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한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올해 신규로 공모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당초에 태양광 12개소와 태양열 4개소 총 16개 설치를 목표로 하였는데 현재 태양광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12개소 중에 나머지 5개 소는 설치 불가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장소가 부적합하다든지 그리고 이 건물 주인들이 변심을 한다든지, 매매·철거 이런 식으로 설치 불가 사유가 발생해서 1개소는 설치 예정 중이고요. 나머지 4개소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변경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시비 교부가 8월 이후 늦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보조금이 지연되면서 시공업체의 자재구매 및 업무추진 일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지연되었는데 12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2023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2022년도에 먼저 사업 대상지 발굴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나 철거 이런 것이 발생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대상지 발굴할 때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확인을 안 하고 대상지를?
○경제과장 김희자 아니요. 그 당시에는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300쪽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했는데 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판단은 누가 했죠?
○경제과장 김희자 그 당시에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 상황을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하는 것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정량미달 통보를 받아서 한국석유관리원 검사 결과 정량미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원래 검사 이런 것은 석유관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받아서 정량미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당시에 정량미달은 자기들이 기계 오작동으로 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분에 불복하셔서 저희들이 취소소송을 원고에서 제기한 건데 행정처분은 보통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증거자료도 불충분하고 새로운 증거 대응 논리가 없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항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것을 하면 법률 전문가의 항소 포기 이유서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29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법무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구청 기획실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기획실 법무팀에 요청해서 변호사 항소 포기 이유서를 붙인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진행해야 되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담당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지금 299쪽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진 게 아니고 원고 쪽에서 기각이 돼서 이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한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308페이지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지금 반납이 많이 됐는데 22년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인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작년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사업이 1차, 2차 두 번 나누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1차에 비해 2차에 보조금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구군 전체 많이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물품을 사면 소독기, 마스크라든지 물품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데 물품을 사면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이 사실 영세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영수증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현금으로 드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홍보는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했던 겁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온라인으로 많이 받고 온라인이 사실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현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은 신청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일괄적으로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도 지금 잘못 가져왔잖아요? 본인들이 알고 지금 하는지...
국장님! 행감하는데 자료를 원본 가져오고, 저희가 원본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요청할 때 원본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자보수부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원본 들고 오셨던데, 행감을 하는데 처음에 요청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면 원본 주시지만 저희가 원본 요청을 안 했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그런데 내당4동이나 비산7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가 100% 넘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사업을 해보니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대성에너지에서는 자료가 없고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전수조사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하던 304쪽 진행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2022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2,600만 원 정도 미집행됐는데 올해 2023년에도 보면 작년에 미집행됐으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현재 3,100만 원 정도 미집행됐거든요?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경제과장 김희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15시간이면 15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해져서 전체가 총괄적으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새길시장, 서부시장, 원대신시장 환경개선 및 간판사업의 집행액이 0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약금이나 선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기도 하고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에 선금 요구가 있어서 1억 7,000만 원 정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은 현재 디자인 설계 중에 있고, 원대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딜레이 된 것이 상인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그 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판을 치워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치워주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추경 이야기가 나와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두 차례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했다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고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새길시장 환경개선 건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6천을 편성하고 또 2회 추경에서 또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왜 4억 6천을 편성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새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지붕을 천막 재질로 하려고 하다가 다른 시장에 벤치마킹을 가보고 처음에 천막을 시공하려다가 수성구 신매시장을 방문하여 보니까 스카이어닝으로 해서 재질을 난연재로 해서 잘 지어졌더라고요. 이런 재질 부분과 당초에 없었던 동편을 추가적으로 천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실제 1차 추경을 할 때 신중하게 확인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상인분들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아무래도... 안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작년 그 당시에는 상인들 동의가 안 이뤄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상인들 동의를 미리 구하고 난 다음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1차에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2차에 또 추가적으로 2억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면밀히 확인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다 나가겠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처음 당초에 380두 예상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서 400두 지금 진행하고 있고 12월 동절기에는 중성화사업을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11월에 마무리를 하면 400두는 무난히 달성을 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민원인들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우리 길고양이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왜 확대를 안 하세요?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못 한다, 이것 말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희자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민원이 많다고 얘기하시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에 동물 관련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캣맘이나 동물 관련 교육을 시켜서 급식소 문제라든가 다른 동물 관련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는 민원이 없었을까요?
