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을 보호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서구는 평리3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24일 요란한 개소식을 하여 2010년에 예산 1억 6,500만원 전액을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올해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해피하우스 사업을 더 탄력 받게 하겠다고 준비하여 온 걸로 아는데 왠 일인지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이사업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구 평리3동의 해피하우스는 수도, 전기, 난방 등에 관한 긴급보수 및 수리 등과 에너지 개선사업과, 단열 공사 등 단독주택의 모든 문제점들을 상담하여 보살펴 주고 간단한 것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안별로 실비의 재료비만 부담하게 하는 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센터장 포함 2명이 파견 근무를 하였고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월급을 주고 파견한 5명의 기술자들과 총 7명이 특별서비스 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새는 것을 민간 기술자를 부르면 2만원은 주어야   하나 2,500원의 수도꼭지 값만 지불하면 되는 등 이와 같이 고효율 등 기구 교체 외 2010년 서비스 실적만 보아도 총 470건으로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서민주택 유지 보수에 참여한 독거노인 등은 말없는 감사의 눈물들을 보였으며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효율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져 확대될 시기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니 주민들은 안타까워 하면서 실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

이와 관련하여

1. 작년 한 해 동안 서구청은 이사업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중요하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이사업을 진행해
갈수 있도록 요구 했는지?

2. 지난해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해피하우스의 국가예산 수립은 얼마나 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된 걸로 아는데 우리구청은 예산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3. 당초 LH공사는 2011년부터는 해피하우스의 인력을 철수할 예정 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4. 앞으로 이사업의 지속을 위해 서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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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정질문 요지(장태수 의원)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환경과 최근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을 살펴본 수치 등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방향을 저는 다음과 같이 가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낙후된 도심기능을 재생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둘째, 주택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성구, 달서구, 동구 등의 사업지구보다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셋째,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면 낮은 분양율을 극복하고, 특히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새로 건립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재정착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도시정비촉진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우리 구와 같이 광역시 자치구의 도심재생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다른 광역시 자치구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을 부각하고, 특히 최근 언론에서도 제기된 대구광역시 내의 균형발전문제와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이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대구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중 일부라도 공영개발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가 이들 현황에 어떻게 조응하면서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둘째,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저의 기본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셋째, 저의 구상, 특히 공영개발을 통한 중소형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확대, 친환경 저층 연립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모델 제시 등에 대해 추진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가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외에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과 의견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