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일 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위생과장 이지혜 경제과장 김희자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위원장 김한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직원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쾌적한 보육환경 및 노인·장애인시설 조성,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생활경제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격려해주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미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지혜 위생과장입니다.
김희자 경제과장입니다.
하경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거든요.
보시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퇴소아동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지원하고 또 수당으로 5년간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은 5명,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퇴소아동이 1명이라는 겁니까?○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현재는 1명 퇴소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2년까지는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18세 됐다고 강제로 무조건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반영해놓고 지금 현재는 1명 퇴소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서구 내에 퇴소할 수 있는 인원을 5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오연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 유예기간해서 뒤에 할 수도 있고 또 18세 전에 스스로 중도퇴소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퇴소는 할 수 있는데 18세 이전에 퇴소한다고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지 않고, 18세 이상되어야 정식으로 퇴소할 때 지원을 합니다.
○오연환위원 원래 법적으로 조례상 18세 이하가 되면 스스로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오연환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못봤는데, 이런 일이 사실상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간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8세가 되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자료를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몰라서 정착금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것은 신애보육원 같은 경우 시설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홍보를 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지하 내려가셔서 확인하셔서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개수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면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서구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복지생활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1인가구 실태조사 7월에 끝난 것 같은데 보고서가 나왔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인가구 업무지원팀의 업무분장을 봤을 때 지금 도현희 팀장님 밑으로 세분이 팀을 꾸려서 1인가구 지원팀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인가구 지원팀에 1인가구 업무하고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영역이 많지만 1인가구에 대한 필요한 자원봉사도 있고, 집안에 있는 1인가구를 바깥으로 하는 해피파트너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자원봉사로 연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1인가구 수요도 많고 해서 일단은 1인가구 지원팀에 자원봉사와 같이······.
○백일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9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1인가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생각입니까?
이 팀은 다른 데로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종일위원 44.5%,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설점검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나오지요?
우리 공중화장실 점검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3인 1조 해서 60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8개소 노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3월에는 계획을 세워서 구에서도 확인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법률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1회 정도 연말에 하고 내년부터는 법에 맞게 2회 이상 관리부서와 시설 소관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도 하고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올 3월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일지를 작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것은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데서 일지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합동점검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합동점검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최근 부산역에서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 유예되었다가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종일위원 비상벨 설치뿐만 아니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우리 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 판단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하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공중화장실 점검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못하여 미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 12월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리부서와 해당 소관 시설부서인 저희 부서가 합동점검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점검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확인점검 차 점검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을 보시면 아동학대 대응 업무 추진 실적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2023년도에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출생사실 전수조사하셨지요?
우리가 3회 정도 했는데 서구에서는 임시번호나 아동 출생 사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올해 출생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를 안 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3차에 걸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했거나 타구로 이관을 시켰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오연환위원 다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9월까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신고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동학대 사례가 이만큼 줄었다는 소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얼마 전에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치뿐만 아니고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 피해아동 쉼터를 보면 서구에서는 남아 전용 쉼터가 서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남아 전용은 서구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아 전용은 달서구하고 수성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구에는 여아에 대한 아동쉼터 자체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서구에는 남아전용 아동학대 쉼터가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 소관의 산하시설인데 구마다 남아용, 여아용을 둘 수는 없고 일부 구는 남아고, 일부는 여아고 그런데 서구는 남아시설이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어제 기준말고요. 10월 11일자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기본법 [제34조]에 보시면 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개별비축창고에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를 지하 재해구호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는데 현황표에 보니까 지금 10월 11일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0월 11일자 기준으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니요. 취사세트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저 자료는 10월 11일 자 기준이거든요. 제가 개수 다 세어봤습니다. 취사구호세트가 2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니 24개더라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 다시 넘겨보세요.) 창고를 저렇게 관리해서 됩니까? 저것이 서류창고입니까? 재해구호창고인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 자료를 계속 넘겨보세요.)
저것이 재해구호창고 맞습니까?
