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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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조례안 처리절차
의안(조례안) 처리절차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서구조례는 서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