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소방진입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축법 개정하면서 2019년도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한번 요구했어요.
구청에서 2020년 이후 건축물 허가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붙인 곳도 있고, 안 붙인 곳도 있고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삼각형 모양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그런데 삼각형은 붙였지만 타격점을 안 붙인 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 준공할 때 확인하지 않나, 준공 여부하고 상관이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보통 허가권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준공할 때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보고 받을 때 일단 이상 없으면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구청 소속 건물에도 아직 안 붙힌 곳도 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탄화에 대해 구민 민원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아시고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문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평리뉴타운 쪽 5구역, 7구역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구민 민원 접수 저희한테 현황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재건축 촉진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택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일단 현재 문화로 관련은 5구역에서 문화로 도로를 현황대로 하고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4구역, 6구역은 원래 인가받은 대로 낮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5구역이나 3구역은 현황대로 하려다 보니까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탄화, 한다고 해서 평탄화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하고 말고는 5구역이나 시행하는 시행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 맞으면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 규정이나 관련 부서 협의해서 이상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도 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 도로과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조합 측하고 입주자들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측 입장에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하고 그리고 일부 조합 쪽에서는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일부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일부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아니요, 그 라인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보고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고 하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로 구민 제보 관련 질문인데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접수 현황을 보면 접수번호 2, 3, 4번 모두가 평리뉴타운 문화로 평탄화 관련 제보입니다.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조합과 일반세대 모두 우리 구민임을 고려할 때 건축 허가를 하는 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주관하여 공청회를 열거나, 조합장들을 모아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일부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하거나 어떤 것이든 구민을 위한 구청의 역할을 둬야 할 것인데, 문화로 평탄화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하였는지, 오늘 이후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6구역 있는 데는 꺼져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그렇게 둘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거기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차로밖에 안 되고 주민 불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업을 6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로를 해결하려고 하면 3, 4, 5구역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4개 조합의 어떤 협의에서 적정한 도로 노선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조합장과 정비업체 불러서 판결이 나고 했으니까 조정, 협의를 해볼 생각으로 공문을 생산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4개 구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아파트가 동별로 허가 나면 입주한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허가해 준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처음에 허가를 줬으면 완공될 때도 구청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동별 준공이 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동별 준공 난다고 해도 등기는 가능합니다.
물론 대지 지분이 전체 준공이 나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없지만 건물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 준공은 나고 등기부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현실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조합 측에 계속 얘기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평리5동, 6동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문화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더 심하게 들어오고, 구청을 가든지, 시청을 가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맞습니다. 모든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하고 관련이 있건 없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지금 6구역에 계속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사업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감사자료 212쪽 화재 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책정이 얼마 됐고, 집행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1억 3,800만 원 이월됐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1억 7,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일위원 1억 7,500만 원 이월돼서 2022년도 미집행금이 1억 3,8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김종일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9,900만 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국비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산 전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폐업이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예산 없이 보강한 데 한군데 있고 그 두 군데를 포함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포함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2건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2년 동안 걸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 파악이라든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로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빈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집 사업량이 10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 수가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밖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2개는 저번 달에 완료했고요. 12월 중순 되면 마지막 2개가 완료되기 때문에 총 10개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집뿐만 아니라 방치 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방치 건축물이 없나요?