저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취사구호세트... 하여튼 저 박스가 24개, 2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어 보니 24개더라고요. 그러면 현황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현황에는 25개 되어 있는데 박스가 24개더라니까요.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홍보는 전단지홍보도 하고 각종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타 구에는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 1인 가구가 46%나 되고 1인가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고, 또 1인가구지원팀도 있고 그래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8월에 선정되어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는 것은 9월 말 되어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신청을 했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이 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 1인가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서 기획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가족돌봄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전산망시스템에서 1년에 6차례, 두 달에 한번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단전, 단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동과 합동으로, 구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각 동에 맞춤팀이 있어서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또 동에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다고는 안 하는데 가능하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가족돌봄 청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직면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적합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서구가 고령 인구가 8개 구군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김종일위원 지방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의료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취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백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
○백일권위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실효성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적지 않나, 지금 서구와 달서구의 이용률을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용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했던 공중화장실 155개소에 대한 문제 책자 101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 추진사업 내용이 중복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불법촬영 감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합동 점검은 시니어클럽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임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합동점검을 하면 초과수당도 받고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김종일위원 그러면 책자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그 예산도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지요.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이라서 사회복지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주도 하의 각종 돌봄사업이 있으면 공모도 추진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 내역에 보면 행감 때마다 나오는 말이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화장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울진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행감자료 40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서구제일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것은 얼마 전에 서구제일복지관에 오폐수공사건으로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사안이 시급해서 선공사를 했습니다. 선공사를 하다보니 제일복지관 법인의 시설을 하신 분한테 우선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서구 업체를 하지 않고 거리가 먼 울진업체를 불러서 했나 이말입니다.
울진에서 오려면 여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법인에 관계자가 있어서 급해서 이 부분은 시급한 상황이라서 사업 소재는 울진에 있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울진에서 오는 시간도 있는데 대구 업체도 있을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소재지는 울진일지라도······.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제일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참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재지가 울진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료를 보면 대전도 있습니다.
달서, 동구, 남구 이런데... 서구 쪽을 이용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이라고 하는데 울진에서 왔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말 나온 김에 39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물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25일, 2023년 1월 26일 같은 물품인데 분리발주가 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루 차이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당초에는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했는데 한파가 심하다보니 국비가 추가로 3,5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한 내용입니다.
○백일권위원 날짜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상자는 몇 명인지, 또 어떤 물품이 제공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00만 원은 쪽방생활인들한테 지원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후에 내려온 3,500만 원은 저소득계층하고 1인가구한테 전기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전기요를 판촉물로 보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판촉물 맞아요?
부서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기요 종목을 무엇으로 보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설명이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 업체가 판촉물이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주한위원 업체에서 물품을 사서 모든 물품에 스티커 붙여 판촉물이라고 하면 다 판촉물입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 사서 스티커 붙여서 판촉물이라고 하면 판촉물입니까?
정회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해서 설명해주세요.
정확하게 판촉물인지 설명해주세요.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부서에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54쪽부터 56쪽까지 보면 사업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시특별비지원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지원 그 밑에 한부모 복지시설생계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등해서 56쪽까지 4분기 집행 예정이 있는데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왜 4분기에 몰려 있습니까?
○백일권위원 아까 분리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이 2022년 10월 28일, 2차 계획이 2022년 12월 23일, 두 달 정도 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은 1월 25일, 1월 26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한파 대책비 1차 지원 공모는 10월 28일 시달이 되었으나 실제 특별교부세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와야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 한파대책 2차 지원에 3,500만 원 특교세 내려온 것은 중장년 1인가구나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라고 별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소요돼서 실제 계약한 날짜는 다음날부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별개 사업인데 처음 2,000만 원은 공문이 10월 28일 내려왔지만 특교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 사업이고 또 2차에 3,500만 원 이것도 같은 특별교부세지만 별도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은 대구시의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소요되어 계약날짜는 하루 상간으로 있습니다.
