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재생과(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공원과 일 자: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송영현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시안전국장 송영현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건설과장 윤중희 교통과장 이상학
○위원장 김한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11월 20일자로 서구에 부임하신 송영현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도시안전국 간부소개를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송영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도시안전국장 송영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은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조성, 도시재생, 공원 및 녹지확충, 재개발재건축, 교통 분야 등의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구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간부들 소개에 앞서 최준교 안전총괄과장은 장인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해말씀드립니다.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병관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김호경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윤중희 건설과장입니다.
이상학 교통과장입니다.
유관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이덕현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비롯한 국 소속 직원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증인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도시재생과 위탁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안녕하십니까?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덕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으로 총 3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랩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비산2·3동에 있는 토성마을 다락방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와 사업내용은 제출한 자료의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우리 센터는 비산1동 원고개마을,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 원대동1가 일원에 해당하는 3개의 사업 완료지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시설물 관리 및 협동조합 운영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주체적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 지원, 주민 및 협동조합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센터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센터는 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를 합하여 약 3억 5,900여 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달성토성마을 거점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그동안 활용이 미비하고 일부 방치되었던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공간을 일부 재편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방치되었던 1층 갤러리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장실과 센터사무실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화를 확보하였으며 작가레지던시 공간 중 별도의 작업공간을 달성토성마을 건강방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마을어르신들께 건강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된 각 마을의 협동조합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연대와 결속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를 공유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유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상호교류회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마을공동체 통합 연계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센터는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투어 및 반려식물 체험프로그램을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문화해설사 6명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참여활성 및 주민 일자리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의 지속적인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자기개발 역량강화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촉진과 마을공동체 기반에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주요시설 운영 현황은 책자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날뫼골 7곳, 원고개 3곳, 원대동 2곳에 사업 완료된 시설과 마을주변 환경,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해당하는 3개의 협동조합을 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연계사업으로써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센터에서는 타 기관 또는 타 단체와 협업을 통한 외부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분포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서구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혹서기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달성토성마을 방송국과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과 함께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 연계사업은 참여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거점시설의 활용에도 효과적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책자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센터는 홍보사업과 마을운영비 관리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공모로 선정된 달성토성마을 레지던시 3인 작가전을 서구문화회관에서 진행하였고, 2023년 도시 재창조 한마당행사에 원고개 희망공작소의 목공 키트만들기 체험 부스를 지원하고 운영하였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운영비 관리지원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당 도시재생사업 완료지를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주민과 마을공동체 관계를 위주로 언급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는 종국에는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심 유도 참여자 발굴, 역량 강화 연계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센터에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예, 맞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 2023년도 예산은 3억 5,900만 원으로 이 중에 운영비 보조금이 약 2억 8,100만 원이고, 프로그램사업비 보조금이 약 7,800만 원인데 2022년 대비 예산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예.
2022년도 예산은 약 3억 4,3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운영보조금은 2억 3,000만 원이었고, 프로그램보조금이 약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2년 금액에서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태고요. 증액된 부분은 2022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반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2022년도에 받았던 사업비를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도 있었겠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주민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실제 우리 센터에서 주변의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22년보다 2023년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반납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도에 집행한 프로그램사업비 보조금 8,630만 원보다 2023년 예산에서 프로그램사업비보조금 약 7,820만 원이 차지하는 금액 부분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원을 줄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저도 이 부분에 2023년도 예산에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금액 자체가 예산이라는 것이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납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무엇을 해야 될 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올해는 제가 참여를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된 상태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작년 코로나19 대비 올해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사실 현재 센터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센터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는데 잡혀있는 예산은 다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잡혀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년에 올해보다 많은 일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센터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예, 맞습니다.
현재 3곳하고 내년에 인동촌 백년마을이 관리 사업지로 포함됩니다.