○백일권위원 누락이 아니라 2016년 1차, 2019년 2차, 2022년 3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에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그것은 저희들이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일권위원 실제로 이렇게 누락하면 서구 관내 방치 건축물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서구 관내에 방치 건축물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대구광역시에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그다음 우리 서구에서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실시되는데 이런 것조차 누락된다면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수년 간 방치되어서 그 주변 일대가 빈집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벌써 3번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업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방치 건축물 1건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가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문화로 평탄화작업 지금 도면 변경 신청이 계속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7월 7일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시에 보완이 나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방금 말씀드린 7월 7일 접수된 것은 5구역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이 아직 보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로 관계는 어찌 되었건 4개 조합이 협의해서 적정한 도로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라인이 적정하게 되어야 변경인가를 어느 쪽에서 높이고 어느 쪽에서 낮추든지 그것은 4개 조합에서 결정해서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5구역에 대한 어떤 공사 시행,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은 이번 달 말 정도 돼서 다시 변경해서 5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두루두루 만나뵙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협의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지금까지 5구역 조합장도 3번, 4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나갈 시에는 4군데 다 낮추는 것으로 하고, 지금 5구역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안 되면 5구역에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구간을 낮추든지 해서 4구역, 6구역 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현재 5구역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합과 적절히 대응은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응은 잘했지만, 일어날 입주 대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서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위원님 말고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지금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대답하는 거는 아까 오연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똑같은 대답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어떤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공식적으로 문서화되는 일반적인 답변밖에 못 하고요. 그것 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공식화되기보다는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답변대로 나가고 저희들 노력은 노력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튼 도면 변경 신청 계속 심사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도시안전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건설과장 윤중희 예,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금 현재는 현수막하고 주변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문안하고 만들어 가지고 현수막 게첩을 금주 내에 하고 그리고 지하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전지중화, KT,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69쪽 하수도정비 및 하천정비, 제일 위에 비산7동 만평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하수관로가 7,987m 공사비가 27억 7,600만 원 공사인데 이것이 공사 설계변경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희 예, 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길이가 331m 연장된 8,318m인데 이것이 19억 정도 공사비가 증가됐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증가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그 문제는 사실상 해가 지나고 하면 자재값도 그렇고... 첫째로는 공사물량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계획선로에서 분기되는 하수관들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터파기하고 주변을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들이 같이 개선해서 본관을 설치해야 되겠기에 물량들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가 됐고, 그리고 요새 급격히 인건비도 늘어나고, 자재값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집행 내역 중 특정 2개 기업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건설과에 5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집행 내역 중에 특정기업 2개가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분들이 일을 잘해서 이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 관련해서 긴급 보수공사 했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 복구도 사실은 긴급 보수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간 단가계약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부 공정 별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좀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그런 소지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지, 총액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실적을 비교해 놓으셨는데 22년, 23년, 비교하려면 22년 전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단 3개월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년 전체 불법 주기 단속 건수가 몇 건이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 불법 주기 단속이 지금 현재 과태료 매긴 것이 13건으로 되어 66만 원 부과를 했는데······.
○건설과장 윤중희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 실적이 없다고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복개도로 끝부분에 지게차 40대 놔둔 것을 철거 조치하고 노면 청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계도해서 단속을 수시로 해서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보안등 현황은 제가 7월에 와서 다 파악은 못하고 죄송합니다.
현재 보안등 설치 현황이 9,600 등이고 LED가 지금 9,270개, 그리고 나트륨 등이 330개 있는데, 전체 LED 등으로 교체하려고 나트륨등을 교체 변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보고 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에 제공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안등이 1만 842개였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현황이 약간 다른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가로등은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LED등이 조도가 훨씬 낫습니다.
옛날에는 무질서하게 가까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LED등을 하나씩 설치함으로 인해서 근접한 것은 하나씩 제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의 효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고, 조도 측정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거리 제한 없이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은등은 사실상 붉은빛이 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 LED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게 시스템 개선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합리한 방범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신고가 안 들어와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관리대장의 현행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전체 아스팔트포장 했는 거 21년부터 파악했는 것이 12만 3,528㎡인데 재시공은 10건에 1만 667㎡를 재시공하고, 보수와 보안시공을 13건에 1만 6,755㎡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료를 떠서 전체적으로 두께 측정을 해본 결과 32.5mm 이하는 재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보완시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안 그래도 팀장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이행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희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벌점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벌점 부과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입찰 제한이라든가 입찰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완시공, 재시공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현재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도로점용굴착허가 재신청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희 현재 아스팔트 포장 재시공구간 간에 지금 현재 경위는 감사는 6월 2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 해당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조치를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 보완시공, 환수 이런 것은 전수조사는 9월에서 10월까지 했고 품질시험 의뢰를 10월 말일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 결과 회신을 11월에 받았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금액을 11월에서 12월 환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희 죄송합니다.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인데 어제 왔는데... 아시다시피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사실상 법적인 설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그 핑계로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허가취소를 못 합니다. 허가를 못 내주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이 가스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어떻게 됐던 저희들은 달서구에서 한 공사가 50% 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그때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가스공사에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주민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 공감대 형성부터 하고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12월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일단 설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서구 간에 진척이 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때 그때 허가를 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렌트카 건설과에는 2대가 있는데 1대는 804만 원이고, 1대는 1,935만 6,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5쪽 과속방지턱 공사 하셨는데 이것이 사이즈마다 규격이 다를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어디에 방지턱이 파손되었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17개 동이다 보니 요청이 오게 되면 보수를 1개씩 못하고 전체 묶어서 분기에 1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따른 방지턱은 원래 방지턱은 3.6m라고 정해져 있는데 도로 폭에 따라서 그 길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이 이번 분기에 동에서 올린 건수가 14건이라고 했을 경우에 14건에 대한 전체 설계를 하는 것하고 또 10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설계 금액에서 그 개수를 나눠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윤도 적용해 줘야 되고 부가가치세라든가... 할 때 개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지요?