분리발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하고, 2호점은 곧 할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지금 1호점 보니까 얼마 전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리모델링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재 살 때 1호점 하고 공동구매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에도 물품이 너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공동으로 2호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기자재 교체 주기도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독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또 하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 하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아동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이런 분들 돌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서구만의 그런 것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아동만 갈 수 있는 3호점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3호점 할 때 일반아동하고 장애인아동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이주한위원 같이 있지 말고 발달장애아동만 할 수 있는 그런 돌봄까지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배려해주시면 좋겠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44페이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6월, 7월, 9월까지 홍보 물품 관련해서 한 업체에서 약 900만 원 가까이 집중적인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 물품 업체가 수성구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몰아준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것은 기존에 하던 업체를 편의상 한다고 한 것인데 다음부터는 서구 업체를 중심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홍보물품구입 아동용 손난로 되어 있는데 인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것은 과장으로서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 와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갑자기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하는 일에 비해서 그래도 방법을... 하고 있던데 휴가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어서... 또 시간외수당을 주는 군인가 구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자 이것은 제가 서구 업체를 하신 것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오늘 복지정책과라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업종, 업태 다르게 구매하는 것이 몇 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하실 때 제대로 파악해서 하세요.
○백일권위원 본 위원은 서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출산 장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여성친화도시사업 진향을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되어 조례제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여성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등을 구축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백일권위원 이 정도면 여성친화도시지정 신청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직도 지정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은 방향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것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반기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정도 인증받을 기준이 되면 인증하려고 기반 조성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재인증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아닌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속 내실만 다지고 계실 것입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고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그것으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은 단순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도소매업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쇄소를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물품을 이야기하면 인쇄소에서 사와서 어디서 보낸다는 스티커를 다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인쇄소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알고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이주한위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속기 중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도소매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판촉물인지... 어르신 물품이 판촉물로 나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전기매트가 판촉물은 아닌데 종합소매업으로 해서 여기서 겨울 잘나시라는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아까 제가 판촉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판촉물로 했는지······.
정회하고 오후에 한번 더 하시지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주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새로 제출해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이 직원들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지는데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니까 답변의 격이 안 맞는 거 같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파악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리바이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백일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바 두 위원회 모두 서면심의만으로 이뤄졌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동일 주제로 연속적으로 이뤄지는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전부 서면심의위원회로 이뤄진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부서의 위원회처럼 정책사업을 운영하거나, 방향에 대해서 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의 심의가 거의 없고요. 대상자 중에 선정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실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가구,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도와줘서 최저생계를 못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처럼 심의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심사하는 기능이 주가 되다보니 서면심사가 주로 이뤄지고 그 배경에는 조사 기간이 최대 60일입니다. 금융조회를 하던 기간이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까지 걸리고 나머지 기간에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처리 기한 준수라든지 신속 결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의 내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면심의가 주로 이뤄졌는데 그렇게 긴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운영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 중 주민의 복지에 밀접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부정수급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안 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부정수급이 일어났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연환위원 소득이 있는 자가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부정수급자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복지관리 부분에서 부정 수급을 발췌해내고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 방법이 금융조회라든지, 월별 조사라든지 1년에 상하반기 연간 확인 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소득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가 내가 근로한 그달에 바로바로 안 오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에 있어서 부정 수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의나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가 한 바퀴 돌면 6개월 만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조사를 하고 감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인원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부정으로 수급하는 분이 사실상 많거든요.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힘이 들어서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밑에 사회복지시설 감독 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종사자 신규 채용에 공고 누락을 해서 심사서류 미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채용 고용를 안 했다는 소리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이 표현이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를 할 때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3개 이상 사이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3개 이상 사이트에 공고하는 것은 준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필수 사이트가 3개 있는데 그중 2개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 한 곳만 했습니다. 