다른 구는 민원이 없어서 확대를 계속하면서 또 교육도 계속하고 또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도 자꾸 열고 하는데 우리 구는 계속해서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 계속 했거든요. 다른 구는 민원이 없었을까요?
○경제과장 김희자 다른 구도 민원이 만만치 않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이런 캣맘들이나 동물보호 관련해서 교육 강사비로 잡고 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캣맘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혹시 잘못된 점, 잘된 점 그런 것도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른 동물 관련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할 때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희자 해봤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내년에 교육을 한번 하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이주한위원 그 대답을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서 안 되면 안 된 거에 대해서 개선해서 나가면 되는데 하기도 전부터 자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안 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냐 추진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주민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또 저희 사이에 또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경제과장 김희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조례할 때는 모든 거를 부서 의견을 따라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조례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다’ 이 목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물복지위원회도 제가 만들자고 그랬었거든요.
동물복지위원회 만들려 하니까 감시원 이것부터 해보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 조례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8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9명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일자리창출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
○백일권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몇 명인지 숫자가 적혀서 올라왔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요.
○경제과장 김희자 눈에 띄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기업 쪽에 이런 청년 관련 공모사업도 많고 그리고 인큐베이팅이나 청년친화환경조성 사업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실제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고에서 9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달서구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도 보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대신에 우리 서구는 실질적으로 많이 뒤쳐져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많이 뒤쳐져 있다... 다른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올해 공모사업해서 전체 8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뒤쳐져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나름의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백일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 소멸지역인 우리 서구는 제가 봤을 때 청년이 계속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311쪽 2022년 제1차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5,300만 원 정도 반납했네요?
반납사유와 반납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희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취약계층한테 LED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올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한 건이긴 한데 그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요조사할 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1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이고 노령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망을 하였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긴급하게 본인들이 교체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홍보사업에 22년과 23년 2년간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청 홍보물로 대체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에도 이 해당사업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축산물 위생 사무 관리비는 영업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식이나 책자 홍보물로 제작하려는 사업인데 2년간 시 홍보물로 배분을 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만 가축 전염병이라는 게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 내년도 예산에도 50만 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백일권위원 50만 원 갖고 돼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50만 원 가지고 대처가 됩니까?
○백일권위원 331페이지 23년 ㈜당신재단실의 경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마을 기업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마을기업은 시에서 마을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정 요건이라든가 제외 대상은 아닌지 적격여부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시에 추천을 합니다.
시에 추천하면 시에는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최종 심사를 해서 설정을 하는 상황이고 당신 재단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인데 우수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올 6월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 선정 절차와 같습니다.
7,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에 직원이 불미스런 사건과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의심되는 그런 게 연루가 되다 보니 지금 노동청과 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상태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지금 이월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기에는 미비한 걸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봤을 때 주민들과 상인분들 호응이 좋으셨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 서부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부분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막상... 지금 어떤지 더 잘 아시잖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지금 시장들이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오늘 신문에 구미에는 교촌거리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우리도 처음 당초에 할 때는 크게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도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이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희자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그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투입됐어도 유지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자꾸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축제를 하셨는데 제가 팜플렛은 봤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김희자 여기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현황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부진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상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있는 분들도 다시 나가는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예전에 청년들이 뒷골목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지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뒤쪽으로는 공실 부분이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있잖아요?
아니, 서부시장을 떠나서 비교하자면 더 안 좋은 여건에서 잘되는 데도 있다고요. 제가 경제과 보고 답을 내라 하면 이것도 문제지만, 이분들도 마케팅지원비잖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혹시 그 잘 되는 시장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대 때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비교견학도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 투자만 계속했거든요.
그때 어떤 지적을 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상생할 때까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고 고민해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정적인 문제만 투입을 해주기 때문에 못 살아남는 겁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자기들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몇 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31쪽에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에 마을기업이라서 대두가 된 거지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이 마을기업에 대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그런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돼서 지금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고, 마을기업은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아까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만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밖에 안했지,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마을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구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김종일위원 구청에서 그냥 던져놓고 그쪽에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으면서 마을기업도 스스로 자생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일권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미가미거리 지금 얼마가 투입됐지요?
○경제과장 김희자 오미가미는 2015년도부터해서 15년도에 15억, 2017년도에 16억 정도 해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해서 투입이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한 6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들고 왔는데 ‘혈세 수십억 들였는데도 발길 끊긴 대구 서구 전통시장 특화거리라고...’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충남 재래시장 활성화에 백종원씨가 투입되면서 지금 핫한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백일권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의도는 없는지······.