○교통과장 이상학 예.
○오연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현황을 보면 만남의 광장 자전거대여소에 높은 운영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수요가 늘면서 문제는 자전거도로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차를 주차해놨다든지, 자전거가 횡단을 못하도록 곳곳에 막아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자전거도로도 일반도로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서대구로 주변에는 올해 고정형 CCTV 2대를 더 달았습니다.
비산7동에도 동주민센터 맞은편에 하나 했고, 평리4동 서대구농협 앞에도 하나 더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하시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차혼용도로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미끄럽다는 얘기를 하셔서 비산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차 1대 정도 지나가면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그 과속방지턱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넘어져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능개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일반도로 아스팔트 위에 융착식을 한다든지, 테이프로 한다든지, 접착식으로 해서 붙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속방지턱은 조도가 있습니다. 밤에 불빛을 비췄을 때 반사되도록 정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수치가 있다 보니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에 반사되는 유리 같은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러운 성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부분에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 조도에 대해 많이 보고, 성능검사도 하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봤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에 할 때는 신중하게 공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북구에 융착식도로 대신 도막형 바닥재 사용이 표면 미끄럼 저항을 극대화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내년에는 사업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6억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선사업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은 다 됐다고 하는데 사업내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백일권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받은 자료를 봐서는 금액이 상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중리초등학교 당산로 방면 입주 예정자들이 어린이보호 안전대책을 계속 요구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상학 예.
○이주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문화로, 지금 공사 중단으로 밤에 많이 위험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상학 예.
○이주한위원 향후 대책을 일단 시공사한테 하든지 경찰서에 하든지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책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중리초등학교 주변 7구역 화성파크드림이 들어오기 전부터 입주자 예정자들이 학군이 일부가 중리초등학교로 배정되면서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당산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입주자 예정자 대표가 경찰청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주변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 측에 요구해서 조합에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그 부분에 2개나 설치했습니다. 저희도 설치했는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는 후면 단속카메라입니다. 다른 데는 전면 단속인데 여기는 후면 단속을 해서 카메라가 2대 더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올 7월부터 노란 횡단보도를 경찰청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했고, 또 교통정보센터에서 AI횡단보도라고 해서, 이 AI횡단보도 사업을 시행했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편리하도록 사거리 체제가 삼거리 체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신호등도 설치하는 등 학생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로 같은 경우에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멸등으로 해서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호 요청이 많이 들어 오는데 저희들도 경찰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은 교차로 구간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완전히 완공되어야 신호를 열 수 있지,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신호를 넣게 되면 사고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안 하고, 두 번째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준공이 돼야 경찰로 이관이 돼야 경찰에서 신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7구역 같이 신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구간 건에 대한 공사 미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호가 안 들어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조합 측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야간발광형 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서도 발광형 표지판을 더 단다든지 그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작년에 이어 288페이지 보시면 ‘서구에는 바닥신호등 설치가 없는데 교통사고 많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에 그 답변을 보시면 달서구와 동구는 스마트 사업공모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구는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한 바닥 신호등은 없으며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시범설치사업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잠깐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박사님!
○교통시설팀장 김형민 예.
○백일권위원 아직도 바닥신호등이나 AI 신호등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형민 안 그래도 이번 11월 초에 대구시 교통정책과하고 대구경찰청 그리고 8개 구군 전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대책, 그때 마침 중구하고 남구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바닥신호등 이야기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닥신호등이 개발되어 나온 지가 5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약간 기술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당연히 사장되고 이제 남은 업체들이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이 대구시의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 바닥신호등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되고 정보센터에서 이관만 된다면 일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놨습니다.
○백일권위원 고맙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우리 구청 앞이나 제일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상학 예.
○이주한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 예를 들어 떨어진 곳, 공장지대가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이 적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하더라도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버스쉘터를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버스쉘터는 어떻게 보면 1개의 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합공정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사전협의라든지, 입찰 관계 모든 것을 검토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입찰을 다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올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운영하는 운영이용객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들도 시에... 지금은 큰 대도로변 주변을 했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반응이 좋으면 규모를 축소해서 크기가 4m, 6m 정도, 주민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곳에도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새방골 같은 곳에는 어두워서 여성분이 혼자 서서 차를 오래 기다리면... 비상벨 사업이라도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06쪽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지도·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결하는 데 고충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및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이 미활동으로 1억 4,800만 원 미집행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 이것만 있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요금입니다.
여기 201에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고지서 인쇄라든지, 단속과태료부과, 부과하게 되면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CCT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신사용료,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2022년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놓쳐서 추경에 삭감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