총 개수는 3개 이상을 했는데 필수 사이트를 2개 해야 되는데 1개를 하신 거에요. 그것을 표현상 옮기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공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일위원 119쪽 2022년 기본경비 미집행률이 62.8%고, 23년에는 74.5%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년 동안 미집행률이 50%가 넘는다 하는 점을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기본경비가 대부분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출장비 이런 부분 잔액의 대부분은 그부분입니다. 부서 인원에 대비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고, 지출이 덜 나가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의 대부분은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2023년 시민행복보장사업 미집행률도 역시 67.5%인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12월까지 적극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적극 발굴하겠다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 마음이고, 자세고, 적극 발굴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다 집행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설명드리면 옛날 15년도에 시에서 순수 시비고 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이 이후에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생계급여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가구들이 전부 수급자로 다 유입이 되어버렸고 기존에 이 제도를 받던 대상자마저도 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받던 사람이 전부 이 제도의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람들도 수급을 신청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어야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시대 상황적으로 안 맞는 거라서 시에 저희들이 건의했고 변경하고 지금 수위에 맞는 것으로 사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4일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 평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는데 포상금 1,000만 원 받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김종일위원 작년 연말 12월 13일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200만 원 받았는데 열심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기술지도 계약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이주한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관여를 하고 계신 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저희가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8회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6회를 하셨고 기술대가는 적게 하셨는데 줄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공사기간 변경이 있어서 그런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총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었고요. 공사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 공기가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라는 것이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기는 당겨졌는데... 어떤 한 가구를 예로 들면 이 집에 대한 기술지도를 했는데 그 집에 대한 부수적인 마무리 공사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공기는 저희가 계약한 공기까지가 같기 때문에 이 기술지도를 한번 더 해야 되는냐, 사실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경비도 지출로 낮춰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 같은데 15일마다 8일마다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줄었나 싶어서 공사 기간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6권역이던데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올해까지는 만족도조사가 마무리가 안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3% 정도 만족이 나왔고요. 나머지 7% 정도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다가 1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업자들의 소통문제라든지 스케쥴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고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가 다른 집수리에 비해 토탈적으로 해주다보니까 만족도가... 요즘 현장을 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사니까 집주인도 수리해줄 여건도 안 되고, 또 계약 갱신이 안 되니까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필요한데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줘서 그것이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연환위원 주위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만족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 것보다 만족도조사 증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1권역 당 1개 업체로 계약을 했는데요. 전기도 1권역에 일반공사 업체 1군데, 전기공사업체 1군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전기 업체가 별도로 전문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 계약을 했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일반수리를 하면서 그 진행에 맞춰서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서구 업체 이용 차원도 있고 가까운 업체가 해야 시기나 타이밍을 맞추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지금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26가구 진행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예산을 현황에 맞게 감소시킨 것 같은데요. 118페이지 보시면 3건 모두 취약계층 예산을 1,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감액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대상 가구 이사 등으로 물량이 감소 되었다고 하는데 이사할 곳을 일단 구분하지 않고 대상 가구는 선정이 되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갑작스럽게 이사한 경우고요. 당초 선정할 때는 집주인한테 3년 거주 보장도 받고, 이 대상 가구한테 이사 계획이 있는가를 사전에 주거실태 조사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문제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장기입원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수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9쪽에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대면심의를 권장했으나 위원회에서는 100%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가구에 대한 선정 건이고 처리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다 보니까 1년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35회 정도 운영하는데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선정 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완전 100%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위원 업무량은 정말 많은 거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담당 직원들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이주한위원 동에 가보면 수급자 자료를 과에 보내고, 과에서 빨리 처리해서 빨리했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태양 주무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바로바로 해주신다고 동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가 잘 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저희도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마음에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음에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업무 특성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업무고 여기서 다 파생되어서 지금 활발히 이뤄지는 다른 사업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그것을 뭐를 했다고 드러내는 성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업무가 많고 주민을 계속 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것이, 효과를 누구한테 전파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악성 민원, 웨어러블 캠 이런 거보다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고맙습니다. 알아주셔서······.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저는 동만 생각했는데 솔직히 부서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일은 동도 하고 있지만 처리하는 것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