○경제과장 김희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시설지원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내년에는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상인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경영컨설팅 이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안 그래도 지원이 끝나면 자생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청년들도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더 악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를 모시고 와서라도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아까 방천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 큰 시장하고 우리 서부시장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산은 서부시장 못지 않아요. 도시재생과라든지 지금 지원사업이라든지 투입했는 것에 비하면 다른 데 못지 않아요.
방천시장 같은 데는 이름이라도 있지요. 그리고 또 상인분들 아까 교육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더 잘 안다고요.
홍보라든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외부 상인들이나 무슨 행사를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맞습니다.
상인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이분들이 기존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주한위원 뭔가 특색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달성공원 뒤에 번개시장 문제, 새벽시장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새벽시장 그런 거 하고 서부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농수산물직판장을 친환경만 파는 번개시장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플리마켓도 젊은 분들이 시장에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시장에 와서 축제를 하겠다, 그런데 의견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아까 방천시장 얘기했지만 예산은 규모에 비해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는 다른 과에 비교해서 행감 자료가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다른 과는 2023년도 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을 구분하여 제출한 반면 경제과는 2023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장이 전부입니다.
본 위원장이 경제과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에서 경기침체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종일 위원님이나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신 304, 305페이지에 2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을 보면 축산물 위생홍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방역 지원, 동물보호사업,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길고양이 중성 지원,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농가소득지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등 타 지역에서 보면 우리 서구가 농축산 특화 도시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경제과는 서구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청년 일자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민생안정을 위한 풀뿌리 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과가 서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업무조정 및 조직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장으로서 경제과의 장기적 방향성과 청년일자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미집행됐던 부분만 올라온 예산이라서 이것이 농수축산물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으로는 경제진흥팀에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원한다든지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착한가격업소가 서구에는 122%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면에서는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영세하고 건물이 노후한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이 상인들과 협력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팀에서도 인구소멸이나 인큐베이팅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8억 확보를 하였고 에너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리정압소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시가스 부분이 괄목할 만한 3%, 2% 눈에 띄지는 못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육안으로 봐서 경제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경제과는 민생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그냥 뭐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런데 서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업지역입니다.
전부 공단이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축산물, 농산물, 농기계, 농사짓는 데도 없는데 농기계 이런 것이 나오고 마을사업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보기가 안 좋다, 우리 서구는 서구에 맞는 것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분들 포상도 중요한데 시설도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포상 이외 지원해주는... 다른 과에 보면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을 개선해준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실질적인 것이 도움되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간판 개선에 ‘서구1호’ 하면서 그런 것도 해주시고, 봉투하고 이런 것은 해주는데... 내부에 식기류를 바꿔준다든지 서구만의 다른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과장 김희자 예, 착한가격업소 지침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데 모범을 보이시는 업소잖아요. 몇 년까지 유지하면 그런 직접 도움을 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그래야 활성화도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고양이에 대해 자꾸 말을 해서 그런데... TNR 사업도 하지만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공원에 하려면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현수막을 걸어서 하는 것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가게 앞에라도 설치하자, 공원이 안 된다면.
