커지게 되면은 주민들한테도 또 피해가 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 문자송출 기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급하다 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확산 우려가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행안부에 송출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주민들이 위험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본인 판단으로 보내신 것 잘하신 것 같다. 보고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면 가스잖아요. 반경 500m 안에 유해화학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LPG가스통이 많이 있고 근데 만약에 2차로 확산됐을 때 무작정 그냥 대피하라고 하는데 그게 대피하는 게 맞는 건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그 일대에서 만약에 통이 터지기 시작해서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대피를 한다면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이 그냥 대피하래요. 동네 주민들께서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장가서 LPG인줄 알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이번에 안 그래도 문자 자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스스로 진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NDMS라고 하는 재난 문자 시스템 속에 일부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시간하고 이런 거를 맞춰서 보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한테 조금 뭔가 그리고 너무 위협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거 잘 선택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별개로 조금 마련하려고 지금 유형별로 해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매뉴얼 대로는 잘하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안 맞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환경청소과 할 때 그 인근 500m 안에 유해화학물질 업체가 몇 개냐 물으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청소과에서도 현장에 같이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언제 보고받았냐 하니까 본인이 5시 50분 얘기하셨나 그럼 LPG가스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파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해보니까 미비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문자는 최초 몇 시에 보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18시 9분에 보냈고 완진 문자를 18시 21분에 나갔습니다.
이주한위원   종료된 지도 모르고 보낸 거네요. 종료된 지 알고 보낸 거예요? 일괄 보냈는데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늦었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당초 처음부터 18시 9분에 보냈다면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보낸거잖아요. 종료됐다고 하면 다아는데 처음에 나도 문자가 대량으로 가다보니 좀 걸려서 늦게 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18시까지 다 끝났는데 보냈다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부분은 일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파악해서 말씀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제1항] 누구든지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하지는 않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일위원   보고드리고 청장으로부터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현장에 대처를 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화재가 발생됐죠. 그러면 외부에 퇴근 이후에 발생된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부구청장부터 국장이하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보건소 팀장, 보건소 직원 몇 분은 민방위복을 입고 조끼 입었는 분도 계시던데 보건소는 코로나로부터 많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외부에서 일어났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바로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 올 때는 민방위 복장으로 갖춰 입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맞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이후에 그런 큰일이 생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가스충전소라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구에 큰일 났다. 확산이 되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냥 급한 마음에 현장부터 달려가느라고 그걸 놓쳤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옆집에 불나서 화재 진압을 한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 그래서 오늘 민방위 복장을 입고 이 자리에 앉을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유치한 것도 있지 않나 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부터 서구 자체 대응 재난 매뉴얼을 항상 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동 매뉴얼 가지고 왔는데 국토부 매뉴얼 아닙니까? 서구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왜 국토부 매뉴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중앙 관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고 우리 구에 대한 거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유형을 요약하고 축소해서 우리 실정과 약간은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안전관리 책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실정에 맞도록 했다손 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부터 5분 발언도 하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부터 5분 발언, 동시에 연이어서 우리 화재가 발생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또 소방서 하고 훈련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의회 빠졌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김종일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실무진들만 모여서 훈련을 하게 돼서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그다음에 민간인은 의용소방대 일부만 참석을 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안전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훈련의 모습을 지켜 보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참관하시고 어떤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번 5분 발언도 했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시뮬레이션 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게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대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상반기에는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업무는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국훈련 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스스로 어떤 대비책을 하는 그런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안전에 대해서 이만큼 강조하고 했을 때 이런 걸 미리 겪었는 것 같으면 평소에 훈련 열심히 해서 땀 많이 흘리면 전시에 피 적게 흘리는 것 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으면 조정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해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리동에 LPG충전소 폭발사건에 대해서 재난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의원님들이 다 달려가셨단 말이죠. 
  여기도 재난사고 시 재난문자 훈련을실시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료 후에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장님한테는 몇 시에 보고 하셨습니까?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현장에 출동을 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45분에서 50분 사이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이날 청장님이 공식적인 출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공식적인 출장입니다.
이주한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전라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유는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견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복귀하셔야 된다고 누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은 없으신가요? 복귀해야 되지 않나요? 큰 사고로 보지 않나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17시 52분에 완진 상태였고 소방서 차량들이 더 이상 화재진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저희들은 시설물 복구나 인적 피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도 8명의 화상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청장님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대책수립 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5시 45분에 최초 인지했다고 했고 52분에 불이 꺼진거 확인했다. 그리고 18시 9분에 문자 보냈고 그럼 구청장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이 정도 같으면 오셔야 되지 않나 어떤 사유로 견학을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장 상태가 더 이상의 어떤 피해가 더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았고 소방서에서도 현장에서 더 이상의 진화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판단 하기로서는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8명의 인명이 다치고 했는데 서구로 봐서 대단한 큰 사고 아닙니까? 견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역으로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그리로 가시고 현장을 지키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상황이 더 확산되거나 악화될 때에는 당연히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상황판단은 그랬습니다.
