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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 대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2,126명)

신청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주민e직접) 청구

주민조례청구 절차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심사 결정 14일 이내
- 보정기간 10일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 3개월 이내
청구인 명부 제출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신청하기(주민e직접 플랫폼) 주민조례청구 안내영상

문의: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3

대구시 각 구의회

전국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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