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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평탄화 이행안해서 부분준공으로 피해보는 수천가구 어떻게합니까?
작성자 신○○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서구청장님께서 2022년 지방선거 토론회때 하신 말씀에 대한 구청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요?

1. ttps://www.youtube.com/watch?v=Qa3FSuEm1VE(2022년 지방선거 후부자 토론회 방송분 25분 40초 정도쯤에 보시면 되요)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문화로의 지반을 좀 낮추는 서구는 도로자체가 구릉지(?)가 많아서 업다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이에 지역에 사이에 낀 도로가 많은데 그걸 낮추는 사업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사업인가때 4개의 조합이 공사비를 각 50억씩 200억 분담을 해서 사업인가를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사가 안되는 것은 조합마다 사업시행시기가 다르고 또 지하에 고압송전선이 지나가게 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구청이 부담을해서 주민들이 그 도시개발하는 측면에서 구청이 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최소하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00억 400억하며 그러하다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씀드린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 하셨습니다.

6구역은 평탄화 공사진행중 4구역은 설계에 반영 3구역은 지반을 낮추어 평탄화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지었는데 5구역 조합의 의견은 평탄
화를 위한 예산을 계획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각 조합에서 총회를 통하여 공사여부 결정후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비 등은 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16만 대구서구시민이 본 토론회에서 그러면 근거자료도 없이 발언하신건지요?

6구역 평탄화 공사 중지중이던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언제쯤 재개되나요?

2. 그런데 데 지금 현재 공사가 안되는 것은 조합마다 사업시행시기가 다르고 또 지하에 고압송전선이 지나가게 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구청이 부담을해서 주민들이 그 도시개발하는 측면에서 구청이 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최소하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00억 400억하며 그러하다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씀드린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길수 없다 맞나요?

3. 뉴타운 예산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평초 옆에 공원 공사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받은 예산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로 귀속 되는거 아닌지요?

평리동 재개발 3,4,5,6구역 주민들 모두 부분준공을 받게되면 수천가구가 입을 금전적 피해를 누가 보상하나요? 원래 인가받고 분앙자들한테 설명한대로 당연히 평탄화가 이행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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