그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민원도 있겠지만, 그 대신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번에 민원이 많은 것은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모래에 가서 몰래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서구 구민운동장에 모래더미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이 좀 있는데 고양이들이 거기 와서 배설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급식소 설치하는 업체가 고양이화장실까지 같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백일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지역 내 악취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악취는 최근에 발생한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통받아온 장기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최근 이 오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증가 추이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를 보시게 되면 한 10여 년 전부터 평리뉴타운 재촉진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작년부터 올해 영무예다음, 서한이다음, 그다음 서대구화성파크드림이 서서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염색공단에서 악취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136건의 민원이 들어왔고요. 2021년도 116건, 2022년도 173건, 올해는 6,891건으로, 이것은 10월 31일 자 기준입니다. 수치상으로 봐서 46배쯤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보다 이번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처음 냄새를 맡는 부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전에는 염색공단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염색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기질은 많이 감소되어 제 생각으로는 그쪽에는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 줄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고 새로 입주하신 분들은 사실상 제로(0)인 상태에서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개선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냄새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해왔던 노력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악취 민원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악취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인근에는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방천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달서천과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염색산단 폐수처리장과 산단 내 특수염색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악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인 일 처리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 방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취 발생원 중 어느 곳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즉 어느 곳이 악취 발생 비중이 높은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그전에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요. 사실 우리 서구의 환경기초시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매립장, 음식물폐기장, 분뇨처리장,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들이 우리 서구 관할 북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염색공단에서 많은 악취가 나는 주요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지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하고 염색공단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나는 냄새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구 단위에서 환경기초시설이나 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위탁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악취시설개선이라든지 악취 요인을 빨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악취 요인을 여러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시에 협조를 구하고 그 사안을 개선하고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해 왔고 올해도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설치하게 되면 백연 발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124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달성하고 하고 나면 염색공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시하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분들과 협조해서 이 악취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예산이나 용역 규모로는 완벽한 조사는 하기 어렵지만 개괄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파악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처리장은 최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노력 덕분인지 인근 주민들은 그전보다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음폐장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분들과 면담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악취 탈취기를 설치하는 업자를 불러서 실제로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했는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담당부서에서 악취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음식물처리장은 우리 서구 구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왜 우리 서구민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이 음식물 처리장이 존속되어야 하는지, 서구의원이 아닌 평생을 서구에서 살아온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과 대구시에도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저 또한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사업은 북구 및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1, 2 폐수 처리장 등 4곳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에는 명품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악취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업 시행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 통합지하화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냥 정보만 알고 있을 뿐인데요. 처음에 통합지하화가 염색공단 폐수처리장도 같이 맞물려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통합되어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염색공단 이전 용역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4월인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통합지하화가 염색공단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 해결이 돼야만 통합지하화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일권위원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염색 폐수처리장은 지하화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일권위원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염색산단을 조기 이전해 주겠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많은 사업이라서 그 기간과 성사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을 전제로 잘 진행되어 오던 이 사업에서 염색1, 2 폐수처리장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14조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서대구 역세권개발을 통한 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시정 목표와도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염색폐수처리장이 반드시 지하화사업에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주민들께 너무나 송구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서구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선출직 중의 한 사람으로서 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기피시설 때문에 서구 주민들께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식물처리장 조속한 이전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의 변경 없는 조속한 진행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께서도 본 위원의 진정성을 이해하시고 서구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75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안전조례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1조]에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 조례로 2022년 10월 11일 제정됐는데요.
2024년 하반기 수립 예정으로 잡아놨고, 또 [제6조] 밑에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6조]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입니다. 1항에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 사고에 대비하여 화학 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 23년 하반기로 수립예정을 잡아놨는데 조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이월시켰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352쪽에 구정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9월 8일 영남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연합뉴스, 대구신문, 영남일보, 뉴스 1, 경제매일신문, 대구신문 “창문을 못 열겠어요. 새 집이라 기대했는데 악취로 두통 등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보면 진정·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악재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민원인이 몇 백 건씩 민원을 넣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대해 없다고 표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악취 민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악취 문제가 말 그대로 수년 동안 이어진 상황인데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조치 내역에 야간 악취 순찰 주1회 이상 실시하고 9월부터 월1회 이상 새벽시간 악취순찰 추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한다고 공약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일위원 그리고 2023년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행정처분이 16건밖에 안 됩니다.
미온적인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틀어주십시오.
(자료를 보며) 저것은 올해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회기 시작할 때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저것은 제가 민원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것은 대구신문 언론 기사고 이것은 매일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플래카드 여러 개를 관리공단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제거됨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김종일위원 지금 우리 서구하고 대구시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염색공단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 염색공단에서 자정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저것이 제거된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대구시 의원이 중재해서 염색공단하고 지역협의체를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함으로 해서 염색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동참시켜야 되는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김종일위원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도 좀더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거든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김종일위원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대변하는 느낌을 준다든지, 특히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보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놨는데 대책이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일해요.