이주한위원   견학사유가 뭔가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이주한위원   파악 좀 해주세요. 견학을 며칠 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2박 3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견학간 일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번 사고난 이후로 비상연락망 체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근무시간 중인데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비상연락망 체제를 확산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옆으로 번져서 LPG가스가 폭발되었는 거 같으면 대구 서구 지도가 바뀝니다. 다 날아가요. 몇 키로 반경내에서 그렇게 위험한 걸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며칠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너무 절실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더라도 한 사람이 아는 것 하고 전체 공무원들한테라도 근무중이니까 확산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충했다면 그 쪽으로 못 가게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화성가스 일대에 가스가 폭발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고 미리 고지함으로써 매스컴이 하기 전에 매스컴이 알때는 늦었어요. 폭발되고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 확충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날 당시에도 사고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고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16일 23시 15분경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과장이 왔다 갔어요. 사고 나서 좀 지났지마는 연이어서 김상훈 국회의원이 지역구 여기 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잘 확충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피해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피해상황은 지금 환자 8명 발생했고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최근에 한 명 알바 하시는 분 사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김종일위원   차량은 몇 대 파손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차량 파손 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   다 파악 해야지요. 종결됐다고 해서 여덟시 몇 분에 서부소방서장이 서부경찰서장한테 업무인수인계 하고 난 이후도 그 사람들 계속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끝났다고 해서 현장 이탈 다 하고 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도 한 명은 그 당시에 현장 출동관으로 안전기획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차량 12대 파손 되었잖아요. 소방서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장 투입하는 것도 소방서 인력하고 경찰 인력하고 엄청 많이 투입했어요. 펌프 차 10대, 소방관 134명, 경찰 인력 160명 큰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개인 사업장의 화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LPG가스로 인해서 다른 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은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와 설해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기간이고 실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가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를 10월 달에 시험 가동을 했고 제설제, 살포기는 정비하고 추가분은 구입을 완료해서 배치를 완료했고 각 동별로 적사함이  514개 소가 있는데 동별 적사함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급경사지, 빙판길, 골목길의 음지 같은 데는 오히려 넓은 도로는 제설제를 뿌리고 하면 금방 가능한데 골목 같은 데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통장이나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동네에 이면도로는 적사함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만약에 적사함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한 거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갖다 드리고 도와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LPG가스에 못지않게 재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비 하셔서 올 겨울도 이상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LPG가스 대응매뉴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착 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폭발사고가 핫 하고 이슈가 된 거 같습니다. 올해 LPG관련 업체 및 충전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은 경제과에서 정기점검 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LPG관련 시설들은 LPG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명 피해가 반드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세 분이 중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지자체별 LPG 안전대책추진협의회 구성 도입이 무산된 이후로 지자체에서 LPG 관련 시설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소 잃고 외양관 고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박 겉핥기로 안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LPG 안전대책추진위원회 우리 서구에서 다시는 이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LPG 시설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PG 사용은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점검은 경제과에서 하시는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LPG관련 시설이라든지 점검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백일권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에 비단마을, 안심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일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시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산7동에 비단마을 같은 경우에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시간이 좀 경과한 관계로 다소 대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산7동에서도 일부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수선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전마을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전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안전마을이 몇 동이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비산7동, 내당4동입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맞는지?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이주한위원   내당4동도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내당4동은 작년에 시비 1억 공모사업으로 범죄 예방 안심환경조성 지역으로 해서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당1동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내당1동, 평리4동,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이 안심마을입니다.
이주한위원   내당1동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전에 안심마을이라고 전봇대에다가 경찰서 위치 표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조합이나 건설사에 다 짓고 나서 원상 복구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관계는 제가,
이주한위원   지금은 안심마을이라고 그 당시에 조성을 해놨다가 아파트 짓고 하는 바람에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멀쩡한 거를 없애고 전봇대로 이전하고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관계는 저희가 따로 한번 챙겨보고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봇대 위치 어디 어디 해놨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그걸 다 없앴어요. 그럼 끝나고 났을 때 다시 원위치를 우리 구청에서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실컷 해놓고 예산 낭비잖아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주한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비단카페에 관리를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커피 몇 가지와 세탁물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려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해 놓은 상황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물이 안 내려가요. 거기를 다시 보시고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단마을 현장실사 한번 나가보고 챙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행감책자 328쪽 수의계약 예산집행 내역 관련입니다. 2021년 11월 16일에 안심소화기 구입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백일권위원   구입 업체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주식회사 홍당무입니다.
백일권위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나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화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의거하여 직접제조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받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이 관계는 제가 받은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백일권위원   받으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 것 같아요.
백일권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심소화기 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백일권위원   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의거해서 이게 경쟁 제품의 물품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러면 제가 다른 거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 소화기는 이제 소화함 하고 소화기가 세트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라 가지고 홍당무라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해서 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 소방 제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홍당무가 지금 각 과에 대체적으로 홍당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달성군 소재 기업이고 직접 생산 업체가 아닌 판촉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소화기 물품을 구매하는게 상식인데 그렇게 되면 납품 단가도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지금 서구에 돈 많지 않잖아요. 저는 서구청 내 타 과도 그렇지만 전문업체 그리고 직접생산 업체가 아닌 대행업체 같은 곳에서 저희 서구청이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받으시고 정말 가능하면 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울에만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최저견적 업체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서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구를 사랑하는 만큼 서구의 업체가 가능하다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소화기는 화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전한 물품입니다. 전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꼭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전문 생산업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돼서 휴게시설을 남·여 설치해야 되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는 부서 자체 점검을 하고 11월 달에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부터 휴게실이 들어갔던 게 아니다 보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기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부서에 현장 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동이나 이런 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가 있으면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그때 승인을 받아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노사간에 협의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포함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관할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라고요.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책상 갖다 놓고 사진만 찍어서 왔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당장 우리 구청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남·여 휴게실이 있는데 남자 휴게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는지?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남자 휴게실 부분이 공간 분리도 안 돼 있고 해서 총무과에 시정을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분 남자 휴게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가 자체 점검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부족한 면이 다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근로자가 편안하고 잘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조건들을 갖추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3층에 여성 휴게실 있는 것처럼 남성 휴게실도 지하에 하지 마시고 지상에 공간 보시고 같은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은 총무과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요. 당장 그때만 말하고 안 한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법 규정이라든지 잘 협의 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동에도 보면 탕비실에 책상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이게 휴게실이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저희가 실사를 나가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행감자료 330쪽 사무관리비에 2022년 7월 28일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 수당 지출 건이 안전총괄과에 위원회 명단 중에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오타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을 조금 잘 못 적은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CCTV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현장 방문도 가보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체 관제센터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고, 개선사항으로 내부공간 거기도 휴게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건물이 통합관제센터인데 우리 구가 있는 곳은 서관이고 그 건물 옆쪽에 본관 지하에 휴게실이 하나 있고, 공용 휴게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주차장 쪽에 별도 컨테이너를 해서 휴게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원들이 거기 가서 쉬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이걸 다 이관해 통합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는 건물 좀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고 독립적 공간을 해야 되겠다. 구조도 뒤에 앉아 앞에 계속 쳐다보는 것도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바닥 신호등 행안부에서 5,000억 작년에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달서구는 지금 120억을 받아왔고 동구도 4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이야기는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바닥 신호등은 교통과 소관 업무로서 안전도시 용역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별로 저희가 검토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교통과에서 부적정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관계로······.