○백일권위원 관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자생력지원 등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력과 재원으로 그 업무가 가능할까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덕현 늘 그렇지요. 돈은 부족하고 인력은 늘 모자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내년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3개의 사업 완료지와 플러스해서 1개의 인동촌 사업지가 포함되면 현재 인동촌사업의 현장지원센터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없어지면서 이관을 받게 되면 저희들 직원이 3명입니다. 숫자대로 한다면 6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무리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인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또는 진행해야 될 업무추진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율 중이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2명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 증액이 크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센터의 입장입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조금 더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자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은 제가 봤을 때는 비산2·3동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감당해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이 올해 마지막 12월까지인데 이분들도 올해 끝나면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신청해서 구미 센터장 모집에 들어가서 재생사업에 선택되어 9월 말까지 하고 10월부터는 자체 직원들로 구성되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만 일단은 3달 정도 남아서 합격이 되었다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줄 수 없는 실정이고, 그분도 다음 생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도로에 보면 간판 정비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이주한위원 제가 앞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비가 잘 안 된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그런 현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서구에 광고물 간판이 5,620개 되는데요. 벽면을 이용한 것이 3,078개고, 돌출간판이 2,037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많아요. 여기에 만료 표시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이주한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벽면 이용 간판은 3년 이내, 돌출간판 이것도 3년 이내, 대표적으로 많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만료 30일 전에 이것을 연장 신청하거나 안전 검사를 해서 구청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일 지난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5,620개 중에 표시.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표시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30일 지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표시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하면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안 계신 모양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 검사하는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추가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표시 기간 연장신청 시 광고물에도 안전 근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안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래도 저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법상에 광고물 설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철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행정대집행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행정대집행으로도 할 수 있고 하고 나면, 다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해보시고 과장님이 하실 것은 3년이 지난, 표시기간이 지난 현황부터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검사도 그분들이 해야 되고, 이사 간 사람들은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좀 수월할 거 같아요.
일단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108쪽 5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년에 건수가 2건인데 올해는 1,284건이네요. 그리고 징수금액도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3,800만 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하시다보면 옥외광고물 제거를 하지요?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업체가 비어있는 데는 옥외광고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도시재생과장 오기 전 선정된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추진 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기술성, 디자인 때문에 계약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업체가 과연 전문성이나 기술성, 디자인이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알기로는 대구 업체가 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2등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계약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 3월에 해서 4월에 썬코리아와 금강이라는 부산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390건 공사를 9억 6,000만 원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에 선금으로 6억 7,200만 원 지급했고, 2022년 12월 6일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설계변경이 됩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이것이 기존에는 업소당 평균 면적이 2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기가 3.37미터로 면적당 단가가 65만 원으로 책정됐고, 간판 업소별로 광고 설치하다 보면 간판이 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예를 들면 간판 면적이 3.37에서 7.1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단가가 220만 원 같으면 414만 원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간접재료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이 증가되어 2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자료에 보시면 협상금액 외에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요청으로 사업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는 가업이행요구서가 있습니다. 북비산로 간판개선사업 가업이행요구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 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390개 공사에 9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390개에서 299개로 공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12억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는 전혀 없었고, 기존의 예산이 있는데 계속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간판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간판 크기가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부분에 대해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물량은 390개에서 299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9억 6,000만 원에서 12억으로 갑자기 변경되고 집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에 대한 제 의견은 일단 사업 이행계획서 7번에 보면 가업내역변경 및 설계변경 나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의 결정의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다는 것이 뭔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개수를 많이 하려고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간판을 늘여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일권위원 사업비 증감에 대한 답변으로 도색을 많이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물 외벽 도색작업과 간판정비 후 건물 입면정비에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이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간판만 정비해버리면 미관상 너무 차이가 납니다. 깨끗한 간판과 뒷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돈이 조금 들더라고 실제로 이 금액 외에 제가 생각하기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일권위원 개수가 100개 줄었습니다. 100개 줄면 돈이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1개당 따지면 245만 원, 250만 원 치더라도 100개 정도 줄면 거기에 2억 4,000, 2억 5,000만 원이 줍니다. 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지금 현재 제가 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조사 예측해서 간판 크기라든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괜찮은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증가할 때 외에는 반영할 수 없고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90개, 390개에서 지금 100개나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1억 2,000만 원이 더 편성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변경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20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일권위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전액 다 집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27일 준공비도 완납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 연말이 되어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월 27일 준공하고 완납이 되었어요. 20일 정도밖에 간격이 안 이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399개에서 299개, 양도 100개 정도 줄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20일 정도 남겨두고 설계변경을 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100개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나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약서에 보시면 물량증가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
○백일권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협상할 때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399개입니다.