왜 동일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공단의 시설개선이나 악취개선을 위해서 시뿐만 아니고 구청뿐만 아니고, 염색공단 관계자분들이 다 합심해서 악취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주민이 시 주민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단체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의 모든 관계자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해야만 충분히 악취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공단에만 부담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구 단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하고 공조하고, 염색공단에도... 지난번에도 찾아가서 전무이사 만나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악취 개선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맞춰서 악취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일위원 악취하면 서구가 떠오르는 만큼 전반적으로 서구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매년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보여지니까 적극 행정을 펴시고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특히 필요하다면 야간 점검반을 운영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11월에 직원들이 야간 단속, 새벽 단속도 하고, 우리 구청 과장님들이 2인1조로 신규아파트 영무예다음, 서한이다음 그리고 반도유보라 쪽으로 거의 3시간, 8시∼11시까지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청소과 직원들은 염색공단에 저와 같이 직접 가서 현재 배출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구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있는 추진계획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화학물질이 유출될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일단 악취 방지 조례에 보면 화재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소방서, 시 여기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를 하고 그렇게 상황이 진행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대피 관련해서 주민 고지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어떤 화학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방환경청이나 소방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다고 하면 바로 주민 고지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최근 회사 몇 군데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주민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 매뉴얼을 조례에 명시해서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발생 시에는 주민 고지도 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빨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주민들로부터 서구청 공무원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이... 앞에 두 위원님이 하셔서 따로 안 하겠는데 그냥 이론적인 대답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개선 방향도 없고, 했던 말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틀어드릴테니 한번 보세요.
(사무직원을 향해) 틀어보세요.
보시고 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것이 수증기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하고 부서에서 자꾸 수증기라고 얘기하는데 수증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제가 저기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대기팀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증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수증기가 아니고요. 허용배출 기준 이내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긴 들었는데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거에요.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다른 것 최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수증기라고 자신하면 저렇게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저것······.
○이주한위원 사례인데 염색공단하고 전부 자신 있으면 ‘수증기 발생 지역 인체에 무해합니다’라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리음식물처리장 하고 비산염색공단에서 백연현상 저것을 전부 수증기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 현수막에 ‘수증기 발생 지역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붙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주한위원 근무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은 그게 수증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저걸 수증기라고 얘기하니.
(사무직원을 향해) 처음에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듣고 수증기라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백연현상 저것만 보고 수증기라 하니까,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거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저것이 총유기성 화학물질로 통합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복합악취로 해서 두 가지 이상 모이면 그냥 복합악취로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산염색공단 내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측정해야 되고 염색공단뿐만 아니라 도색업체도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도색할 때 최고 많이 나오는 게 톨루엔입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구청의 대답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저희가 미흡한 건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일단 우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가 아니고, 검토는... 제가 지금 의원을 두 번째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고... 얘기해 보세요.
지정악취물질 측정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대구시를 기다리실 건지, 저는 대구시를 기다릴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구비 들여서 지정악취물질 이런 거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상리음식물처리장을 법률에 따라 지원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대구시 폐기물관리법에는 SRF 4가지 시설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당시 대구시의 답변은 ‘만약에 상리음식물처리장을 해주게 되면 신천이나 동구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못 해준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방천매립장에서 서구로 오는 침출수가 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분명히 침출수처리장에도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용역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을 많이 해서 많이 나아졌대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4년 전에도 분명히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구정질문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구정질문 하니까 답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지금 많이 개선됐다”해요. 그럼 인근에 사시는 상리동 주민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답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대답은 계속 들었습니다. 자꾸 시에 건의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보세요. 시에 건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우리 구청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고요.
최근 지난 한 달 동안 환경청소과에서 환경기초시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위생매립장 그리고 위생매립장 안에 있는 SRF, 위생매립장에 있는 침출수조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있는 분뇨처리장 그다음 침출수처리장 다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악취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시의 자원순환과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시설개선을 요청한다고.
○이주한위원 시설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개선은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고, 제가 오늘 묻는 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똑같은 대답만 계속하고 있다. 아니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부터 그걸 이관받은 거 아니에요?
방천매립장하고 상리음식물처리장하고 작년에 이관받은 거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우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 악취실태 조사라든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데이터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최근에 야간 악취순찰을 돈 이유도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순찰을 돌았고요.
그런 것을 수합해서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야간에 공무원들이 순찰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포인트 포인트에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이것 가지고 데이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만큼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대구시에서는 똑같은 대답만 계속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을 하든지 뭔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맨날 하는 말이 대구시의 용역 결과를 보고 방지시설 추가하는 거 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이주한위원 용역 추진 그것도 괜찮은데 용역 추진할 동안 주민들은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잡히면 주민들부터 당장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일단은 주민들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구에서 하는 역할 또 향후계획 이런 부분 설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정확한 정보 아니면 설명하지 마세요.
저걸 수증기라고 얘기하시고... 저것뿐만 아닙니다.