백일권위원   부적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사업의 추진의 적정성 부적정성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도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하고의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82개 지방단치단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0%입니다. 지금 대구도 서구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적정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 까지는 교통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런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교통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진행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바닥 신호등이고 신호 관련 업무기 때문에 경찰과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는 교통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교통과에서 자꾸 제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바닥 신호등이 없는 데가 지금 서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지자체의 80%라고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대구에서도 서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몸비라고 얘기해서 스마트폰 좀비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전부 다 바닥을 보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교통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구광역시 재난대책 관련 부서하고 지역구 시의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대현 시의원님 되겠지요.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서 상황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 재난대응 비상연락망은 구축돼 있는데 연락망에 대한 체계 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소방서에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고 사실은 저희도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전달 체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시스템은 그룹설정을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구청에 간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화재발생 시 안 시점부터 종료까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복귀해서 긴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시간을 좀 주십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그 당시에 들어와서 저희가 수시로 갖고 있는 재난처리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런 사항은 있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사실 구두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처음 부서 업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너무 체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제가 부서장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시점부터 종료까지 순간순간에 진행과정을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정리가 안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상황판단 회의한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니까 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뭡니까? 중리동 LPG 화재 보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보고서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달라는 것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시간대로 안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 몇 대가 파손 되었고 청장님한테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없어요? 청장님한테 구두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시간대별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주한위원   있는 자료라도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공유 안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자료는 부구청장 중심으로 회의할 때 공유합니다.
이주한위원   부구청장님 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자료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충전소 화재 시 대응 매뉴얼 부분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충전소 관련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이주한 위원님께서 매뉴얼 유형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22개 매뉴얼 유형이 있는데 경제과에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만 있고 가스 충전소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자료요청 했으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가스가 없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는 자료가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왜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제가 지금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저도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직원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22개 유형 중에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대구광역시에도 없었습니다.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매뉴얼만 대구광역시에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LPG가스에 대한 매뉴얼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중앙에서 매뉴얼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게 시를 통해서 내려오고 시에서 또 이제 지자체에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그걸 작성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체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건 있고 LPG가스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타 지자체도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타 지자체 까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면 행안부 전체 해서 전국지자체에 동일 매뉴얼 번호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자료까지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요구한 게 많고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는 저희가 당장에 어렵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업무량이 처음하는 부서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이번에 가스 사고로 인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일위원   부서안에 협업도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 협업할 때 담당자의 직책도 문제거든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담당함으로 해서 업무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통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최소한 7급이라든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골고루 업무량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대응할 때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맡고 있지만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부서가 됐기 때문에 진짜 개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조직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개선되게 해주세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인동촌 백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산2,3동 5-1 일원에 사업비 191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건강나눔공동체 형성, 지속가능 마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건강나눔센터 건립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 스마트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구도시공사에서 건설 중인 행복주택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1쪽 두 번째 정다운 평리들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평리1동 일원에 185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열차촌구역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산초등학교 부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지원 시행하고 열차촌 부지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212쪽 세 번째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원대동1가 일원에 191억 원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 시설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대구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13쪽 네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문화도시랩협동조합에서 위탁하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서구도시재생사업 홍보 활동 및 재생사업 마을별 협업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재계약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다섯 번째 디자인에 기초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로 및 학교 주변의 어둡고 지저분한 경관개선을 위하여 서대구역사 인근 북편 달서천로 옹벽경관개선사업 및 서부소방서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류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로 주변 경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일고등학교 옹벽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15쪽 여섯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농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에 대한 예찰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 관련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16쪽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 노점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연중 정비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내당4동, 비산4동, 상중이동 일부 구간에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8번째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등 지정게시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비산6동 일원 전신주 등에 디자인 시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비원뮤직홀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원대동1가  비원뮤지홀 남쪽 일원이며 지금 현재 3차 추경 전이지만 사업비는 현재 12억 원에서 19억 9,600만 원으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는 경로당 신설로 인한 건축면적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감리비와 각종 인증비가 주요 요인입니다. 
  내용도 변경 예정이 있습니다. 1층은 당초 그대로 필로피 주차장이며 2층은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주민들이 경로당 요청이 있어 경로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층은 공유부엌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 후 2023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북비산로 간판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북비산로 서평초등 학교에서 북비산 네거리 구간 양쪽 4.4km 구간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간판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원고개, 인동촌,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정다운 평리마을 네 곳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4개 마을에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고개 도시재생마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동촌 백년마을만들기라 하면 벽화, 꽃을 만드는 정원, 누구나 오면 사진을 찍고 싶은 곳,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는 최근에 뮤직홀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여기는 뮤지컬이다 정다운 평리마을 하면 열차촌 공원이겠다.