399개에서 299개로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양이 줄어든 만큼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까지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는 부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집행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3.37에서 7.1로 늘어나니까 간판 수가 줄더라도 금액이 늘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백일권위원 아니, 협상하실 때 제대로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협상하실 때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 때는······.
○백일권위원 다음이 아니라, 지금 기타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외에는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계약이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도 줄었는 데 돈이 더 집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굳이 자료를 받을 것은 없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협상이잖아요?
협상할 때 제대로 협상을 했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완료될 시점입니다. 20일밖에 안남았는데 거기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집행됐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잖아요?
12억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작업 완료시점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니 12억을 다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 설계변경이 중간에 이뤄졌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면적도 넓어졌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작업 완료시점이 지금 20일밖에 안남았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완료 시점이라도 주민들 의견이 간판을 많이 늘여달라고 해서 굳이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면적을 늘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되었고 간판 수는 하다가 중간에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언제 되고 솔직히 며칠 만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따졌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예산 범위를 안 벗어나면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도색 같은 것 이런 것도 중간에 추가가 되다 보니 환경을 깨끗이하자, 특히 서대구역도 새로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주목적이라 예산을 안 따졌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해서······.
○백일권위원 20일 남겨놨습니다. 20일 남겨놓고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일입니다.
한두 달 작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완료시점이 20일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 데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를 다 사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는 작업이 길어졌다고... 보통 준공나도 6개월 정도는 사실 끌거든요. 중간에중간에 해서 원래는 준공 당초계약 대로 하지만 나중에 서류상은 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작업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 보충하고, 보충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복지관에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확인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준공 날로부터 3년 간인데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장마철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방문 요청드리고 거기 가서······.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물을 실험해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백일권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고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쪽 17번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했는데 보니까 먼 업체만 있어요. 화순군 같으면 전라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위원장 김한태 87페이지 보면 두류초등학교 담장도자부조 제작 및 설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전라도 화순군 같은데요?
○위원장 김한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하는 것은 점심 식사하고 1시에 현장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51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사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요지에 보면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상리공원 보상 관련인데 상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총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구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해서 보상업무를 하지만 나중에 재결, 수용, 이런 것들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가 1차 감정해서 감정 통보하고 나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재감정을 합니다. 그 금액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감정하면 판사가 그 금액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판결하기 때문에 이것 10만 원은 최소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152쪽, 두 번째 소송에 있어서 이것은 왜 진행되었지요?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구요지가 2억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200만 원입니다. 밑에 2억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다시 감정해서 당초 금액보다 감정금액이 더 나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판결하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지금 저희도 고문변호사 있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쓰는데 아까도 했지만 당초 금액이 만약 100만 원 감정평가 나오면 자기들이 이의제기하면 통상적으로 재감정하게 되면 3%에서 5% 정도 증액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화해 권고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 금액됐나?’, 하면 ‘됐다’하면 그 금액으로 해서 화해 권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정식재판 판결해서 판결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모 부서에는 직원이 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패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이것 7억이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어 있고, 당초에 8,3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경비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비가 오든지 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전기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정부예산 조기집행 권고에 따라 연초에 계획 수립하고 연말에는 집행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연말에 너무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매달 집행하는데 인건비 사용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세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