석탄 열병합발전소 연기도 있고 사진이 많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을 자꾸 수증기라 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냥 허용 기준치 이내인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염색공단에 업체가 만약 10개 있는데 이 업체가 10 기준에 3, 이 업체도 10 기준에 3, 3. 3. 3 다 더하면 10개 30인 거예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30인데 지정악취물질 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복합악취로 퉁치면 문제 있잖아요?
도색업체 제대로 단속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방진시설 지금 몇 백억 들여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존부터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계속 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 맡아 보는 냄새라고 그 말씀도 하시기는 하는데... 창문을 못 연대요.
지금 민원 전화는 계속 오고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답변도 똑 같다고 합니다.
(시료채취 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조금 있다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진짜 이것 냄새 맡아보시라니까요?
이게 수증기면, 100% 수증기라면 수증기 깨끗한 것은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섞이면 그게 복합악취인 거예요.
이런 게 두 가지 이상 모이면 그것이 복합악취인데 그것이 기준치 이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악취배출 소규모 사업장 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532억 들여서 악취 배출 소규모 사업장 개선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 염색 일반산업단지 20년 악취실태조사 사업 요약보고서 중에 주요 개선방안에 보면 악취관리 지역 또는 신고 대상 시설 지정 검토 나오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 배출구의 복합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염색공단이 해당이 된다고 그 당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난 이후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염색공단의 입장을 피력한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부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악취관리 지역 검토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역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이후에 염색공단이 우리 구청하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지금 자율 점검업소는 보통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나 특정 수집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우수한 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되 점검한 결과는 구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보했는 결과가 정상이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고, 초과된 부분이 발견되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이주한위원 주민주유소하고 대기 에너지가 결과보고서가 안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한위원 두 군데가 안 보여요. 자율점검 결과보고서가.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주유소하고 대기에너지하고.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것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아니요, 서면이 아니고 지금 설명해주세요.
서면을 왜 합니까?
그리고 관련 법에 보니까 매년 자율 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 점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수시 지도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해놨거든요.
수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그리고 출장 가신 분들 있잖아요?
점검하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이주한위원 복명서 같이 자료 주세요. 그리고 두 군데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398쪽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무단투기 때문에 동별로 민원이 많은데 올해는 신규 설치가 없었지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사실 CCTV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CCTV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5대, 2천만 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가지고 각 동에 CCTV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수하고 판단해서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것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었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고,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났거든요?
부서에서 홍보하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방진시설 청소 결과확인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있어요.
혹시 업체에서 받은 게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 몇 개 업체 중에 몇 개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받게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다른 게 아니고 2023년 6월 15일 상반기 때 폐기물 재활용 수집 업체인 유창RNC 화재 이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지금 유창RNC가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축하기 위해 진행 중이고요.
재활용선별장은 동구에 유창RNC가 있어서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서구에 성창에너지라고 거기서 대형폐기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 업체는 북구에 있는 성창에너지인데요. 성창 에너지가 유창RNC 자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업장은 서구에 있습니다. 여기 작업장에서 대행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미수거 또는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 부분은 사실 대형폐기물은 신고 들어오게 되면 2∼3일 있다가 현지에 가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지금 유창RNC 화재 이후에 인근 지역업체에서 유창RNC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최근에 제가 동향을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이 철거하는 데 있어서... 철거가 11월 중에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문제도 크게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11월 중에 거기 대책위원장님하고 유창에 대표님하고 서대구산단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일반 타이어 같은 것은 서구에서 하면 되는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리고 환경청소과 렌터카를 보니까 2021년부터 계속 K렌터카와 계약을 하는데 K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K렌터카에서 렌탈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렌터카는 승용차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라서 계속해 왔는데 검토해 보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여러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구청에 보면 전 부서가 K렌터카 여기 한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격도 비싼 거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했는데 상리동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서구에 위치하여 구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구청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리동 음식물폐기장 처리시설은 과거에는 212톤 용량(1회)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증설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어요. 했는데도 악취는 여전히 난다. 악취가 계속 나니까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구민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청소과는 구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온 자료를 보면 분뇨처리장 시설 용량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시설이 1,000키로 하루 처리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처리량이 하루 1,192키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가동률이 119.2%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냄새가 더 심각한 냄새가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용량보다 거의 20% 오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부서에서 알고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일단 음폐장 관련해서 지원책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원래는 1,0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 119% 초과되어 있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의 말에 의하면 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만 처리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1,000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구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데 119%로 20% 정도 오버 됐을 때는 거기서도 20% 정도 과부하가 걸릴 확률이 있을 것이고, 양을 줄이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리고 침출수 수질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물속 유기물 분해를 위한 산소량이 BOD가 2,192고 총유기탄소 지표인 TOC가 852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가 있으면 정상 범위가 어딘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수질 결과를 중심으로 BOD나 TOC 수질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음폐장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3mm 정도 되면 물이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상리음식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해서 상리음식물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상리음식물 처리장이 재활용시설로 되는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시설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표3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이 관리형 매립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천매립장에서 4.2키로 배관 타서 오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침출수처리장 악취발생 원인물질 및 영향조사 2022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혼합 배조 같은 경우에는 1,000배 이상 악취 기준치를 넘은 것도 있고, 악취 탈취시설 배출구의 1,140배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리음식물 처리장은 재활용시설이고, 또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해놔서 폐처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여기 관리형 매립시설로 되어 있네요.