  누구라도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아야 될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홍보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것이 전부 여기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번에 센터장 공고모집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마을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안 찾을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사진들도 복사해서 들어간 사진들이라는게 너무 티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되겠나?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재생하는 마을마다 특징을 살려서 큰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고개 같은 경우는 희망공작소라든가 원님 방문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고 비산2.3동 같은 경우는 골목 정원으로 주제를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아직까지 손을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만의 어떤 특징 있는 사진들로 해서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고 하면 좀 새롭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구가 전국에서 못지않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관리대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서가 도시재생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8대부터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하자보수관리대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면 정기검사를 연 2회 하고 하자종료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게 다 2회째를 최종검사로 갈음해서 해놨더라고요. 검사할 수 있는 게 한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수완료확인서를 보면 대부분 연도만 있고 월, 일, 날짜가 없어요. 재무관 직인만 덜렁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비원뮤직홀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보수 관련된 내용들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리스트 파일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헌옷 수거함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우리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업무분장에는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현황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주한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헌옷을 여기서 관리 안 하면 누가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연락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업무분장에는 헌옷 수거함 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비원뮤직홀 건립하고 그 안에 휴카페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휴카페를 자주 가고 있는데 비원뮤직홀 간판이 위에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도보로 간다면 간판이 잘 안 보여요 특히 거기에는 휴카페라는 간판 자체가 없어요. 이게 커피숍인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붙여 놓았는데 잘못 보실 수도 있는데······.
오연환위원   그렇게 붙여서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굉장히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돌출간판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디자인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바람 불고 하면 위험 소지가 있고 그 건물에 튀어나오고 하면 미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좋아서 붙이지않았나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 안 보인다니까 휴가페가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카페는 누가 봐도 카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 관심 있는 저도 저 카페를 찾아가려면 운전하다가 여긴가 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원고개 스토 리길 조성공사에 대해 묻겠는데 준공일이 2019년 2월 22일입니다. 준공검사일을 보면 2021년 3월 4일로 돼 있거든요. 준공일 하고 준공검사일 간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요? 준공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김종일위원   간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2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준공을 하고 나면 내부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준공은 이제 이렇게 가구라든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 라든가 이런 게 완료된 걸 이야기하는데 원래 준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일찍 좀 이렇게 비원뮤직홀 예를 들면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준공해서 하는 것은 오래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여기 보면 하자만료일 하고 준공검사일 날짜가 같아요.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원고개 스토리길 조성공사 비산 1동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80%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간판정비 사업에 신규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서대구 역사 올해 3월 지난 이후에 그 일대에 간판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 간판이 너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통일성 있게 이렇게 안 되어서 올해도 12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광고물 관리가 나가니까 강제를 할 수 없겠지만 거기 규격에 맞게끔 광고업자라든가 소유주한테 홍보를 해서 현재 있는 간판이랑 디자인이랑 어울릴 수 있는 간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권고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있는 간판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FM 답변이신데요. 만약에 개선한 곳 중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 들어온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뭔가 정해 놓으셔야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담당자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시정비팀장 배창석   우리과에 신규로 하면 해줍니다.
이주한위원   새로운 업장이 우리 구청 도시재생과에 신청을 하면 새로운 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새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팀장 배창석   예.
이주한위원   추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우리가 시공이 끝나면 그 이후는 안 해줍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한 개 사업장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기존에 간판하고 어느 형태나 어울리는 간판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다른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거 한번 봐서 제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벌써부터 몇 군데가 바뀌고 있어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기영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책정된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지요.
○도시재생팀장 이기영   사업지별로 다릅니다.
김종일위원   원대1가 원하는대로 동네만들기 사업에······.
○도시재생팀장 이기영   191억입니다.
김종일위원   거기에 순수한 비원뮤지컬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팀장 이기영   90억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하자보수대장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고개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개마을 공공 스마트팜 개소 시  월 평균 판매 예상 금액을 240만 원 정도로 산출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2022년 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원고개 마을 공공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스마트팜이 인동촌에도 얼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도 스파트팜이 있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동촌 같은 경우는 월 매출액이 160 정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 구간을 배 정도 내년도에 확장을 하면 한 매출액 300만 원 정도나 그 이상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건강나눔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에 카페랑 공유부엌에서 채소들을 개발을 해서 카페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소비하고 아니면 무공해 채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런 데 판로를 개척하는 게 가장 시급할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제일복지관과 푸드마켓,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직원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 신선 야채 먹는 날로 선정하시든지 예약제로 하든, 퇴근할 때 가판에서 팔든 다양한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고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kg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500kg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돈으로 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미비합니다.
