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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개의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1-02-17 조회수 521

      ○ 구정질문 요지(김일동 의원)
1. 서구 공무원의 서구 관내 주소지 이전관련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주거의 자유까지는 제제 할 수는 없다고 하나, 본 의원이 서구청 660여명 공무원들의 거주하는 주소지(구·군별)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1년 1월 10일 현재 660여 공무원132명만이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소지를 많이 두고 있는 곳이 달서구, 북구 순으로 구정을 이끌어 공무원들이 타 구에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혹시 공무원 스스로의 애향심 결여와 낙후된 서구의 재건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대해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서구 관내에 거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또한 실행될 수 있는지? 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2. 통신주, 전주의 전선 등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
본의원이 서구관내를 살펴본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의 통신주 및 전주에 잡다한 통신선에 휘감긴채 힘이 겨운 듯 비스듬히 서 있어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보기가 흉할 정도로 보기가 안좋음.
지나간 행인들의 불안한 마음과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계속 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의원은 구청 차원에서 주민생활 안전 및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서구관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통신주 및 전주에는 전선 및 과다한 통신선으로 인해 균열이 가고 휘어지는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와 행정 체제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도로상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문제점을 관련기관의 책임이라고만 한다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구건설을 해야 하는  서구청은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보여짐 이런 요소를 발견한 주민들이  일일이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을 구청이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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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질문 요지(임태상 의원)
1. 비산동 원대동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서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보다는 노후된 일반주택 비율이 높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미 만들어진 복개천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기보다 영리위주로 운영되어 이 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위탁업체를 위한 시설인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화물차들의 주차 문제입니다. 화물차는 법적으로  차고지증명을 가지고 해당차고지에 주차해야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되고 있고, 이것은 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네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다 맡겨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과 둘째 민간위탁기관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라도 대형화물차를 주차하게 하는 불법을 뿌리 뽑아 달라는 것이다.
청장님께서는 민간위탁기관의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 관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②계시다면 근절을 위한 대안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에 의한 주차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실 수 있는지?

2. 상중이동 가르뱅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하여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에 약 12억의 예산으로 2011년 1필지 1세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와 1세대 당 1대의 도시가스 보일러시설 설치, 철도변 방음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상중이동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세대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사업은 달서천 내 음식물 쓰레기 설치와  관련해 대구시에서 약속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이지만 실제로 바람을 타고 악취가 넘어와 피해보는 지역은  비산1,5,7,원대동 지역이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업은 가르뱅이 지역 보다는 비산1,5,7,원대동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중이동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비산1,5,7,원대동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은?
향후 음식물폐기물시설 관내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용 예산이 대구시로부터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대구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비산1,5,7,원대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3.  대구시의 구․군별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에 관하여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일반주거지역 종 구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벌써 발표가 났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구․군별  일반 주거지역 종 구분에 관한 용역내용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서구는 18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일반 지정 비율이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실정입니다. 3종으로 지정된 지역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자가 없어 재건축 계획이 지연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종세분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기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기 이전에 집행부는 역량을 집중해 3종 지정비율을 높였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구시의 종세분화 발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②우리 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어디이며 얼만큼 계획이 대구시에 받아들여졌는지? ③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4. 비산7동 공원조성에 관하여

비산7동 공원조성 사업은 동 순방 때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안이다. 전 시의원이 예산확보 했는데 땅 매입도 못하고 확보된 예산은 다른 곳에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비산7동 공원조성 계획과 진행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공원조성에 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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