○이주한위원 법에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방천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은 부대시설이거든요. 또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보면 10/100 정도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리고 이것도 매립시설이니까 이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뭔가 또 요구를 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상리음식물처리장이 아니라면 일단 침출처리장 여기에 또 음식물 침출수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결국 대구시하고 얘기해야 되나?
대구시는 4년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굳이 기금을 나눠 쓸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누구 불편한 사람 누군가는 대구시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18년, 19년도에 그만큼 얘기해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시간이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하는데 왜 저렇게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에 건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상리동 주민이 예를 들어 1000 가구 되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지원금 조금 받고, 지금 쓰레기봉투도 자기 돈으로 사고 있는 형편인데... 맞잖아요?
누군가는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심각한데 구에서는 ‘시의 것이다’라고 뒷짐만 질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말씀도 하시니 종합해서 시에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직원들도 계시는데 악취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뭐냐 하면 대구시하고 환경기초시설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해결되면 ‘구청이 잘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누구 자랑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밤 11시에 전화하면 오는 분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오고 안 오고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만나서 “이것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 대화가 됩니까?
저도 화가 나는데요.
(속기 중지)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63쪽 환경 분야 거기에 정책 방향하고 투자계획이 있는데 투자계획 부분 제일 하단에 대기오염물질 제로화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로 대기환경 개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강화하겠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충분히 또 대화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주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은 열병합발전소 석탄 연료 사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열병합발전소 석탄 연료를 천연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미세먼지 주범은 열병합발전소 석탄 사용인데 그 부분을 천연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지금 여기 대기 오염물질 제로화 이것은 우리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횟수를 많이 늘여서 간선도로에 있는 먼지라든지 수거 작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향후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금 무연탄을 주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비산염색공단 코카콜라 공장 있는 데 클린로드사업 진행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평리초등학교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수 클린로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팀장 김응영 환경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당시에 비산 클린로드시스템을 당시에 발주한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에서 가동은 2021년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폭염 대응과 미세먼지 대응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폭염 시에는 최대 4회까지 가동을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1일 최대 3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364페이지 보면 청소차 차고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366페이지에도 보면 청소차 차고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하고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11월 18일 청소차 차고지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 제작 설치 이것은 뭡니까?
잠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차시설 설치 건물 공사가 2022년 10월 26일자로 만료됐습니다.
그전에 청소차 차고지에 세차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행감 때 그 얘기도 나왔었고요. 작년 11월부터 12월 26일까지 청소 차고지 세차 및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6회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4,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것이 전기하고, 콘크리트 타슬하고, 그리고 환경 처리하는 부분 3가지 분리 시행하다 보니까 그 3개가 등재된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신정진공노면청소차 신 국제 대형카에서 엔진오일 교환, 그리스 보충 2회에서 99만 원이, 389페이지 보시면 엔진오일 교환, 그리스 보충 3회에서 84만 원이고, 그리고 보조엔진오일 교환 5회 62만 7,500원, 6회 73만 원,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엔진 오일은 차등해서 수시로 갈 수 있는 부속품이라서 횟수가······.
○백일권위원 두 번 하고 99만 원,세 번 84만 원인데, 금액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점검 대상이 119개소였으나 실제 점검된 업소는 59개소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은 기준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1일, 12월, 3개월 남아 있어서 뒤에 계속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팀에 업무가 많아서 환경팀 직원을 대기팀에 1명 보충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안전국의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도시재생과의 위탁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