  인동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월 30만 원 정도 봉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확대되면 현장지원센터랑 해서 좀 더 수익이 많이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위원회 인동촌 현장지원센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들 교육이랑 역량 강화를 시켜서 자생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구에서 좀 팔아주십시오. 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구내식당에 의뢰 해봤는데 거기는 워낙 단가가 저렴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났고 현재 팩당 시장에 가면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은 4,000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에 대한 물 비료로 재배하기 때문에 시설비 전기료,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렇게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데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급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 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일권위원   수경재배이고 그분들의 판로가 없다 보니까 CM푸드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1kg에 5,000원씩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가격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팔아주시든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393쪽 도시재생센터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음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올 2월 달까지 음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음주가 없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비산2,3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약간 고질적인 민원이 오늘도 일주일에 우리 과에 직원들도 평균 세 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음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가던 사람이 음주를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경우에 다락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식으로 사실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약간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음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방 이런 데서는 음주 자체가 있으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구청장님께서 도시재생으로 지어진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준노인복지관을 설치한 것은 비산2,3동에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45%에 육박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에 노인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넣으신 거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백일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에 건물 관리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명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물 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관리 주체는 현재는 도시재생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보고도 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거는 현재로 이름이 안 맞고 또 시설도 노유자 시설이 되면 직통되는 계단이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조상으로는 노인복지관으로 해버리면 건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할 경우에는 조금 변형해서 그래도 아마 구조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단을 한 개 더 만들어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판도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나눔센터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강나눔센터로 하는 것으로 지금 노인복지관 단독으로 쓰지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옆에 적게 해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동촌 백년마을은 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전체적으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3층에서 5층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부터 2층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현장 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서 관리하고 우리가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는 2층에 CCTV라든가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4년쯤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내려와서 거기 사무실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제가 인동촌 백년마을 협동조합장님과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3층에서 5층까지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는 것도 사무실이 어디에 배치되는 것도 스터디 카페, 건강 카페 어떻게 구분되는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협동조합하고 간담회 같은 거는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간담회를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했는데 여기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현재 화재 구내 방송 CCTV 방범, 보안 등의 모든 기자재가 2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관리의 주체는 인동촌 건강나눔센터가 시작되면서 바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1년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9년은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정해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준노인복지관 관리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을 바꾼다는 것도 지금 안 맞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일주일 전인가 사회복지과에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는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당초에는 아무래도 5층에 옮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옮기면 현재 건물 지은 것 하고 작업을 여러 가지 불편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최선이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해결 방안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력 배치를 통해 구가 관리하는 방법 둘째, 지속적으로 인동촌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방법, 셋째 협동조합과 노인복지관이 사무실을 바꿔서 노인복지관이 관리하는 방법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시스템 같은 내용들을 인계 인수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관에서 추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일권위원   건물이 지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준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의 건물관리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명시를 했어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층에서 5층까지는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2층에서 여기에 지하에,
백일권위원   건물 관리가 그렇게 됩니까? 모든 시스템은 2층에 있는데 3층에서 5천 그분들이 그러면 어르신들 대피하세요 할려면 2층에서 쭉 내려서 2층에서 하고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사회복지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와서 1년 동안은 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느라 사무실을 바꿔써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사회복지과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노유자 시설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만들어졌던 걸 억지로 복지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관이 들어올 때는 실질적으로 노유자 시설을 갖추고 복지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 해서 지금 준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건강나눔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할 때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으로 신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서 국토부 때문에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할 때에는 틀렸지만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면 잘 관리가 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일권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는 지금 전혀 안 되어져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노유자 시설 같은 게 아니거든요.
백일권위원   노유자 시설이 아닌데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같은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사실상은 안 해야죠. 아니면은 안전 시설에 대한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전혀 안 되어있다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전에 미리 계단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으로 되고 난 뒤에 사무실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웠어도 주변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유자 시설에 크게 위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상으로······.
백일권위원   안전상으로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1층이 노인복지관 이용자하고 경로당 출입구 그리고 카페 출입구 3곳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로비의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백일권위원   그런데 현재 도면과 현장을 방문하면 1층 엘리베이터 카페 사이에 칸막이가 전혀 없어요. 엘리베이터하고 카페 사이에 칸막이가 전혀 없고 공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경로당은 이제 분리를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해버리면······.
백일권위원   아니지요. 경로당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죠. 경로당 가시는 분도 카페를 지나서 들어가셔야 되고
복지관 올라가시는 분도 카페 로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스터디 카페도 하겠다. 건강나눔 카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당 들어가시고 또 노인복지관으로 올라가시고 그 공간이 그렇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 공간 분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정말 필요로 하는  거기에 맞는 카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들을 좀 더 생각하셔 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폐업업소 간판정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 사람들의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마음대로는 못하고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폐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이사를 가고 없는데요.
○도시정비팀장 배창석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철거를 못합니다.
이주한위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설치하고 왜 관에서 철거해야 됩니까?
○도시정비팀장 배창석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배창석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돌출 간판 현황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돌출간판이 1,937개입니다.
