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박주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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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함께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기관장 권한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을 동 위임 사무에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동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사무를 동장 권한 위임 사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은 신고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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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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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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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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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임대차 보호법이 신고제로 바뀌므로 토지정보과에 전체 정원 1명을 늘려서 구청에서는 수합만 하고 동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원안 위임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하는 것이지 업무자체가 그렇게 새로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기존에는 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는데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것을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읍·면·동에 직원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청까지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생각 했습니다.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국 532개 읍·면·동에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신고를 동에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 그 후속 조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대로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조례 가닥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별표 1은 보건소장님한테 가는 것이고 별표 2는 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 조례가 개정 된지가 10여년쯤 되다 보니까 법령 조문이 바뀌고 기존에 업무도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킨 것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늘어났거나 바뀐 부분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부동산 임대차 보호 실거래 신고하는 이 부분만이 첨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대구시 같으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두 분 중에 한분이 공동으로 가셔도 되고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읍·면·동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하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 신고를 회피했거나 거짓신고를 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청원을 주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장 안에서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청문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법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여론조사 동직원들 하고도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래도 신고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 것 보다 동에서 신고를 하고 총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전산시스템 관리는 토지정보과에 구청에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하는게 옳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구민들은 전세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제도가 되면 주민들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러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중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이대로 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든 신고서를 제출하든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생각에서 마련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수는 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동에서 사후에 진행되어야 할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게 맞고 단순 어떤 신고 업무만 받아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일단 해 보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도 편익이 높아질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임대차 계약이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토지정보과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그냥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니까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과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의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국민의 편의가 더 크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도 국토부에서 설문조사할 적에도 신고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는게 낫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국민들 생각해서 편의를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동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조문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으로 개정하기에는 저희들 효율성이 그렇다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개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약칭규정을 [제1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본문내용이 수정되거나 개정 되었을 적에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된 조례는 [제1조]에 약칭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요.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제1조]에는 간결하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법과 이 조례에 목적이 뭐냐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타 부연되어 있는 설명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별표3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가 동으로 위임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하위법령 간에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법 개정내용은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협의회를 둔다. [2항]으로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에는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시 소집하게 되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체육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체육진흥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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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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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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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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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현재는 기존에 법에서는 둘 수 있다는 임의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른 위원회 영향보다도 일단 상위법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상응해서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 내용이 없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조례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정기회 임시회도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에 따라서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것도 이번에 삭제 시켰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꼭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할 사항들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체육발전이나 노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개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회의에 대한 그런 말은 없고 진흥협의회를 도와서 지역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진흥법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서구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지방자치와 체육회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역할인 거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총괄은 우리 구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운영해 나가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구체화 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해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 개정이 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만 되어있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특이한 경우에 어느 한 성별이 40%미만일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평등하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수입증지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받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졸업증명서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제12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4. 교육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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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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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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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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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안상욱   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인증기로 찍어서 하는 전자증지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전자화폐는 대구행복페이 라든지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이런 것도 전자화폐로 기존에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였는데 거기서 추가되어서 교통카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온누리 상품권은 안 되고,

○세무과장 안상욱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도 해당이 된다고 개정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구청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옛날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에서는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나 지원대상자가 감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되고, 국가유공자도 본인과 유족중에 선순위자 부모면 부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부든 모든  가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다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수호라든지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다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이나 상계 되었을 때는 국가유공자이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직접관련 되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그동안 보훈보상 지원대상자가 감면이 안 되었는 것을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다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본인은 되는데,

○세무과장 안상욱   저희들 제증명 관련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만 조례를,

○세무과장 안상욱   친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바로 되니까 열람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국가 유공자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는 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를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법가능성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및 지자체 자율정비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띄워쓰기, 마침표 쉼표 수정 등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타 법령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의무까지 금지하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의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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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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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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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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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각 호의 자 및 이렇게 2개를 묶어 났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 묶어 놓은 것을 각각 떼어가지고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이렇게 떼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4항]을 [4항, 5항]으로 나누고 밑에 전부다 6, 7, 8, 9, 10, 11은 전부다 신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법률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넓은 의미로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더 명확하게 법문구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아니요. 못 받았지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렇지요. 조금 전에 [4항]을 [5항]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뒤에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은 법률자체가 시행이 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다 보니까 위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법률명대로 그대로 조례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각각 별개법령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위에 상위법령에서 법률이 조례보다 위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법률은 종속 되는게 없습니다. 각각 개개의 법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문화회관장 박미설   감면 범위가 본인만 감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 활동보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별법에 이런 지원범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르지 못하고 개별법에 이런 지원범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감면대상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개별법령을  이렇게 넣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법령 추가로 반영하는게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구는 일부만 반영 되었는 구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진행중인 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특수임무 유공자 같은 경우는 북파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국가보훈처에서 각 개별법에서 주요 감면지원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되어 있는 감면대상자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문화회관장 박미설   공연장 하고 체육시설은 50%감면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에 준해서 조례도 50%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공연은 50%감면이지만 일반인한데 대관해줘서 하는 공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대관 공연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사항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를 들어 고엽제 후유증이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50% 감면이 되고 5.18민주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유족자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1명까지 그렇게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까지 포함하고 이것이 개별법에 지원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감면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맞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5.18민주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대상이 되고 배우자도 대상이 되고 유족중에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고 활동보조하는 1명에 대해서도 50%감면이 됩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를 들어 문화강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증을 확인을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다 알고 오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것은 기획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하면 상당히 숫자가 나오지 싶은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주시는 질의는 서구문화회관 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에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지금 개괄적인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를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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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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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조례의 제정취지는 상설기구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특별한 공공정책이나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오세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안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는 구민참여단을 잘 컨트롤하고 위원회를 합의도출해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쟁점사항을 거기서 결정짓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예도 있지만 경남 예도 있고 가까이에는 대구시 청사 건립을 할 적에도 공론화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갈등 사항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는 무작위의 구민이겠지요. 샘플링을 한다든지 적정규모의 각 분야의 구민을 샘플링을 해서 구민을 모집을 해서 구민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것을 며칠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그 과정을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합의로 도출하는 과정을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컨트롤해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총론적인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대의민주의의 하나만 채택하다가 부족하니까 대의민주주의로 선출직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게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구민들 국민들이 일시적인 의견을 순간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공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수동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갈등사항이든 아니면 공공개발 사항이든 이런 문제현안 사항이 있을 때 이 정보를 충분히 참여하시는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난 뒤에 난상토론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나가는 과정 구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는 과정 중에 진일보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여러 의견들을 수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데 보면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 개인적으로 정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법조례도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그 모든 부분은 구청장이 임의로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