이주한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규정이 있고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추후에 한번 체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에서 헌옷 수거함 관리는 불법적치물 신고만 들어오면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환경청소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너무 오래 되어서 흉물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김종일위원   과장님 원고개 스토리길 조성공사 복사를 해왔으니까 준공일하고 준공검사일 준공검사일이 하자보증 만료일하고 똑 같은데 잘못되었는 거 맞지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하자검사 조서를 제가 보니까 준공일은 2019년 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을
할 당시에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만료일이 2월 20일인 것 같고 준공 접수가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공사감독 담당자 이외의 자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주 이내에 그 검사자가 검사한 날이  3월 4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만료일이 3월 4일 이것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뭔가 잘못됐잖아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준공일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 같으면 준공 검사일이 연도가 잘못된 것이고, 2019년도에 하자보수가 끝나는 시점에 준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예. 연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세 번째 지적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도시재생이라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에 이야기 한 부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직홀 자료도착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평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들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사업입니까? 뉴딜사업, 사업내용에 보면은 창업소통 공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거기가 비산초등학교 앞쪽에 창업소통공간으로 해서 3층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장님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 단계에 있어서 학교 주변에 8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차가 출입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학교 통학로라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차장 아니고 학교 쪽에서는 공원을 요구하고 있고 창업소통 공간도 지금 거기에 맞는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창업소통 공간으로 해서 학교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린이 관련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창업소통 공간 창업 연령 통계를 보면은 20∼30대가 23.2%, 40∼50대가 61.9%, 60대 이상이 14.9% 지역평균 연령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경제상태를 보면 창업보다는 중장년층 재취업 등이 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의견을 수렴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창업 소통 공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창업보다는 재취업 등이 더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욕구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조금 명심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평리1동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할 때 센터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업무 추진하실 때 센터장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잘 챙겨봐 달라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의 수립을 지금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지었잖아요.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현재로서는 이제 평리1동이 앞으로 다른 곳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서는 축소 분위기라서 몇 년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고 평리1동 2025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완료 되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기획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오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만 전문가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공모전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한건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알기로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물론 호불호는 갈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가 주민참여 아닙니까? 지금은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향후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도 하고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도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들의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지역마다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안고 도시재생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정기검사는 6개월 이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것을 보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준공검사일을 제대로 지켰나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지금 비원뮤직홀이 9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지하부터 5층까지 옥상까지 물이 새고 있어요. 이거 공사 다시 하라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문화회관에 현재 있는 직원들 5명 정도가 점검해 가지고 1차에 걸쳐서 완료를 했는데 또 샌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일위원   내려가 보니까 고압 전기 흐르는데 그쪽에 천장에서 물 새고 지금 우선 땜 방을 해놨겠지요. 그 이후로 비가 얼마 안 와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 이후에 완료가 됐는 줄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중간에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1층부터 옥상까지 우선 땜방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전기실에 고압 전기가 흐르는데 방제용 모래 주머니 다섯 개 갖다가 막아놓고 실리콘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공사다시 하세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어놔 놓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나면 전기 같은 거 기껏 해봐야 2년인데 콘크리트가 한 5년 정도 돼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넘기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준공검사할 때도 준공검사 제대로 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 가지고 방패 만들어서 상주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카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카페 운영은 지금 계획상에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5∼6명 정도가 받고 있고 12월 중순부터 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것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착각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인동촌이고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 테이블, 의자가 휴게실 수준입니다. 밑에 바닥도 그렇고 어느 분이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한테 잘했다고 상주고 그러는게 굉장히······.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안 그래도 의자 부분은 좀 딱딱하다고 해서 약간 쿠션 있는 거를 지금 6개 구입중에 있습니다. 테이블도 조금 보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대성가스로 인해서 도시가스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서 땡기도록 해줘야 되지, 순간 온수기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회관과 이야기 하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객석이 200석인데 1층, 2층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200석 해놓고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공사할 때도 감독하고 하셔야지요. 도시재생 하면서 올바른 관리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공사하는 부분하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옥상에 비 새는 거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지하에 하고······.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층에 일부 누수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게 벽면에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된 건 아니고 옥상 난간 하부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비가 그때 많이 차다 보니까 그쪽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막았고 또 모래주머니 그 부분도 도로 면보다 전기실이 조금 낮아서 물이 고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턱을 높여서 다 막아가지고 지금 비는 전혀 안 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비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객석이 200석이 있는데 행사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학교 측에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교통과와 협업 하십시오. 1월 31일 날 달서천복개도로 재계약 합니다. 재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행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쪽에 무료로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협업이 잘 안 되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지금 주차장 한 면에 땅 부지가 없어서 못 사지만 한 대 하는데 1억 정도 드는데 몇 대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대신에 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입찰료를 대폭 낮춰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입찰료도 1억 87만 원인데 연간에 1/2로 삭감해 줘도 되고, 구에 그것으로 해서 타격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비원교 남쪽부터 해서 경일중학교 동편까지 확보하면 되잖아요. 공연이 있을 때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계약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공사할 때도 지하에 비 샌다는 소리는 저희가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때 당시에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보완을 해서 안 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하에 비샌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러다가 준공이 나서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7월 6일인데 연말에 12월 전에 정기검사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정기검사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부다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이상이 많거든요. 제대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건물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밤에 보면 어두워요. 나름대로 하신다고 불은 켜 놓으셨던데 간판도 하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직원분들 타 지역에 벤치마킹 한번 보내셔 가지고 내부에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옆에 경관으로 해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해서 흉물스럽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사례를 보고 좀 더 좋게 미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로고젝터라고 하니까 자꾸 바닥만 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름 가르켜 드릴테니까 서울 출장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로고젝터는 그림도 되고 외부의 밖에서 보니까 벽이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단순한 것만 생각하고 분수만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그 건물에 불만 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부가 잘 보이더라고요 책상도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불을 밤에 왜 켜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장도 심각합니다. 방법 없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둡다고 하는 게 비원교 쪽에서 경일중학교 가는 측으로는 괜찮아요. 거기는 밖에서 보면 밝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 측에서 올 때 보면 어둡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잘 보충을 해서 같은 걸로 하든지 하면 더 밝아지고 모양새도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께요.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하자담보 취급기간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 5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자담보 기간을 잘 생각해서 날짜 넘기지 말고 완벽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은 감삼못공원 화장실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7월 말 사업을 마무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한 힐링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리재정비촉진 지구의 선도사업 및 평리6,7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그린웨이 및 시설녹지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은 그린웨이 문화원 숲 정비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도심녹화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가로수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9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 및 도시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철도변 완충녹지 및 조경지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경부선 철도변 북편 완충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도심의 역할인 완충녹지 및 조경지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녹지로 탈바꿈하였으며 향후 주민불편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등 두 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창의적 개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아리공원 재정비 사업을 내년 5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공원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및 산림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산불 예방 및 산림병 해충 방제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로 정비 등 친환경 산림자원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등을 통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현안 사업입니다. 철도변 북편 완충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원대동 완충녹지 내 공원등 설치, 산책로 탄성포장 등 환경정비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이 접수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원으로 금년 6월 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중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활권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으로 비산동 785번지 일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5년에 걸쳐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산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비 43억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연차별로 내실있고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여 와룡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22년 9월 27일 9월 27일자 출장복명서 녹지 8급 서인교씨, 녹지 7급 박민아 주무관하고 부탁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0쪽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보면 민원도 있고 무장애놀이터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애 나눔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어린이공원은 좁기 때문에 어렵고 통상적으로 산쪽이나 연못이 있는 구역 수성못이라든지 연암지라든지 월광수변공원 이런 데는 무장애 나눔길이 가능한데 저희는 어린이 공원 같은데 무장애 나눔길은 솔직히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나눔길 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법정공원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장애인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시설들은 서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계단을 다 램프형태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경사도가 12%안에 들어와야 되고 장애인은 8%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장 안되더라도 접근성이 좋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삼익뉴타운 쪽에 어린이 거기는 잘 해 놨거든요. 방지턱도 조금만 고려하면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우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낮춰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민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사이에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나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하시던데 서구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거기 거든요. 이현공원 잘해 놨잖아요. 국민체육센터 뒤에도 잘 조성해 놓았고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연친화 놀이터라든지, 생태 놀이터라든지······.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 했는데 거기 오감나눔길이라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이현공원이 전체 다 개발되었는데 그부분만 미개발지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사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보고 추경하든지 해서 거기에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구민운동장에서 보면 약간 가지치기나 정리만 좀 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높지도 않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어른들 노인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구민운동장쪽에 보면 덩굴이 많은데 암입니다. 암이라서 거기는 경사도도 90도 정도 되어서 사업하기에는 어렵고 그 위에 산 넘어가는 능선하고 그 부분은 미개발지인데 벚나무길 넘어가는 그 길이이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위원장 김한태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주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현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내년부터 아파트가 3월에 입주되면 아파트 입주민들 단톡방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공원이 됐거든요. 옆에 보면 억새풀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고 하는데 억새풀 주변도 산책로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도 굉장히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위에 산책로로 해서 문화회관 자리 옆에서 올라 갔다 오고 운동겸 해서 잘 가요. 소나무가 있고 해서 굉장히 상쾌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 굉장히 큰 서구에 트렌드마크가 이현공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산7동에 자전거 광장에 화장실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안 하고 공원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6시가 되면 퇴근하면서 문을 잠가 버립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10월 달까지 했는데 텀이 있잖아요. 다시 내년 거를 보니까 10일부터 또 잠가 놓는 거예요.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지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가 놨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원에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그린웨이든 철로변 완충녹지든 화장실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6시가 되면 기간제는 다 퇴근하는데 솔직히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해당 과도  교통과든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데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니까 공공근로 라는게 위원님 말씀대로 8개월 하고 나면 또 3개월 안 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6개월씩 하든지 기간제를 뽑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과에서 다 하게 되면 또 한과에서는 저희가 기간제로 70명을 쓰고 있거든요. 한 과에서 기간제를 너무 많이 써 버리면 예산팀이나 이런 데서 기간제도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오연환위원   11월부터 동아리공원을 재정비하고 계시죠? 분수대가 들어옵니까? 어떤 게 들어가지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분수대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계획 안 나오면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압보도에 따르는 것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압할 수 있는 지압보도 형태로 한 공간 하나, 그리고 의자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 분수, 정자 옆에 보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림막 해달라는 것 하고 그게 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서 설계 도면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평리공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배드민턴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리고 운동기구 자체를 비둘기 변으로 인해서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기피제 하고 다 해놨는데 계속 있어서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일권위원   기피제만 달아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운동 기구하고 그 부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것은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 자체를 햇볕 많이 있는 쪽에 해버리면 여름이나 이럴 때 햇빛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나무 밑에 놓으면 나무에 비둘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더라도 운동하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있으면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남쪽에 설치한 이유가 그쪽에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햇빛이 많이 가려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 해 놓은 거고 그것을 옮기게 되면 나무가 좀 엉성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일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백일원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새벽하고 저녁 맞습니다. 햇빛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철로변도 그렇고 운동기구 해놓으면 새벽 6시에 나오십니다.
  여름 되면 해가 뜹니다. 밤새도록 덥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덥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나무 밑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아니면 그늘막을 해달라고 합니다. 비용이 비싸서 그러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운동기구 보다는 훨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적인 차원에서 검토중인 단계이고 향후에 설치할 것은 그렇게 할 것은 그렇게 설치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것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비둘기 변 때문에 도저히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피제를 계속 달고만 있는데 달아도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도중에서도 계속 비둘기 변을 맞고 하니까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운동 기구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그린웨이하고 평리2동에 소공원에 꽃이 관리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린웨이에 편의점 앞에 화장실과 동사무소 뒤에 에어건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동의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동의서 받으면 주민들 의견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화장실은 냄새 때문에 에어컨은 소음 때문에 대부분 자기 집 앞에는 안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집 뒤로는 화장실 때문에 아침마다 오니까 내보고 청소해 주고 가라고 합니다. 오만 이야길를 다 했는데 그 집 마당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동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동의를 받으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동의가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에어건은 딴데 가니까 시간되면 꺼지고 시간되면 아침 몇 시부터 돌아가고 오후 몇 시되면 꺼지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타이머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북구나 이런데 가보면 밤 10시 이후에 아침 6시까지는 에어건이 안 되는데 자동으로 타이머를 해 놓는데 낮에도 시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쓰고 가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다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동의서 받아오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 원칙은 동의서만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철로변에도 동의서만 써주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린웨이 버스 매표소 하나 있잖아요. 매표소 옆으로는 꽃나무고 아무것도 사는 게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원래 심어놨는 수선화를 심어놨는데 작년에 활착이 덜 되어서 올 봄에 수선화 사이에 다가 백합을 심어놨습니다. 올해 꽃무릇하고 백합을 심어 놨기 때문에 내년에 활착되면 꽃도 올라오고 백합은 통상적으로 9월 달에 올라오고 꽃 무릇은 5월 달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버스정류장 매표소바로 뒤에 두 블록입니다. 내년쯤 올라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꽃이 안 살면 나무라도 심어 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저희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봄에 심어놨기 때문에 내년에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동의서 받으면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대장하고 보수완료확인서 잘 봤습니다. 양호하게 잘해 놓은 팀들도 있고 대부분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최종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자보증기간 명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방금 출장내역 부분은 2022년 9월 27일 자로 똑같은 날짜에 18곳을 1차 정기검사를 했어요. 거짓으로 했나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임박해서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18곳을 정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부연 설명드리면 한 담당자는 철로변 정비감독 가면서 하는데 저희 현장들이 공사 시기들이 다 있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갔는 위치하고 하자대장 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명이 18건이지 실제로 녹지관리팀에서 그린웨이 하면 철로변 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기고 현장이 3블록, 5블록, 6블록 붙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조사는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갔다 와서 복명은 같은 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두 건 빼놓고 거의 다 현장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내에 보면 공원하고 철로변 산책로 이런 데 있잖아요. 수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 건의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린웨이 철로변에 QC를 100m 단계로 수도를 다 인입해서 QC를 연결해서 물을 주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원체 가뭄이 많아 버리면 철로변도 2.4kg 그린웨이는 3.7kg쯤 되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다 같은 날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달 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물 주다가 다시 돌아서면 또 마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비산1동 철로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비산1동 철로변도 이번 하반기에 QC를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예산 받아서 정비하면서 원대동 쪽에도 QC를 연결했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부터는 다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황톳길도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김종일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을 일부 주셨거든요. 철로변 에 호스로 수도 만들어 놓으셨지요. 동네에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동네 주민 아니면 물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물은 자기가 주려고는 하지만 못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꽃이 죽어요. 그리고 화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안 주면은 그냥 말라 죽거든요. 지금 물을 꼭 누가 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 물을 꼭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줄 수 있으면 주지만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은 보는 거는 예쁘고 모든 게 좋은데 내가 혼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에 있는 꽃들이니까 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내가 맡아서 해야 될까? 지금 동에서 이런 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다 재배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동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동네 마을 가꾸기에서 꽃을 심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에 위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를 주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심는 것들은 간선도로라든지 대로변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동네까지 다 해버리면 솔직히 사업명은 너무 많아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좀 해야 되는 내년부터 이제 동에 재배정 해줄 때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적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관리 좀 하시면 주민들은 낫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협력, 협조 부탁드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특별한 것은 없고 주민들 오셨는데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 문제, 와룡산 생태개발 한다고 해서 100% 다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서 발견됐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저희가 5부 능선에다가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냄새가 적도록 그렇게 하려고 설명을 드렸고 세방골쪽에 주민들 오셔 가지고는 주차 좀 해도 등산로 가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도 계고 뒤쪽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원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90%가 냄새난다. 그것은 솔직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민원이 계속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시 자원순환과에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해결 방법은 없거든요. 상리음식물 쓰레기처리장도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방천리 쓰레기매립장도 계속 쓰레기 매립하게 되면 매탄가스나 계속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 방향수종으로 심는다는 것을 이팝이나 목선화를 심어놓게 되면 두 달 밖에 안 되거든요. 이팝은 5월에서 7월, 라일락은 5월에서 7월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선화 같은 경우는 9월에 심고 1년 내내 냄새나는 수목들은 없거든요.
  그런 수목들을 심어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들에서는 냄새를 완화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은 사업하면서 연구한다고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대구IC 쪽으로 해서 와룡산 올라가면 대나무숲도 많고 생태연못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지금은 멧돼지가 와서 거기서 목욕하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팻말 같은 것을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내년에 와룡산 등산로 정비사업 주민제안 사업이 들어와서 이정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잘 해 놓으셨는데 어둡고 음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것도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로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생태연못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중간 중간에 보니까 팻말이 방향은 제대로 해 놓았는데 샛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 정비를 아닌 것은 막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안 그래도 지금 앞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들 다니는 길 뻬놓고 길이 더 많으면 그런 자리 앞에 이정표 막아서 이 길로만 다니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와룡산 사업할 때 넣어서 등산로로 주등산로 지선, 간선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와룡산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구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와룡산이라고 얘기하면 달서구에 어떤 느낌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와룡산 용두봉 자체는 달서구 쪽에 있고 하나 꿈에 그린 그쪽부터 해서는 달서구고 세방골 그쪽 부터는 서구입니다.
  서구면적이 제일 작고 달서구 면적이 중간 그리고 달성군 면적이 제일 큽니다. 
백일권위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름을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향후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때 이름을 공모를 받아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주민 의견도 받고 해서 이름 바꾸는데 현재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이 시작되면 토지보상 그리고 연차적이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튼 서구를 알리는 것들 랜드마크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나뭇가지 때문에 교통 표지판, 신호등, CCTV 등이 많이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CCTV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일위원   공원 자체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이현공원에 주민제안 사업 받아서 4,000만 원으로 CCTV 두 군데 설치된 것이 있고 나머지 감삼못 이런 데는 대부분 홍보과에서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한 것이라서 저희가 공원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설치합니다.
김종일위원   환경청소과 물팀에서도 하고 하던데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맞습니다. CCTV설치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소망모자원 앞에 전에 하던 공사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되었습니다. 그 앞에 건축허가 신청들어 와서 지금 건축허가 났고 그 뒤에도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건축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이주한   오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안전총괄과장정 민 경
도시재생과장이 광 호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도시정비팀장배 창 석
도시재생팀장이 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